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책임 소재 진실게임, 세계 여론 비난 피하려는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협의문 도출에 실패한 가운데 이날 자정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긴급 입장문을 발표했다. 리 외무상은 김 위원장의 숙소인 베트남 하노이 멜리아 호텔에서 차분하게 준비한 글을 읽어내려갔다.

특히 그는 “우리는 실현 가능한 제안을 했다”며 “모든 제재를 없애달라고 하지 않았고, 부분적 제재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협상 결렬 뒤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모든 제재를 해제를 요구했다”고 밝힌 것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또 “미국이 유엔 제재의 일부, 즉 민수경제와 특히 인민 생활에 지장주는 항목의 제재를 해제하면 우리는 영변지구의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포함한 모든 핵물질 생산시설들을 미국 전문가들의 입회 하에 두 나라 기술자들의 공동의 작업으로 영구적으로 완전히 폐기한다는 것”을 제안했다고도 했다. 포괄적 비핵화 대신 민생과 관련된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했다는 의미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입지가 좁아지면서 국내에서 역풍을 받지 않을 완전한 성과를 얻지 못한다면 외려 소위 ‘노딜’이 낫다는 판단을 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이번 회담의 결렬에 대한 책임 소재에 따라 국제적 비난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상호 간에 반목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다음은 리 외무상의 일문일답

안녕들하신가. 이번 2차 조미 수뇌상봉 회담 결과에 대한 우리 입장을 알려드리겠다. 우리는 질문은 받지 않겠다.

조미 당국의 수뇌분들은 이번에 훌륭한 인내력과 자제력을 가지고 이틀간에 걸쳐서 진지한 회담을 진행하셨다.

우리는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제1차 조미 수뇌상봉과 회담에서 공동인식으로 이룩된 신뢰 조성과 단계적 해결 원칙에 따라서 이번 회담에서 현실적 제안을 제기했다.

미국이 유엔 제재의 일부, 즉 민수경제와 특히 인민 생활에 지장주는 항목의 제재를 해제하면 우리는 영변지구의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포함한 모든 핵물질 생산시설들을 미국 전문가들의 입회 하에 두 나라 기술자들의 공동의 작업으로 영구적으로 완전히 폐기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요구한 것은 전면적인 제재 해제가 아니라 일부 해제, 구체적으로는 유엔 제재 결의 총 11건 가운데서 2016년부터 17년까지 채택된 5건, 그 중에서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 먼저 해제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조미 양국 사이의 현 신뢰 수준을 놓고 볼때 현 단계에서 우리가 내짚을 수 있는 가장 큰 보폭의 비핵화 조치이다.

우리가 비핵화 조치를 취해나가면서 보다 중요한 문제는 원래 안전담보 문제이지만, 미국이 아직은 군사 분야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더 부담스러울 것이라 보고 부분적 제재 해제를 상응조치로 제기한 것이다.

이번 회담에서 우리는 미국의 우려를 덜어주기 위해서 핵시험과 장거리 로케트 시험 발사를 영구적으로 중지한다는 확약도 문서 형태로 줄 용의를 표명했다.

이 정도의 신뢰 조성 단계를 거치면 앞으로 비핵화 과정은 더빨리 전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회담 과정에 미국측은 영변 지구 핵 시설 폐기 조치 외에 하나 더 해야 한다고 끝까지 주장했으며 따라서 미국이 우리의 제안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앞으로 이보다 더 좋은 합의가 이뤄질 수 있겠는지는 이자리에서 말하기 힘들다.

이런 기회마저 다시 오기 힘들 수도 있다. 완전한 비핵화로의 로정에는 반드시 이러한첫 단계 공정이 불가피하며 우리가 내놓은 최적의 방안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의 이러한 원칙적 입장에는 추호의 변화도 없을 것이요 앞으로 미국측이 협상을 다시 제기해오는 경우에도 우리 방안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하노이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