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모바일 로봇 ‘태피’ 기밀 빼낸 의혹 조사

반도체 등 부품 中공급 금지 법안도 발의

미국이 중국의 세계 최대 통신장비기업 화웨이에 대한 기술 탈취 의혹 조사와 부품 판매 금지 법안 추진에 나섰다. 미국의 대이란 무역 제재 위반 혐의로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 체포에 이어 화웨이 사태가 2라운드로 접어든 셈이다.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은 국제법을 무시하는 중국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며 중국에 재차 경고했다. 미국과 중국이 지적재산권 보호·강제 기술이전 금지 등 핵심 쟁점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는 30~31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을 앞두고 미 정부가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자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6일(현지시간) “화웨이의 기술 탈취 혐의에 대한 미 법무부 수사가 진전돼 있으며 조만간 기소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전했다. 화웨이는 미 이동통신업계 3위 T모바일의 휴대전화 시험용 로봇 ‘태피’ 기밀을 탈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시애틀 연방배심원단이 2017년 화웨이에 T모바일 로봇 ‘태피’ 기술 유출 책임으로 480만 달러(약 53억 7744만원)를 배상하라는 민사소송 결정과 별개로, 미 법무부가 화웨이의 기술 탈취 혐의에 대해 형사 처벌 절차에 들어갔다”면서 “중국이 이달 말 미·중 무역협상에서 어떤 카드를 내놓느냐에 따라 화웨이 사태 2라운드 확전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의회는 이날 미 기업이 화웨이 등 중국의 모든 통신장비기업에 반도체 등 부품을 공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지난해 8월 화웨이와 ZTE가 미국에 통신장비를 팔지 못하도록 한 조치에서 더 나아가 미 반도체와 부품 공급을 끊어 통신장비 생산에 타격을 입히려는 의도로 보인다.

펜스 부통령도 이날 국무부 청사에서 한 연설에서 “최근 수년간 중국은 국제법과 규범을 무시하는 길을 택했다”며 “중국이 구조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미국을 위해 효과적인 무역협정을 할 때까지 더 많은 관세를 부과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