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 여야 입법 동력 크게 저하…상임위 구성도 어려워

19대 국회의 마지막 회의로 앞으로 한 달여 동안 진행될 4월 임시국회가 21일 개회했다.

그러나 여야 모두 총선 이후 입법 동력이 크게 떨어진 상황이라 일부 이견이 없는 법안을 처리하는 ‘밀린 숙제’ 외에 각 당이 추진하는 주요 법안이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이번 임시국회와 관련해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일단 5월 초·중순 두 차례 본회의를 열어 계류 안건을 처리키로 뜻을 모은 상태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조원진·더불어민주당 이춘석·국민의당 유성엽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는 27일 오후에 만나 구체적인 의사일정과 여야가 각각 처리를 원하는 법안을 두고 실무적인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20대 총선 후 여야 각 당의 사정이 입법 활동에 집중하기는 어려운 환경이다.

새누리당은 총선 참패 후 지도부가 와해하면서 원유철 원내대표가 대표 권한대행을 겸직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초로 예정된 원내대표 선출 전까지 입법 활동을 조율할 구심점이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여전히 새누리당의 배지 숫자가 많은 19대 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굳이 강행할 이유가 없다. 약 한 달 후 열리는 20대 국회에서 야권의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입법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캐스팅보트를 넘어 입법 주도 세력을 자처하는 국민의당도 비슷한 입장이다.

게다가 20대 총선 후 상임위원회 운영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돼 버렸다.

특별위원회를 제외한 15개 상임위에서 회의를 주재할 상임위원장 및 안건을 조율할 여야 간사 45명 가운데 18명이 20대 총선에 불출마하거나 낙천·낙선했다.

주요 쟁점법안 중 하나인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걸려 있는 정무위원회의 경우 법안소위 위원 10명 중 8명이 낙천 또는 낙선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의결 정족수인 재적 과반을 모으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푸념도 나온다.

이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는 법안은 각 상임위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93건 정도로 꼽힌다.

여기에는 11개 보훈 지원 관련 법률 개정안과 1회용 주사기 재사용을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 일명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있다.

이외에 상임위에 발이 묶인 여야의 쟁점 법안은 대부분 자동 폐기 수순을 밟으리란 관측이다.

다만, 야당발(發)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화두로 급부상하면서 막판 변수로 꼽힌다.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SBS라디오에서 “큰 기업도 거의 도산 위기에 있는 그런 그것(상황)을 외면할 수 없다”며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이라든지 빨리 초석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도 노동개혁이 연계돼야한다는 입장 속에서도 큰 틀에서 구조조정 촉진에 찬성의 뜻을 밝히고 있어서 관련법이 4월 임시국회에서 ‘깜짝 처리’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