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특위 임기 연장·위원장 교체 등 합의…추경안·민생 법안 처리 등 여전히 미확정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이 지난 28일 ‘원포인트 본회의’에 합의하며 84일 만에 국회가 정상화됐지만 정작 국민에게는 사과 한마디 없는 반쪽짜리 등원에 나섰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합의문을 발표하며 “날치기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한 걸음을 디뎠다”며 “아직 모든 의원이나 국민께 동의를 받을 정도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우리 당은 일단 상임위원회에 전면 복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를 보이콧했던 한국당이 국민에게 사과 한마디 없이 상임위 복귀를 선언한 것은 염치 없는 태도라는 지적이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도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완전한 국회 정상화로 나아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라며 “원포인트 합의지만 더 큰 합의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로 받아들여 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집권 여당 원내대표로서 국민에게 유감 표명 없이 국회 쟁점에 관한 합의사항만을 발표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평가다.

여야가 국회 정상화 협상에 있어 국민은 안중에 없이 당리당략에만 관심을 두는 후안무치한 정치의 현주소를 보였단 지적이 나온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는 30일 “추경도 청문회도 의견이 엇갈려 실질적인 국회 정상화는 안 될 것”이라며 “여야 모두 국회에 들어가서 싸우겠다는 걸 선포한 것”이라고 국민을 염두에 두지 않는 정치권을 비판했다.

여야 3당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한 연장과 위원장 교체, 위원 정수 증원 등 정치 현안은 합의했지만 추가경정예산안과 민생 법안 처리에 대해선 침묵했다. 향후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추경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등 주요 의사일정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기존 합의안은 1~3일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8~10일 대정부질문 이후 11일과 17일, 18일에는 추경안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갖기로 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해당 합의안이 의원총회에서 추인되지 않아 효력이 없다면서 처음부터 다시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맡기로 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위원장도 새로운 불씨가 될 수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아 민주평화당, 정의당과 공조를 유지하며 공직선거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과 민주당 지지자를 고려할 때 사법개혁을 완수하는 사개특위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지지자의 의견도 분분한 상황”이라며 “원내지도부는 여러 차례 의원총회를 열어서라도 총의를 모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국당 몫인 예결위원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추경 처리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당 내에선 황영철 예결위원장과 김재원 의원이 경선을 할 것이라는 관측과 내부 정리가 이뤄질 것이라는 예측이 교차하고 있다. 당내 경선을 치르면 투표일 3일 전에 입후보 공고를 해야 하지만 이날까지 공고는 없는 상태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여야 3당의 원포인트 국회 정상화 합의를 강하게 비판했다. 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는 “윤리특위를 연장하지 않은 것은 5·18 망언 의원들의 징계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라며 “3당 교섭단체의 반쪽짜리 정상화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위원장 교체 합의 전 선거제 개혁을 어떻게 완수할 것인지 의지 표명과 사전 협의를 했어야 했다”며 “선거제 개혁에 대한 민주당의 진의가 무엇인지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