“남북관계 어려운 국면은 사실…대화 재개 노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1일 오전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등의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11.1 연합뉴스
정 실장은 ‘한국이 압도적으로 경제력과 국방비 예산 규모가 높다면 안보 위협이나 안보 폭망은 근거 없는 것 아니냐’는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상중인데 북한이 어제 신형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한 것은 예의가 없는 것 아니냐’는 김 의원 질의에 “어제 오후 장례 절차를 마치고 청와대로 사실상 복귀하시고 난 다음에 발사됐다”고 답했다.
정 실장은 북한의 도발 징후를 사전에 인지했는지에 대해서는 “북한에 대해서 늘 정밀하게 지켜보고 있다”면서도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는 이미 예정돼 있었던 시간으로 그 직전에 북한이 발사했다”고 말했다.
또 우리 정부의 대응과 관련해 “상세하게 밝힐 수 없지만 북한 못지않게, 북한보다 적지 않게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고 있다”면서 “미사일 방어 및 요격 능력은 우리가 절대적 우세에 있습니다만 계속 발전시켜나갈 계획이고 현재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제재 문제에는 “아직 안보리에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남북 9·19 군사합의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위반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북한이 5월 이후 12차례 연이어 단거리미사일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를 했고, 남북관계가 현재 어려운 국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남북관계가 선순환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갖고 국제사회와 북한과의 대화협력을 재개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북미간 협상에서 이른 시일 실질적 진전이 있도록 미국 및 주변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길목에서 쉽지 않은, 그러나 극복해야 하는 도전과 마주하고 있다”며 “2년간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한반도평화 프로세스는 시작일 뿐, 가야할 길이 멀고 순탄치 않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비핵화 진전 속도가 우리 기대보다 더디지만, 북미 정상간 의지와 신뢰에 기반한 ‘톱다운 구도’는 유효하며, 이에 따라 북미간 비핵화 대화의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9·19 군사합의 이행을 통해 군사적 긴장을 한층 완화하고, 초보적인 신뢰 구축의 기반이 마련됐다”며 “지난 1년간 접경 일대에서 남북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가 식별되지 않았고, 북한에 의한 한건의 전단지 살포와 무인기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총격사건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긴장완화 조치들에 힘입어 문재인 대통령은 9월 유엔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풀기 위한 전쟁 불용, 상호 안전보장, 공동 번영의 3대 원칙을 재확인하고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를 제안해 큰 호응을 얻었다”고 말했다.
함박도 관할권 논란과 관련해서는 “함박도는 유엔사에서도 종전 직후 종전협정 첨부 문서에 ‘북방한계선(NLL)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북한군 총사령관의 통제하에 있다’고 밝혔고 지금까지 그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가지 행정상 오류 가능성이 있지만,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 중이고 마침 국회에서도 어제 감사를 의결하셨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다시 한번 철저하게 감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