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도한 “인사 관련 책임 논의한 적 없다
지적된 문제들 靑 검증 과정서 이미 확인
‘7대 배제 원칙’ 기준 강화 검토 시점 온 듯”
국정동력 약화 우려 서둘러 진화 나선 듯최정호 국토교통부·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조국(왼쪽) 민정수석과 조현옥(오른쪽) 인사수석의 책임론으로 번지는 상황을 막겠다는 청와대의 의지는 강하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31일 브리핑에서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가’란 질문에 대해 “그런 논의를 한 적 없다”고 잘라 말했다. 윤 수석은 “해외 부실 학회 참석을 제외하고는 (두 후보자 모두) 청문회 과정에서 지적된 흠결은 인사·검증 과정에서 확인됐다”면서도 자질과 능력을 높게 평가해 기용하려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조국·조현옥 수석의 직무수행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다.두 수석을 ‘문책’한다면 야권 공세에 밀려 국정동력이 약화하는 상황을 우려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조국 수석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 현안이 즐비한 데다 총선 차출이든, 청와대 내에서든 보다 중용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조현옥 수석도 청와대의 유일한 수석급이자 여권 내 희소한 여성 자원이란 점에서 청와대가 적극 방어에 나설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조 후보자 낙마로 청와대도 책임을 보였고 국회에서 여야 대화가 이뤄질 공간은 만들어진 것 아닌가”라며 “두 수석 모두 등 떠밀려 나가는 모양새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조국 수석 등에 대한 문책론과 함께 ‘7대 배제 원칙’(병역기피·세금탈루·불법 재산증식·위장전입·연구 부정행위·음주운전·성관련 범죄)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수석은 “7대 기준이 국민 눈높이에 안 맞으면 (인사검증 기준 강화를) 검토할 시점이 온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우선 부동산 투기 관련 규정이 거론된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관련 법률 등을 위반해 부동산 및 주식·금융거래와 관련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이 이용하게 한 경우’만 불법적 재산증식으로 간주해 고위공직 후보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위장전입 기준도 불분명하다. ‘2005년 7월 이후 부동산 투기, 자녀 선호학교 배정 등의 목적으로 2회 이상 위장전입’한 경우를 배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2006년 부인과 딸이 함께 부산 남천동 부모 집으로 주소를 옮겼다. 딸의 전학을 위해서였다. 그러나 전학이 불발되자 하루 만에 광안동 지인 집으로 옮겼고 지인이 이사하자 한 달 만에 주소를 바꿨다. 야권은 세 차례 위장전입으로 본다.

반면 청와대는 “주소지를 처가로 옮겼는데 전학이 될 수 있는 곳이 아니어서 하루 만에 친구 집으로 옮겨 간 것이기에 위장전입은 한 차례”라고 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