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층 결집·지지율 제고…전쟁가능국가 개헌 활용 의도

일본 정부의 ‘한국 때리기’가 점입가경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상징하는 부산 소녀상 문제로 자국 외교사절을 느닷없이 소환해 문제를 만들더니, 이제는 독도 영유권 도발이라는 영토 문제로 전선을 확대해 도발하는 양상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선봉이자 배후인 듯 하다. 그는 지난달 시정연설에서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언급했지만, 그동안 행동을 보면 속내는 딴판인 듯하다.

아베 총리의 뜻을 충실하게 실행하는 외교 실무사령탑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은 이미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망언을 한 데 이어 이번에는 교육당국인 문부과학성이 나서 일본 초·중고생들에게 ‘독도=일본땅’이라는 왜곡 교육을 강화하기로 작정했다.

일본 안팎에서는 외무성과 문부과학성의 이런 태도가 바로 ‘속내’를 대변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의 이런 행보는 지지율을 의식한 아베 총리의 정국 운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산 소녀상 설치를 빌미로 일본 정부가 자국 주한대사와 부산 총영사를 귀국시키는 등 보복조치를 하자, 일본 내 각종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 지지율이 기존보다 5% 포인트나 올랐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의 지난달 조사에선 66%까지 상승했다.

소녀상 초강수로, 작년 12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영유권 분쟁지역인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과 관련한 영토 협상 성과 미비로 급락했던 지지율을 단번에 회복시킨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이번 교과서 도발이 보수층을 더 결집시켜 다시 한번 아베 내각 지지율 제고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아베 총리는 지난 주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방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의 핵우산을 바탕으로 한 일본 방위 방침을 확인하는 안보 이슈로 일본 보수층의 마음을 산 터여서 이번 교과서 도발로 지지율이 더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주목할 점은 이번 독도 영유권 왜곡 교육 의무화를 담은 문부과학성의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이 2012년 12월 아베 총리 취임 이후 지속해서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개헌 의지를 숨기지 않으면서 군국주의 행보를 보인 흐름 속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연초부터 올해가 일본 헌법 시행 70년이라며, 이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개헌 추진을 공식화했다.

앞서 2015년 9월 안보관련법이 일본 국회에서 집권 자민당 등에 의해 강행 처리됐으며 작년 3월 시행된 이 법은 자위대에게 무력행사의 길을 열어놓음으로써 일본 내 시민단체들로부터도 ‘전쟁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나, 아베 총리는 이참에 개헌을 해 이런 논란을 없애겠다는 의지를 감추지 않고 있다.

아베 총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2012년 자민당이 마련한 개헌안 초안을 언급해왔다. 초안은 외국과의 분쟁 해결 수단으로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헌법 9조를 개정하는 것이 핵심으로,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대화해 외국과의 전쟁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런 행보를 두고 일본 내에서조차 ‘군국주의화’라고 우려하고 있으나, 아베 총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일본군 위안부 문제라는 ‘오욕’의 역사는 회피하고 지우려하면서, 얼토당토 않는 ‘독도=일본땅’ 주장을 함으로써 극우 보수세력을 결집시켜 개헌 동력을 얻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 보인다.

문부과학성이 아예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만들어 독도 영유권을 왜곡하는 교육을 의무화하려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되어진다.

일본 정부가 현 시점에서 이런 교과서 도발을 강행하는 데는 일본 사회의 ‘우경화’ 경향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아울러 재작년말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 이후 일본 정부는 ‘불리한’ 한일 과거사는 다 지워도 된다는 인식을 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아베 내각의 이런 도발로 일본 내 극우보수층은 더 단단하게 뭉치는 것으로 보이나, 대치 중인 한일관계는 더 크고 높은 격랑으로 빠져들게 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