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근로자 휴가 문화 개선을 기대하며/김재호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운영위원장

[기고] 근로자 휴가 문화 개선을 기대하며/김재호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운영위원장

입력 2019-06-24 18:18
수정 2019-06-25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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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호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운영위원장
김재호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운영위원장
대한민국 직장인들은 정말 열심히 산다. 늘 회사 업무에 우선순위를 두고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여 왔다. 그 덕분에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었고 이 사회를 지탱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 내 가정과 삶은 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었고 그래서 가족에게 늘 미안해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높은 반면, 근로시간당 국내총생산(GDP) 및 ‘일과 생활의 균형(Work and Life Balance) 지수’는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실제 휴가 사용률 역시 58.4%(2017년 기준)로 현저히 낮다. 프랑스는 30일의 유급휴가 사용률이 100%에 가깝다.

최근 ‘워라밸’ 문화가 확산되고 근로자 휴가문화 개선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정부가 2018년부터 ‘근로자휴가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국민 세금으로 개인의 여행을 지원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며 몇몇 전문가들은 정부의 장기적 사업계획 부재,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부족, 관련 부처 간 협력체계 미흡, 실제 근로자가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부족, 지방자치단체 협력 및 참여 부족, 민간기업 참여 부족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첫째,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 언제까지 정부 예산만으로 추진할 수 없다. 선진국처럼 전담조직을 만들고 장기적으로 금융시스템과 연계한 자립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관련 주체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부처 단위의 협의체가 구성되어야 한다. 휴가문화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전경련 등 다양한 부처 및 기관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일본은 여가개혁국민회의를 구성하고 휴가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셋째, 지자체와의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사업을 통한 근로자 여행기회 확대 및 내수경제 활성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연계한 지역 관광상품 개발 및 공동 경비 분담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넷째, 기업과의 동반성장 모델을 발굴하여야 한다. 휴가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및 참여 확대를 위해 대기업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협력 모델이 필요하다. 이는 정부의 예산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회적으로 기업 간 갈등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해야 한다. 현재 인터넷 사이트 접속 기반을 모바일 기반으로 전환하고 여행상품 검색 시 주변 연계관광지 등을 검색하거나 여행계획을 수립해 주는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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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서울 연희동 연가교 인근에서 열린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동을 시작한 홍제천 음악분수는 길이 37.3m, 폭 3.6m의 그래픽 분수로 216개의 LED 조명과 3곳의 레이저를 활용해 입체적 공연을 연출한다. 최대 10m까지 올라가는 물줄기는 시원한 경관과 음악이 함께 어우러지는 빛의 향연을 선사한다. 총사업비 24억원(시 특별조정교부금 20억, 특별교부세 4억)이 투입된 사업으로, 김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구의원 시절 홍제천변 주민 편의를 위해 화장실 3곳을 설치하는 등 활동해왔다. 2023년에는 홍제천 야간경관 개선 사업이 실시되어 하천 산책로 진출입로에 새로운 조명과 보안등을 설치해 보행자의 안전성을 높였다. 아울러 사천교와 내부순환로 하단에도 미디어파사드 설치와 연가교 주변 농구장·족구장·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 보완 등이 이뤄졌다. 그는 홍제천 음악분수가 서대문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음악분수와 레이저 쇼가 어우러진 화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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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선진국에서 근로자 휴가문화를 개인적인 몫으로만 여기지 않고 기업과 정부가 함께 해결할 과제로 인식하고 사회적으로 제도화하고 있다. 물론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통해 대한민국 근로자 휴가문화가 개선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를 비롯한 다수의 지자체에서 근로자 및 시민들의 휴가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을 계획 중에 있다. 이처럼 대한민국 휴가권이 보장되고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있어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이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
2019-06-2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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