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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전문가 “북핵 위협 대처가 차기 미국 대통령의 급선무”

美전문가 “북핵 위협 대처가 차기 미국 대통령의 급선무”

입력 2016-04-27 15:47
업데이트 2016-04-2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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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미국의 정치적 일정 등을 염두에 두고 핵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차기 미국 대통령에게는 북한의 위협이 시급한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가 지적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CFR) 선임 연구원은 27일(현지시간) CNN 기고문에서 지난해 12월 수소폭탄 보유 발언부터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까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핵 질주’를 벌이고 있다고 표현했다.

이러한 핵 질주의 배경에는 내달 노동당 대회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한미연합훈련 등과 더불어 미국의 대통령 선거라는 정치적 일정도 자리 잡고 있다고 스나이더 연구원은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전략적 인내’라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대북 기조를 가능하게 한 것은 오바마 임기 내에는 북한이 핵무기로 미국을 타격할 능력을 갖추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차기 대통령이 당선되고 4년 임기 내에 북한이 실제로 장거리 핵 타격 능력을 개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차기 정권에게는 북한의 위협이 더 시급한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북한이 장거리 핵 타격 능력을 갖출 경우 “북한의 협상력과 대화 요구는 커질 것이고, 차기 미국 대통령은 군사 행동을 포함한 과감한 행동을 고려해야 하는 큰 압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러한 전망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미국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향후 국제 대화에서 핵보유국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핵 질주’에 나서는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그는 이어 “만약 북한이 5차 핵실험을 벌이면 국제사회가 추가로 취할 수 있는 비군사적 조치는 거의 없다”며 “북한은 중국이 지역 안정을 추구하면서 북한을 전략적 완충지로 삼으려 한다는 점에 기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정은은 핵 억지력 덕분에 북한 경제 향상에 쓰일 수 있는 시간과 돈을 벌게 됐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그러나 북한 정권 스스로가 국내 정치 장악력을 강화하기 위해 불안을 조장해야 하기 때문에 그가 절대 안정을 달성할만큼 충분한 핵무기를 갖추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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