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정의·원칙” 외친 조국… 부메랑 된 ‘소신 발언’

입력 : ㅣ 수정 : 2019-08-22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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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대입용 외고·대물림 등 꼬집어…“불법은 없었다” 해명에 대중들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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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그동안 대중과 소통하며 ‘공정’, ‘정의’, ‘원칙’을 강조했다. “개천에서 붕어, 개구리, 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2012년 3월 트위터)”을 언급하며 부와 권력을 중심으로 형성된 사회적 특수계층을 없애고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를 줄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외쳤다. 특히 교육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 왔다. 조 후보자가 21일 “법적·절차적 하자나 불법은 없었다”며 단호하게 주장했지만, 대중이 열광했던 그의 과거 소신 발언이 오히려 부메랑이 돼 돌아오고 있다.

조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하던 2007년부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저서, 언론 기고 등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당시 ‘삼불정책’(기여입학제·본고사·고교등급제 금지) 폐지 움직임이 보이자 ‘지역·계층 균형선발제’ 도입을 주장했다. 조 교수는 2007년 4월 칼럼에서 “현재 대학 입시의 초점이 온통 성적우수자 선발에 맞춰져 있고 특목고를 우대하는 사실상의 고교등급제가 일부 사립대를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다. 진정한 명문대학이라면 상층계급 출신 성적우수자만으로 구성되는 귀족 클럽을 지향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외고는 외국어 특화 고교 또는 해외대학 진학준비 고교로 개편돼야 한다. 대학입시용 외고는 폐지되어야 한다(2010년 저서)”, “장학금 지급 기준을 성적 중심에서 경제 상태 중심으로 옮겨야 한다(2012년 4월 트위터)”는 의견도 냈다. 그러나 정작 조 후보자의 딸은 2007년 외고를 입학한 뒤 2010년 고려대 수시전형으로 대학에 들어갔고, 서울대 대학원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을 다니면서 여러 차례 장학금을 받았다.

조 후보자는 2010년 9월 칼럼에서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딸의 외교부 특채 논란을 비판하며 “헌법 제11조 2항에서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를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른바 ‘카스트’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김지하 시인의 ‘오적’(五賊)을 인용하며 “재벌, 국회의원, 고급 공무원, 장성, 장차관 등 다섯 도둑은 사회적 특수계급으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이들은 지연, 혼인, 학연 등으로 얽혀 있으며 재산과 인맥을 자식에게 대물림한다”고 꼬집었다.

교육 문제 외에도 조 후보자는 과거 고위 공직자나 공직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자녀들의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등에 대해서도 통렬하게 비판했다. 이런 발언을 기억하는 대중들은 지금 “조국의 적은 조국”, “조국이 조국에게 부메랑을 던졌다”고 말한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9-08-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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