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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운업종 구조조정 액션 돌입한다

정부, 해운업종 구조조정 액션 돌입한다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6-04-17 18:22
업데이트 2016-04-18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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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현대상선 제일 걱정… 지연 땐 내가 직접 챙기겠다”

총선이 끝나자마자 정부가 해운업종 구조조정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해운사 구조조정이 예정대로 되지 않으면 정부가 ‘액션’(행동)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면서 “제일 걱정되는 회사가 현대상선”이라고 말했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다.

유 부총리는 이어 “공급 과잉업종·취약업종 구조조정을 더는 미룰 수 없으며 빨리 해야 한다”면서 “내가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과 채권은행들은 지난주 금융권 빚이 많은 39개의 주채무계열 기업집단을 선정하며 올해 구조조정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총선 이후 한계기업 퇴출 작업이 탄력을 받으면 구조조정 업체 선정뿐 아니라 기존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인력 감축 등도 예상된다.

해운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현대상선이 운영하는 화물선 125척 중 84척은 그리스, 영국 선주들로부터 비싼 용선료(선박 대여료)를 내고 빌린 배다. 해운업 호황기에 높은 가격으로 빌렸던 탓에 최근 5년 ‘적자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현재 외국 선주들과 용선료 인하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조건부 자율협약 상태인 현대상선은 용선료를 낮춰야 채권단의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실패하면 최악의 경우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아야 한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용선료 협상의 결과가 중요한데 잘 될지 자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구조조정 당사자가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회사이기 때문에 정부가 당장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다”면서 “타이밍을 놓치면 좀비기업이 늘어나는 등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정대로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조선업종 구조조정에 대해 유 부총리는 “고용 등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무척 고민이 된다”고 말했다. 규모가 큰 조선소 한 곳이 문을 닫으면 지역 경제가 충격에 빠지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하기 쉽지 않다는 뜻이다.

정부가 총선 기간 잠잠했던 기업 구조조정을 강조하기 시작한 것은 내년 대통령 선거 국면이 펼쳐지기 전까지 남은 8개월이 구조조정의 적기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선 국면에 돌입하면 대대적 감원 등을 몰고 올 수 있는 후폭풍을 정치권이 떠안으려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경기진작을 위해 통화정책보다 재정정책·구조개혁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가 이뤄진 가운데, 유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은 꼭 필요하면 하겠지만, 아직 할 때가 아니다”라면서 “올해 추경을 편성하지 않더라도 내년 예산을 확대하는 방향의 재정정책을 펼 수 있다”고 말했다.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6-04-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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