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워싱턴 겨냥 ICBM 개발 성공할 것으로 美 평가”“대북제재로 내부 동요 커질 것…출구전략 논할 시점 아냐”

최진욱 통일연구원장은 18일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에 대해 “기술적으로는 이미 스커드, 노동 미사일에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이 2020년까지는 워싱턴을 목표로 하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할 것으로 미국은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에 대비해 우리도 핵무장을 하거나 주한미군에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핵무기에 대한 억지력은 핵무기 이외에는 없다는 주장은 일반적인 것이며 자체 핵무기 개발과 미군의 전술핵 재배치는 자연스러운 귀결”이라고 평가했다.

최 원장은 “그러나 이를 실행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한국은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한다”며 “지금은 북한 핵보유를 인정하지 않고 사드(THAAD) 배치 등을 통해 억지력을 강화하면서 비핵화를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사회와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효과에 대해서는 “중국 내 북한식당 종업원의 탈출은 이미 제재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우선 해외 주재원이나 노동자들이 탈북하겠으나 차츰 북한 내부에서도 동요가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특히 제재 리스트에 포함된 (북한) 간부들은 참담한 심경일 것”이라며 “그래도 자부심 하나로 살았는데 자손 대대로 범죄자로 남게 된 기분일 것이다. 이는 김정은 정권에 대한 엘리트 집단의 불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 문제다. 돈벌이가 안 되는데도 충성자금 상납 압박이 컸다고 한다. 거기에 숙청이 심해지니까 출신 성분이 좋은 사람들도 위협을 느꼈을 것”이라며 “탈북 사태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내 북한식당 종업원 탈북 사태에 대해 북한이 중국에 강력히 항의했을 것이라고 관측한 뒤 “이번에 중국이 협조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과거에 비해 엄청난 변화”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대북제재 수위에 대해서는 “중국은 북한의 도발이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곤혹스러워하며 북한 때문에 미국과의 충돌 상황에 끌려들어 가길 원치 않는다”며 “이를 위해 중국은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고 제재에 동참하는 등 미국과의 갈등을 피하고자 한다”고 진단했다.

최 원장은 “그러나 여전히 중국의 최우선 순위는 한반도의 안정이기 때문에 전쟁이나 북한 급변사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압박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중국이 미국에 북한과의 대화를 요구하는 것도 이런 맥락”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최 원장은 북한이 다음 달 초로 예정된 7차 노동당 대회를 기점으로 평화공세를 펼 가능성을 제기했다.

최 원장은 “대북제재 장기화에 대한 부담도 북한이 당장 고민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며 “따라서 연초부터 끌어올렸던 긴장도를 낮추고 출구를 찾는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은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미국을 겨냥한 평화체제 관련 주장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도 대화 자체는 부정하지 않기 때문에 북미가 만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그러나 대북 제재와 미국 대선 국면 앞에서 (북한의 평화공세가) 큰 의미를 갖기 어려울 것”이라며 “특히 핵보유를 선언한 마당에 평화공세가 갖는 진정성이 국제사회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강경한 대북정책을 유지하다가 대화국면 때 우리 정부가 고립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출구전략을 논하거나 이야기할 시점이 전혀 아니다”며 “대북 제재의 출구전략을 논하려면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한 의지와 가시적인 조치를 보여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