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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포기·비핵화 나설 땐 평화협정·통일 논의 가능”

“北 핵포기·비핵화 나설 땐 평화협정·통일 논의 가능”

김미경 기자
김미경 기자
입력 2016-04-12 23:04
업데이트 2016-04-12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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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리, 불가침 논의 등 재확인

“안보리 결의안 보다 고강도”
대북 추가제재 시사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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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 AP/교도 연합뉴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
AP/교도 연합뉴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11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넘어서는 강력한 추가 제재 방침을 시사했다.

그는 그러나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비핵화에 나설 경우 평화 협정과 경제적 지원, 한반도 통일 등 모든 사안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주요 7개국(G7) 외무장관회의 참석차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 중인 케리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케리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모두 (회의에서) 북한이 최근 몇 개월간 자행한 도발적 행동에 우려를 표명했다”며 “동시에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도발적 언행을 삼가고 대신 비핵화의 국제적 약속과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할 것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고 말했다.

케리 장관은 이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을 거론하며 “우리는 이전보다 더 강력한 대북 제재를 이행 중이며 북한이 계속 위협을 증대함에 따라 대북 제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지금은 대북 제재 이행의 초기 단계로, 앞으로 (본격적으로 이행되면) 북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안보리 결의안에 담지 못한 몇 가지 조치도 몇 달 안에 이행할 수 있는데 이는 북한이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북한의 행동 여하에 따라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여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 제재 행정명령에 따른 ‘세컨더리 제재’ 등 강력한 양자 제재를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케리 장관은 대북 제재 강화 조치와 동시에 북한이 6자회담을 통해 약속한 비핵화에 나서면 얼마든지 북한과의 대화에 응할 용의가 있다는 점도 거듭 밝혔다. 케리 장관은 “우리는 한반도 평화 협정과 불가침 조약을 논의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고 대북 경제적 지원과 북한의 국제사회 복귀를 환영할 준비도 돼 있다. 만약 원한다면 통일 문제에 대해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며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북한에 달렸다. 북한이 (6자회담 당사국들 간 합의한 대로 진정한) 비핵화 협상에 응하겠다는 결정을 해야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케리 장관은 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반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가능성 논의에도 착수했다”며 중국의 반발을 의식한 듯 “이는 어디까지나 방어적인 시스템”이라고 덧붙였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2016-04-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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