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이 지난 13일 최소 2주 이상을 목표로 시작한 이란 핵시설 공격에서 제거할 핵심시설로 꼽는 것은 나탄즈와 포르도의 우라늄 농축 시설이다.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하는 나탄즈의 시설 가운데 1만 5000대의 원심분리기가 이스라엘의 전투기 공습에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험준한 산악지형에 있는 포르도의 핵시설인데 이곳은 이스라엘 단독 공습만으로는 파괴가 어렵다는 분석이다. 차히 하네그비 이스라엘 국가안보보좌관은 17일 대이란 공격은 “포르도 핵 시설이 파괴되지 않는 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04년 건설을 시작한 포르도 핵시설은 2011년 우라늄 농축 활동을 시작해 20% 농축 우라늄을 생산했다. 2015년 버락 오바마 정권 때 이란핵협정(JCPOA)이 체결되면서 포르도에서 우라늄 농축은 일시적으로 중단됐지만, 2018년 트럼프 1기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협정을 파기하자 활동이 재개됐다. 2023년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포르도 핵 시설에서 83.7% 농축 우라늄 입자를 발견했는데, 이는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90% 농축 우라늄에 매우 근접한 것이다. 3000대의 원심분리기를 보유할 수 있는 포르도 핵시설은 지하 80~90m 깊이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미국의 ‘벙커버스터’로 알려진 GBU-57 만이 파괴할 수 있다. 1981년 이스라엘이 F-15와 F-16 전투기를 동원해 이라크 핵 시설을 공격하자 이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이란은 산악지형 지하 깊숙이 우라늄 농축 시설을 설치했다. 벙커버스터 폭탄의 무게만도 13.6t에 이르며 엄청난 크기와 무게 때문에 미군 B-2 스텔스 폭격기에만 탑재가 가능하다. 폭탄은 토양, 암석, 콘크리트를 관통하여 지하 깊숙한 곳에서 이중 폭발을 일으켜 벙커 시설을 파괴할 수 있다. 부시 행정부 시절 이란과 북한의 핵시설 파괴를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미군도 아직 실전에는 한 번도 투입하지 않았다. 이스라엘 특수부대 요원들이 지상으로 진입해 포르도 핵시설을 파괴하는 작전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스라엘군은 지난해 9월 시리아에 있는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미사일 공장을 성공적으로 파괴하고 무사히 탈출했다. 하지만 포르도 핵시설 공격의 위험성은 시리아의 지하 무기 공장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13일 이스라엘의 공습에도 포르도 핵 시설은 도로 옆 산비탈에 있던 옹벽이 무너지는 사소한 피해만을 보았다.

외교부는 19일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맺은 지 1년을 맞아 “조약을 근거로 북한군 대러시아 파병 등을 포함한 불법 협력을 정당화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지속 위반하는 데 엄중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하며 “정부는 러북이 불법적 군사 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러북이 불법적인 군사 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러북 협력이 유엔 안보리 결의와 국제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한반도 및 전 세계 평화 안보에 위해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함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이 이러한 노력에 호응하고 러시아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19일 평양에서 회담을 갖고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조약)을 체결헸다. 이 조약 4조에는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당할 경우 즉각적인 상호 군사 원조’를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북한이 지난해 10월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을 파병하며 양국 관계는 ‘혈맹’ 수준의 군사동맹으로 밀착하고 있다. 북한 노동신문은 이날 ‘조로(북러) 동맹관계의 불패의 위력은 더욱 힘 있게 과시될 것이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북한군의 ‘쿠르스크 지역 해방 참전 작전’이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의 가장 모범적인 실천”이라고 주장했다. 또 북한군 파병에 대해 “두 나라 무장력의 위력과 동맹관계의 절대적인 공고성을 유감없이 과시했다”며 “조선 인민의 우수한 아들들은 국가수반의 명령에 따라 러시아 영토를 자기 영토로, 러시아 인민을 자기의 친형제로 여기고 가렬한 전투마당들에서 무비의 영용성과 희생성을 발휘했다”고도 주장했다. 북러는 조약 체결 이후 군사적 협력 외에도 경제, 보건, 문화,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통을 넓히고 있다. 지난 4월에는 북러 국경의 두만강 자동차 다리 착공식을 갖고 교류를 더욱 원활하게 할 것임을 드러냈다. 통일부 당국자는 “노동신문에 북러 신조약의 의의와 성과를 결산하는 보도 외에 특별한 동향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의 화물기 세 대가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시설을 공격한 다음 날인 지난 14일부터 3일간 이란 방향으로 비행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17일 항공기 레이더 사이트 분석 결과 상하이 등에서 출발한 중국 보잉 747 화물기가 중국 북부를 따라 서쪽으로 비행했으며 이란에 가까워지자 레이더를 벗어났다고 전했다. 주로 군사 장비나 무기 운송에 사용되는 중국 보잉 747 화물기는 공식 목적지를 룩셈부르크로 기재했지만, 실제로는 유럽 영공에 접근하지 않았다. 이란은 하루 최대 200만 배럴의 원유를 중국에 수출하는 주요 에너지 공급국이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16년 테헤란을 찾아 알리 호세인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와 면담했다. 중국 최고지도자로 14년 만에 시 주석이 방문하자 당시 이란은 10년 이내에 양국이 6000억 달러(약 827조원) 규모의 무역관계 달성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2023년 중국과 이란의 교역 규모는 약 134억 달러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전년보다 약 7% 감소한 수치다. 이란은 이스라엘의 대대적 공습에도 그동안 ‘저항의 축’을 형성했던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예멘 반군 후티 등이 모두 무력화돼 보복에 나설 세력이 사라진 상태다. ‘저항의 축’의 중심에서 이스라엘에 반대하는 무장세력을 이끌던 이란은 이제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의 지원을 기대하는 형편이다. 중국은 과거 국제사회의 비판에도 이란에 군사적 물자를 공급한 전례가 있으며 올 초에도 탄도미사일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과염소산나트륨 등 수천 톤의 핵심 재료를 지원했다. 중국 외교수장인 왕이 외교부장은 이스라엘을 강하게 비난하며 조속한 휴전을 촉구했다. 왕 부장은 19일 “이스라엘이 국제법과 국제 규범을 무시하는 행위가 중동 정세를 더 긴장시키고 있다”며 “중국은 사태가 통제 불능 상태로 악화할 가능성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왕 부장은 아랍 에미리트, 이집트 등 중동 지역 외교장관과 긴급하게 통화했으며 이집트 주도로 20개 아랍 및 이슬람 국가들이 휴전, 전쟁 중단, 이란 핵협상 재개 등을 요구한 것은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이스라엘과 이란 간 갈등을 중재하겠다는 의사를 재차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외신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이란, 이스라엘, 미국에 이란의 평화적인 핵 프로그램을 허용하면서, 이스라엘의 안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제안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를 암살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도 않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미국으로부터 비핵화 압박을 받는 북한 역시 이스라엘을 맹비난했다. 북한 외무성은 “미국과 서방의 후원을 받는 이스라엘은 중동 평화를 해치는 암적인 존재고, 세계 평화와 안보를 파괴하는 주범”이라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에 대한 제거 작전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이란의 ‘무조건적 항복’을 촉구했다. 이란의 지하 핵시설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초대형 ‘벙커버스터’ 투입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스라엘·이란의 전면전 확대를 우려해 온 태도를 바꿔 직접적 군사 개입 가능성까지 압박하고 나선 이유는 분명해 보인다. 5차례 협상에서 성과가 없었던 ‘핵무기 완전 포기’를 관철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북한처럼 핵을 개발할 시간만 벌어줄 수는 없다는 판단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런 시점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공병과 군사건설 인력 6000명을 러시아에 추가 파병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는 거부한 채 미국이 중동 상황에 집중하는 틈을 타 북러 군사적·전략적 동맹 관계를 강화하려는 포석이다. 러시아가 반대급부로 북한에 핵미사일 개발 등에 필요한 군사기술을 제공할 개연성은 더욱 높아졌다. 북한의 전투병 파병은 물론 북한 해외 노동자의 접수·고용도 유엔안보리 결의(2397호) 위반이다. 하지만 러시아는 물론 중국의 방조로 유엔을 통한 대북 제재에는 갈수록 구멍이 커지고 있다. 영변의 추가 핵시설 건설 등 북한의 움직임이 점점 대담해지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남북 간의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를 재개하고, 트럼프 행정부도 조만간 북한과의 교섭을 재개해 북핵 빅딜 또는 스몰딜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핵 문제의 해결 없이 대북 제재만 풀리는 식으로 우리의 안보이익을 일방적으로 내려놓는 일은 없어야 한다.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유엔 등과의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 미뤄진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첫 대면회담에서는 관세 문제뿐만 아니라 고차방정식이 돼 가는 북핵 문제에 대한 양국 정상의 솔직한 대화가 시작돼야 할 것이다.

한국과 미국 공군, 일본 항공자위대가 18일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한 가운데 훈련에 참여한 한국 공군 F-15K 전투기가 대구 기지에서 이륙하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된 이번 훈련에는 한국 공군 F-15K 전투기 2대, 미국 공군 F-16 전투기 6대, 일본 항공자위대 F-2 2대 등이 참가했다. 공군 제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에 대한 제거 작전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이란의 ‘무조건적 항복’을 촉구했다. 하메네이는 “전투가 시작됐다”며 강경 대응을 선언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시설 직접 타격을 포함한 군사 개입 방안을 심각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캐나다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조기 귀국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상황실에서 1시간 20분간 국가안보회의(NSC)를 열고 무역충돌 개입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회의에 앞서 트루스소셜에 이란에 “무조건 항복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 “우리는 소위 ‘최고 지도자’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며 “그는 쉬운 표적이지만 거기서 안전하다. 우리는 적어도 지금은 그를 제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거’(take him out)라는 표현 뒤에 괄호로 ‘살해!’(kill!)를 의미한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란 상공에 대한 완전하고 전면적인 통제를 확보했다”고도 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이 회의 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통화했다고 보도했다.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NSC 결과를 통보했을 것으로 보인다. CNN은 당국자 2명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 시설을 공격하기 위해 미군 자산을 사용하는 데 점점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으며 외교적 해결에는 시큰둥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당초 트럼프 행정부 내에선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지원이 중동 전선 확대로 이어진다는 우려가 높았다. 그러나 지지부진한 핵 협상 과정이 결국 북한처럼 핵 개발 시간만 벌어 준다는 반론이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은신 중인 하메네이는 이날 영상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 “이란 국민은 항복하지 않을 것임을 알아야 한다”며 “미국은 미국의 군사적 개입이 의심할 여지 없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엑스(X)에 “우리는 시오니스트(이스라엘)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을 것”이라며 “하이다르(시아파 초대 이맘)의 고귀한 이름 아래 전투가 시작됐다”고 적었다. 미군이 중동에 F-35 등 전투기 추가 배치에 들어간 가운데 이스라엘 국방당국은 미국이 수일 내에 군사작전에 개입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미 중부사령부는 올해 이스라엘 공중급유기·정보 지원 등 간접 개입, 이스라엘·미국 합동 타격, 순항미사일을 이용해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작전 등 3가지 군사 옵션을 마련해 뒀다. 이란 역시 미군기지를 타격하기 위한 미사일 등 군사 장비를 마련해 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라엘이 엿새째 대규모 공습을 이어 간 18일,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도 극초음속 미사일 ‘파타흐-1’ 동원 사실을 밝히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이날 이스라엘군이 테헤란연구센터(TRC) 등 이란의 원심분리기 생산시설 2곳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이스라엘군이 907㎏급 벙커버스터 BLU-109를 100여개 투하해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지휘 본부를 타격했다. 지하 18m 지점에 있던 본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는 거대한 구덩이 아래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다. 핵무기 개발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이란을 공습한 이스라엘군은 이번에는 이란의 지하 핵 시설을 파괴할 초대형 벙커버스터 ‘GBU-57’ 지원을 미국에 요청했다. 이란의 산악 지역 포르도의 지하 깊숙이 건설된 핵시설을 지상 작전 없이 파괴하려면 미국의 초대형 벙커버스터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현지시간) 백악관 상황실에서 국가안보팀을 소집해 회의를 열고 이번 분쟁에 미국이 직접 개입할지 여부를 논의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벙커버스터 지원 요청을 고심 중이라고 한다. 무게만 13t, 지하 60ｍ까지 뚫고 들어가폭탄 탑재·투하 유일 수단은 B-2 폭격기 벙커버스터 GBU(Guided Bomb Unit·유도폭탄)-57은 미국이 지하 시설을 초토화하기 위한 용도로 개발한 초강력 폭탄이다. 문자 그대로 ‘벙커 파괴용 무기’라는 뜻의 벙커버스터는 지표면 아래 깊숙이 파고들어간 뒤 폭발하도록 설계된 공중 투하용 초대형 관통 폭탄(MOP·Massive Ordnance Penetrator)을 통칭한다. GBU-57은 현재 공개된 벙커버스터 중 최신식으로, 전작(‘BLU-109’)보다 10배 더 강력한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고 미 공군은 소개한다. 이 폭탄을 연속으로 투하하면 폭발 때마다 더 깊이 파고드는 효과를 낼 수 있다. GBU-57은 위치정보시스템(GPS) 기반으로 개발돼 더 정밀한 폭격을 할 수 있다는 게 미군 당국의 평가다. 지하 60ｍ 안팎(200피트)까지 뚫고 들어가 벙커와 터널 등을 정밀하게 공격할 수 있다. 온라인 뉴스 사이트인 ‘워존’(The Warzone)은 MOP에 대해 “북한, 이란, 러시아, 중국 등 산악 지대에 깊이 매설된 고도로 요새화한 목표물을 궤멸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20.5피트(약 6.2ｍ) 길이의 ‘GBU-57’은 약 13.6t(3만 파운드)에 달하는 무게 때문에, 현재는 미군의 B-2 스텔스 폭격기로만 운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론상으로는 ‘GBU-57’ 무게를 견딜 수 있는 모든 폭격기에 탑재될 수 있으나, 현재 미군은 B-2 스텔스 폭격기로만 이 폭탄을 싣고 투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했다고 한다. 앞서 미 공군은 B-2에 GBU-57 벙커버스터 2발을 탑재해 성공적으로 시험 비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원래 B-2 제원상 최대 탑재 무게는 약 18.1t(4만 파운드)이지만, 시험 비행 때는 27t에 육박하는 폭탄을 실었다는 뜻이다. B-2는 연료 보충 없이 약 1만 1000㎞(7000 마일)을 비행할 수 있다. 연료를 한 번 보충할 경우 비행가능 거리는 1만 8500㎞(1만 1500 마일)까지 늘어난다. 전 세계 대부분 지역에 몇 시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셈이다. 1대당 제조 가격은 3조원 안팎으로 알려져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한미일 연합 공중 훈련이 18일 실시됐다. 한국과 미국 공군, 일본의 항공자위대는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합동 훈련을 벌이며 대북 공조 체제를 점검했다. 공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3국 전투기가 참여한 공중훈련이 진행됐다. 이번 훈련에는 우리 공군의 F-15K 전투기 2대를 비롯해 미 공군 F-16 전투기 6대, 일본 항공자위대 F-2 전투기 2대 등이 투입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 훈련은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한반도 및 역내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시행됐다”며 “앞으로도 공군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일 3자 훈련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시간 15일부터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개최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해 외교 행보를 본격화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새 정부라는 점에서 물리적인 준비시간 부족과 다자외교 무대인 G7 정상회의에 대한 부담감에 대한 지적도 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3일 밤 촉발된 비상계엄 사태와 조기 대선 국면 동안 대한민국 외교·안보의 컨트롤타워가 사실상 공백 상태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이 대통령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24~25일 개최되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참석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기류가 읽히는 가운데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지난 12일 이 대통령을 향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자유 민주주의 진영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며 참석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 여부를 두고 여권 내 기류가 갈리고 있다는 소리도 들린다. 외교·안보 기조의 설정에 있어 남북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자주파’와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동맹파’가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두고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는 얘기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중동 사태는 확산 일로에 있으며 무력 충돌을 벌인 인도와 파키스탄의 갈등은 현재 진행형이다. 각종 매체는 시도 때도 없이 중국의 대만 침공설을 실어 나르고 있다. 글로벌 안보의 위기다. 미국발 관세전쟁은 전 세계 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피아를 구별하지 않고 자국의 경제적 이해관계 관철을 시도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의 위기다. 안보와 경제 위기의 퍼펙트 스톰이 몰아치는 글로벌 불확실성의 시대다. 러우 전쟁에 인민군을 파병한 북한이 그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첨단 군사기술을 이전받는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파키스탄은 북한 핵 개발을 도운 주역이고, 인도는 한국제 K9 자주포를 사용하고 있다. 중동 사태로 홍해와 호르무즈 해협이 위험해지는 상황은 우리의 에너지 수입과 교역에 치명타로 작용하게 된다. 미중 경제 전쟁은 한국 경제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경제와 안보의 초연결 시대다. 대서양을 공간으로 하는 나토의 중심국인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전략을 강화하고 있으며 나토 역시 인도·태평양에 대한 개입을 확대하고 있다. 인도·태평양 전략을 처음 구상한 것은 일본 아베 정권이었다. 중국은 글로벌 공간을 대상으로 일대일로 정책을 야심 차게 추진 중이다. 태평양, 인도양 그리고 대서양이 외교안보의 끈으로 연결돼 있다. 한반도와 글로벌 공간이 별개가 아닌 시대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광풍이 몰아치고 있으며 교황 레오 14세가 정치적 민족주의를 우려할 정도로 유럽의 우경화가 본격화하고 있다. 이념에 기반을 둔 강력한 진영은 냉전의 추억일 뿐이며 이제 느슨한 진영논리 속 각자도생의 시대다. 세계 10위권 경제력, 5위권 국방력 그리고 세계를 선도하는 한류로 대한민국은 이미 글로벌 공간의 주요 행위자로 위상을 정립했다. 한반도와 동북아 공간을 넘어 외교·안보의 시야를 글로벌 공간으로 넓히는 한국형 세계전략이 모색돼야 할 시점에 우리는 아직 ‘진영’, ‘동맹’, ‘자주’라는 외교·안보의 도돌이표 프레임 속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할 일이다. 당면한 글로벌 안보와 경제의 불확실성 시대, 초연결 시대에 이재명 정부는 국익 우선 실용외교를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선 당면 현안에 대한 미시적 시각을 넘어 국익 우선 실용외교의 좌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좌표가 불확실한 실용주의는 외교·안보 공간 속의 표류와 신뢰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용주의 정책에 대한 평가 기준은 결국 성과의 도출이라는 점도 명심할 일이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북한이 현재 핵탄두 50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 90개까지 늘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16일 발간한 ‘2025년도 연감’에서 올해 1월 기준 전 세계 핵탄두 재고를 1만 2241개로 추산했다. 이 중 퇴역한 무기 등을 제외하고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핵탄두는 총 9614개다. 미사일이나 폭격기 등에 실린 채 실전 배치된 핵탄두가 3912개, 보관고에 저장된 핵탄두가 5702개였다. 국가별로는 러시아가 가장 많은 5459개, 미국이 5177개였다. 두 나라가 전 세계 핵탄두의 87%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중국(600개), 프랑스(290개), 영국(225개), 인도(180개), 파키스탄(170개), 이스라엘(90개) 등의 순이었다. 북한은 5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중국은 2023년 이후 매년 100개 이상의 핵탄두를 추가로 생산해 핵전력 강화 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평가됐다. SIPRI는 “중국은 2020년대가 끝날 즈음 최소한 러시아나 미국과 동등한 수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지니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핵탄두 수를 80% 늘려 90개까지 보유할 여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SIPRI는 “북한은 국가안보 전략의 중심 요소로서 군사적 핵 프로그램을 계속 우선시하고 있다”며 “현재 약 50개의 핵탄두를 조립했으며, 최대 40개를 더 조립할 정도의 핵분열물질을 보유한 채 그 생산에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 중 절반에 달하는 6000명 이상이 사상한 것으로 파악됐다. 병사들이 남의 나라 전쟁에서 죽어 나가는 사이, 북한은 핵분열 물질을 1.8배 더 축적하며 ‘핵 전력 고도화’를 꾀한 정황이 포착됐다. 15일(현지시간) 영국 국방정보국(DI)은 “러시아 쿠르스크주에서 우크라이나군을 상대로 전투작전을 벌인 북한군의 사상자가 6000명 이상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밝혔다. 이는 쿠르스크에 파병된 북한군 병력 1만 1000명의 절반이 넘는 규모다. 그 사이 북한이 보유한 핵분열 물질은 1.8배 증가했다. 16일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공개한 ‘2025년도 연감’(SIPRI YEARBOOK 2025)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북한 보유 핵탄두 수는 50개로, 작년과 동일하지만 추가로 최대 40개를 생산할 수 있는 핵분열 물질을 보유 중이다. 이를 감안하면 향후 북한의 핵무기 수는 최대 90개, 1.8배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게 SIPRI 분석이다. SIPRI는 “북한은 국가안보전략의 중심요소로서 핵 프로그램을 우선시하며 핵분열 물질 생산에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한반도의 안보에 대한 위기감이 커졌다”라고 진단했다.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등 핵분열 물질 생산 능력이 강화된 배경에는 사이버 해킹을 통한 암호화폐 탈취와 더불어, 러시아 파병을 통한 외화벌이가 주요 원천으로 떠오르고 있다. 러시아는 파병 북한군 1인당 월급 2000달러(약 300만원)와 참전수당 1000달러(약 150만원)를 책정했는데, 연평균 2만명이 순환 배치되고 있다고 가정하면 북한 당국이 챙기는 외화 수익은 연 9000억원에 달한다. 북한은 파병 군인 월급의 75% 이상을 상납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김정은이 병사들의 ‘목숨값’을 대가로 핵개발 자금과 기술 이전을 노리고 있다는 해석으로 이어진다.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첨단군사기술 이전 등 핵전력 강화의 기회로 삼고 있다”라고 진단한다. 김정은이 얻을 경제적·군사적 실익은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한편 북한은 “국가의 주권과 세계의 전략적 안정을 보장 수단”이라고 주장하며 핵개발을 추진해왔다. 앞서 지난 3월 G7(주요 7개국)이 비핵화를 촉구했을 때도 북한은 오히려 “핵 무력을 부단히 갱신, 강화할 것”이라며 핵무장을 더욱 강화할 것이고 강조했다.

2023년 여름, 미국에 부임하기 전 국회와 청와대를 취재하며 3권 분립, 의회 민주주의의 본산인 미국 정치의 속내를 들여다보고 싶었다. 하지만 고상한 욕구도 잠시, 부임 한 달여 만에 주된 취재 현장은 외신 프레스센터가 아닌 길거리로 바뀌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뒤집기 의혹 기소를 위한 워싱턴DC 연방 대법원 출석에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세력이 전국에서 벌떼처럼 몰려들었다. 길 위의 취재는 끝없어 보였다. 2024년 1월 영하 40도 강추위로 시작된 공화당과 민주당 코커스·프라이머리, 양당의 7·8월 전당대회, 아이비 리그의 반이스라엘 시위, 그리고 이번 주까지 이어진 불법 이민 단속 반대 LA 시위까지. 미국 민주주의의 절반이 ‘캐피털 힐’(연방 의회)에 있었다면, 나머지 절반은 길 위의 시위대와 시민들에게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7년여 전 대선에서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던 ‘레드넥’(저학력, 저소득 백인 노동자 계층)들의 분노를 발판 삼아 정치 권력을 손에 넣은 것을 계기로 미국의 이념·계층·흑백 갈등은 한층 더 격화돼 있었다. 재집권에 성공한 트럼프 대통령은 보수·극우 세력을 결집해 반대파와 선명성 경쟁을 시키며 지지 기반을 더 강화하고 있다. 그가 트루스소셜에 한마디 올리는 것만으로 일순간에 정책이 바뀌는 걸 보노라면, 과연 다수 민주주의가 절대 선인지, 독재 민주주의를 조장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은 현재 진행형이다. 2025년 여름, 미국의 속내는 분열과 대립, 그 자체였고 대한민국의 상황과도 다르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유일 강대국 지위를 위협하는 파고는 이미 닥쳐 왔다. 2023년 10월 발발한 중동 전쟁, 장기화된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중국의 강력한 부상까지. 인공지능(AI)과 군사력으로 무장한 중국의 추월은 시간문제일 뿐이고, 동맹이던 유럽연합(EU), 이스라엘도 미국과의 한배에서 언제 하선할지 모른다. 한국의 새 정부는 한층 엄혹해진 글로벌 정세 속에 트럼프 행정부와도 합을 맞춰야 한다. 한반도 상황은 북러 밀착으로 한층 더 불투명하고 위험한 외줄타기를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뉴클리어 파워’(핵보유국)라는 현실 상황을 인정했다. 또 언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 담판에 나설지 모른다. ‘코리아 패싱’ 우려와 ‘핵재무장론’도 교차한다. 새 정부 앞길엔 관세와 한미동맹, 주한미군 역할 변화, 방위비 증액 가능성까지 난제들이 실타래처럼 얽혀 있다. 글로벌 국가들 모두 사활을 걸고 싸우고 있지만, 결국 근간은 정치가, 민주주의가, 외교가 문제다. 외교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 ‘유리함’의 계산 전략이다. 전략적 선명성이든 유연성이든, 실용외교든 글로벌 중추 외교든 결국엔 같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다른 길일 뿐이다. 국제 규범은 지키되 국익을 최대화했던 우리 역사 최고의 외교관, 고려시대 서희 같은 냉철함과 혜안으로 새 정부가 대한민국 국격을 지켜 주길 바란다. 2년간 미국에서 지켜봤던 대한민국, 건투를 빈다. 이재연 워싱턴 특파원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60주년을 맞은 한일 관계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 계엄과 탄핵 정국 속에 한때 주춤했지만 새 정부가 관계 개선의 흐름을 이어 가고 이를 더욱 확대한다면 한일 관계의 새로운 60년을 여는 발판을 마련할 ‘골든타임’이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15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내 한일 관계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에서도 양국이 원활한 관계를 이어 갈 것으로 낙관하면서도 언제든 과거사 문제로 갈등이 재점화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실질적인 협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원칙을 견지하는 동시에 보다 세밀한 전략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여러 전문가는 우호적 양국 관계의 모범적 모델로 뽑히는 1998년 ‘김대중(DJ)·오부치 선언’ 당시처럼 지금도 관계 도약을 위한 환경이 조성돼 있다고 평가했다.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일본연구센터장)는 “당시 경제 위기 등 국제적 환경의 불투명성이 높아졌고 특히 북한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있던 때에 지도자의 리더십으로 DJ·오부치 선언이 나올 수 있었다”며 “지금도 워낙 불확실한 국제 정세 속에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의 관세, 동맹, 주한(주일)미군 등에 대한 압박, 북핵 위협이라는 한일 공통의 위협 인식이 있어 양국이 협력할 전략적 공간이 늘어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일각에선 이재명 정부의 출범으로 양국 관계가 전 정부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민주정부였던 문재인 정부 시절 한일 위안부 합의 파기, 일본의 수출 규제 등으로 대결 구도가 형성됐던 경험 때문이다. 그러나 갈등이 극에 달했던 2018~ 2022년 상황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조 교수는 “한국의 리더십이 교체됐지만 이재명 정부가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강조하고 일본과의 정책 연속성과 협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데다 일본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훨씬 좋아져 문재인 정부만큼의 갈등은 빚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고베 총영사를 지낸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여러 난관에도 한일은 수평적이고 대등한 관계를 이루고 활발한 인적·물적 교류로 매우 성숙하고 높은 수준의 양자 관계에 이르렀다”며 “다만 DJ·오부치 선언처럼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선 과거사 문제를 제대로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완전하게 해소되지 못한 독도 영유권 주장, 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징용 피해자, 사도광산 등 과거사를 둘러싼 갈등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관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한일관계사를 연구해 온 정재정 서울시립대 명예교수는 “애초에 1965년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도 식민 지배에 대한 인식부터 좁힐 수 없는 문제라고 여기고 현실적으로 타협을 한 것”이라며 “이후 조약의 근간을 지키되 부족한 부분들은 DJ·오부치 선언, 고노 담화 등 문서와 선언을 통해 여러 차례 반성과 사죄,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등으로 보완을 해 왔다고 볼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60년의 보완과 성취의 과정을 인정해야 일본의 호응을 더 얻어내고 타협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한일 관계를 보는 시각은 여전히 청구권협정 당시 원점에서 ‘올 오어 낫싱’, 흑백논리에 치우쳤던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제3자 변제 해법, 국민 설득 노력 필요” 조 교수는 “제3자 변제 해법이 한일 관계 개선의 물꼬를 텄더라도 정작 국민에겐 설득이 부족했다”며 “한일 관계를 원활하게 이끌되 국민의 자존심을 세우고 불만을 메워 주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기존 정책들에 대한 설득을 보완하거나 명예 회복과 배상 등을 위한 위안부 및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특별법을 만드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독도, 역사 교과서 문제는 매년 나오는 과제니까 여기에 대해 관리 모드로 갈 것인지, 문제를 풀어 보겠다는 자세를 보일 것인지가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하반기에는 사도광산 추도식 문제나 한일대륙붕협정 문제도 한일 관계 주요 이슈 중 하나가 될 것이기에 이걸 어떻게 풀지가 이재명 정부의 도전 요인”이라고 전망했다. 한일 양자 관계의 시각을 보다 넓혀야 한다는 당부도 이어졌다. 양자 관계를 넘어 글로벌 전략의 틀에서 두 나라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양 교수는 “동북아 안정과 번영을 위한 목표는 한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것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만 하는 것”이라며 “한일 관계를 양자 관계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사우스, 중앙아시아, 북한·중국·러시아와의 관계를 모두 포괄한 글로벌 전략의 틀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日처럼 주변국과의 관계 잘 다져야” 양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에 동참해 한반도 긴장을 높이고 과거사 해결 의지도 약화했다며 “한일 관계만 좋고 중국과 러시아를 적으로 만들면 한반도 불안정은 더 커지는 만큼 공공외교에 강한 일본처럼 우리도 주변국과의 관계를 잘 다져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선규 일본 후쿠시마학원대 교수는 “이 대통령이 국가 간 관계에서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같은 허니문과 해빙 무드에서는 과거사 관련 정책적 입장보다는 보다 다양한 사안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 좀더 신뢰를 쌓은 뒤 대화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과거사와 관련해 우리의 원칙을 지키되 한일 양국이 서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신뢰를 갖는 것을 목표로 긴 호흡을 갖고 양국 관계를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해 기준 양국 여행객 수가 역대 최고인 총 1200만명에 달하는 등 국민들의 교류가 활발하다는 점도 양국 간 이해의 폭을 넓히는 핵심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고 교수는 “청소년과 젊은 세대, 특히 소셜미디어(SNS)와 K팝, K코스메틱 등 생활 문화에 관심이 깊은 여성들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환경, 젠더, 인권 문제 등 누구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영역의 가치를 공유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엔 한국이 열세였을지라도 이제 60년 전과 완전히 다른 우리가 일본을 마주하며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관계 맺기에 나설 준비를 해야 하고 지금이 바로 그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최 연구위원도 “인적, 문화 교류는 워낙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이번 달 실시된 양국 간 출입국 절차 간소화처럼 기존 것을 유지만 해도 좋을 것”이라며 “신뢰를 먼저 구축하고 유지를 위해 노력한다면 몇 년 이내에는 발전된 모습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일본을 잘 아는 인사들이 배치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짚었다. 정 교수는 다만 “한일 간 불신은 언제든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일본에도 반한 감정을 가진 극단적인 우익 세력이 있다. 이재명 정부가 일부 반일 여론에 휘둘려 ‘역사전쟁’을 벌이게 되면 한일 관계는 다시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될 것”이라며 “미중 갈등, 북러 밀착의 불확실한 정세 속에서 일본과의 관계를 돌이킬 수 없게 되면 한국의 국익과 실용주의의 근간도 무너지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란이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고 나서 무인항공기(드론)를 동원해 반격에 나섰다고 이스라엘 매체 예루살렘 포스트 등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에피 데프린 이스라엘군 대변인(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란이 이스라엘 영토를 향해 100대가 넘는 전투형 드론을 출격시켰다”면서 “이스라엘군은 이를 요격하기 위한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란은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습에 대한 보복으로 드론을 출격시켰다고 알려졌다. 이란은 중동에서 가장 방대한 드론 전력을 보유한 것으로 유명하다. 샤헤드 자폭 드론을 포함해 미사일과 폭탄을 탑재한 정밀 타격용 무장 드론 등 3000대 이상을 비축해놨다고 전해졌다. 실제로 이날 이라크에서 촬영된 소셜미디어 영상에는 샤헤드-136 드론이 이스라엘을 향해 날아가는 모습이 담겼다. 이 드론은 이란에서 이스라엘까지 도달하는 데 7시간가량 걸린다고 또 다른 이스라엘 매체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은 짚었다. TOI는 영상 속 드론이 한 시간 전쯤 이라크에서 포착됐다면서 이스라엘 공군이 이를 조기에 격추하지 않는다면 불과 몇 시간 안에 이스라엘 영토에 도달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샤헤드 드론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공습에 활용할 만큼 성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러시아는 이를 국산화시켜 ‘게란’이란 이름으로 생산하고 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정보총국의 키릴로 부다노우 총국장은 미국 군사 전문 매체 워존과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샤헤드 드론 생산 기술을 북한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란은 샤헤드 드론을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에도 지원했다고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이스라엘 군기지를 타격해 사상자 수십명을 낸 헤즈볼라 드론도 이란산으로 추정되고 있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이날 새벽부터 이란 수도 테헤란과 중부 나탄즈 핵시설 등 이란 전역에 선제타격을 가했다. 이스라엘군 당국자는 지금까지 전투기 등 군용기 200여대로 이란에 있는 군사 목표물 100여곳에 탄약 330여발을 사용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공격으로 이란의 군 지휘관과 과학자 등 고위 인사 다수가 사망했다고 알려졌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성명을 통해 호세인 살라미 IRGC 총사령관이 공습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란 국영 IRGC 산하 매체 파르스 뉴스와 국영 IRIB 방송은 앞서 무사하다고 알려진 모하마드 바게리 이란군 참모총장도 숨졌다고 전했다. 페레이둔 압바시, 모하마드 테헤란치 등 이란 주요 핵 과학자들의 사망도 확인됐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의 측근이자 정치 고문인 알리 샴카니도 사망했다고 영국 기반의 이란 반체제 매체 이란인터내셔널은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샴카니는 이전에 부상을 입었다고 알려졌다. 하메네이는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상황을 보고받고 “이스라엘의 악랄한 본성은 엄중한 응징을 당할 것”이라고 보복을 다짐했다. IRGC는 이날 추가 성명에서 최고지도자가 임시 참모총장과 IRGC 총사령관으로 이란군 부조정관을 지낸 하비볼라 사야리와 전 내무장관인 아흐마드 바히디를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이란이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고 나서 무인항공기(드론)를 동원해 반격에 나섰다고 이스라엘 매체 예루살렘 포스트 등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에피 데프린 이스라엘군 대변인(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란이 이스라엘 영토를 향해 100대가 넘는 전투형 드론을 출격시켰다”면서 “이스라엘군은 이를 요격하기 위한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란은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습에 대한 보복으로 드론을 출격시켰다고 알려졌다. 이란은 중동에서 가장 방대한 드론 전력을 보유한 것으로 유명하다. 샤헤드 자폭 드론을 포함해 미사일과 폭탄을 탑재한 정밀 타격용 무장 드론 등 3000대 이상을 비축해놨다고 전해졌다. 실제로 이날 이라크에서 촬영된 소셜미디어 영상에는 샤헤드-136 드론이 이스라엘을 향해 날아가는 모습이 담겼다. 이 드론은 이란에서 이스라엘까지 도달하는 데 7시간가량 걸린다고 또 다른 이스라엘 매체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은 짚었다. TOI는 영상 속 드론이 한 시간 전쯤 이라크에서 포착됐다면서 이스라엘 공군이 이를 조기에 격추하지 않는다면 불과 몇 시간 안에 이스라엘 영토에 도달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샤헤드 드론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공습에 활용할 만큼 성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러시아는 이를 국산화시켜 ‘게란’이란 이름으로 생산하고 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정보총국의 키릴로 부다노우 총국장은 미국 군사 전문 매체 워존과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샤헤드 드론 생산 기술을 북한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란은 샤헤드 드론을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에도 지원했다고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이스라엘 군기지를 타격해 사상자 수십명을 낸 헤즈볼라 드론도 이란산으로 추정되고 있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이날 새벽부터 이란 수도 테헤란과 중부 나탄즈 핵시설 등 이란 전역에 선제타격을 가했다. 이스라엘군 당국자는 지금까지 전투기 등 군용기 200여대로 이란에 있는 군사 목표물 100여곳에 탄약 330여발을 사용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공격으로 이란의 군 지휘관과 과학자 등 고위 인사 다수가 사망했다고 알려졌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성명을 통해 호세인 살라미 IRGC 총사령관이 공습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란 국영 IRGC 산하 매체 파르스 뉴스와 국영 IRIB 방송은 앞서 무사하다고 알려진 모하마드 바게리 이란군 참모총장도 숨졌다고 전했다. 페레이둔 압바시, 모하마드 테헤란치 등 이란 주요 핵 과학자들의 사망도 확인됐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의 측근이자 정치 고문인 알리 샴카니도 사망했다고 영국 기반의 이란 반체제 매체 이란인터내셔널은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샴카니는 이전에 부상을 입었다고 알려졌다. 하메네이는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상황을 보고받고 “이스라엘의 악랄한 본성은 엄중한 응징을 당할 것”이라고 보복을 다짐했다. IRGC는 이날 추가 성명에서 최고지도자가 임시 참모총장과 IRGC 총사령관으로 이란군 부조정관을 지낸 하비볼라 사야리와 전 내무장관인 아흐마드 바히디를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우리 군이 1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자 북한이 이에 호응해 대남 소음 방송을 멈췄다. 지난 정부에서 악화한 남북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첫 대북 조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앞으로 친서를 보내려 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1기에 이어 북미 대화에 다시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그러나 러시아와 밀착하며 핵 고도화에 나선 북한의 태도 변화 없이 남북·북미 관계 개선은 요원한 만큼 한미 간 대북 정책을 정교하게 조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합동참모본부는 어제 “북한의 대남 소음 방송이 청취된 지역은 없다”며 “북한의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우리 군은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그제 오후 2시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1년 만에 전격 중지했다. 대통령실은 “남북 관계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의지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특히 북한의 소음 방송으로 피해를 겪어 온 접경지역 주민의 고통을 덜기 위한 실질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어제 6·15 남북정상회담 25주년 행사 축사에서 “평화, 공존, 번영하는 한반도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소모적인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도 1기 때인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렸던 첫 북미 정상회담 7주년을 앞두고 북한에 친서를 보내려 했음을 확인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대화 재개 추진을 시사했다. 백악관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보내는 친서 수령을 북한이 거부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서신 교환에 여전히 수용적”이라며 “그는 첫 임기 때 싱가포르에서 이뤄진 진전을 다시 보길 원할 것”이라고 했다. 북미 간 ‘뉴욕 채널’을 통해 시도한 친서를 북한 측이 수령을 거부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친서 외교’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 관건은 북한의 태도 변화다. 북한의 적대적 태도로 남북은 물론 북미도 대화가 끊어진 지 오래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구애’에도 김 위원장은 반응 없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와 더욱 밀착하면서 군사협력 등 밀월 관계가 심화하고 있다. 북한은 또 영변에 새로운 핵시설을 건설하는 등 핵 도발을 이어 갈 태세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간 비핵화 등을 놓고 정책 엇박자가 난다면 2019년 북미 하노이 회담 ‘노딜’의 후폭풍을 다시 겪게 될 수 있다. 한미가 공조해 북한의 대응을 예의주시하면서 남북 관계 개선과 비핵화가 선순환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위험 완화·군축 단계적으로 모색”“안보 아닌 보건 등으로 대화 물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재개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미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스몰딜’ 방식의 협상부터 북핵 억지력 강화까지 북미 외교 재개를 위한 6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들은 공통으로 ‘단계적 접근’과 ‘현실에 기반한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종현학술원은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7주년을 맞아 미국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와 공동으로 ‘협상, 교착, 그리고 억제: 북미 외교 재개를 위한 시나리오’ 보고서 및 정책 제언서를 발간했다. 프랭크 아움 전 미국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유예하고, 미국은 한미 연합훈련 축소 및 전략자산 전개 중단 등으로 응할 수 있다”며 “영변 핵시설 폐기와 일부 제재 완화(섬유·해산물·노동력 등)를 맞바꾸는 스몰딜 추진이 현실적”이라고 했다. 미국 싱크탱크인 38노스의 제니 타운 국장은 우선 북미 관계 정상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종전 선언은 새로운 평화 논의의 첫 단추가 될 수 있고, 위험 완화·군축·지역 안보 대화 등이 포함된 평화 체제를 단계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키스 루스 전미북한위원회(NCNK) 사무국장은 트럼프와 김정은 간 개인적 관계가 외교 재개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고 봤다. 그는 “초기에는 안보가 아닌 교육·농업·보건 분야 같은 비정치적 ‘측면 대화’가 돌파구가 될 수 있다”며 “두 사람이 분기별로 대면 회담을 하면서 새로운 외교의 길을 모색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지프 디트라니 전 국무부 대북특사는 “하노이 회담은 미국이 모든 핵시설의 전면 신고를 요구한 반면 북한은 영변만을 제안하면서 실패했다”며 “향후 협상은 ‘행동 대 행동’ 원칙 아래에서만 재개 가능하다. 북한의 조치에는 제재 완화와 평화협정이 따라야 한다”고 진단했다. 더그 밴도 케이토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핵물질 생산·미사일 사거리 제한 등의 동결이 현실적인 협상 포인트”라며 “트럼프는 북한 여행 금지 해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등을 통해 협상의 물꼬를 틀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비핀 나랑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북한은 이미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제재에 덜 의존하는 구조로 재편됐다. 협상보다 억지력이 우선”이라며 “해상발사핵순항미사일(SLCM-N)의 전진 배치가 억지력 강화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재개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미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스몰딜‘ 방식의 협상부터 북핵 억지력 강화까지 북미 외교 재개를 위한 6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들은 공통으로 ‘단계적 접근’과 ‘현실에 기반한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종현학술원은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7주년을 맞아 미국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와 공동으로 ‘협상, 교착, 그리고 억제: 북미 외교 재개를 위한 시나리오’ 보고서 및 정책 제언서를 발간했다. 프랭크 아움 전 미국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유예하고, 미국은 한미 연합훈련 축소 및 전략자산 전개 중단 등으로 응할 수 있다”며 “영변 핵시설 폐기와 일부 제재 완화(섬유·해산물·노동력 등)를 맞바꾸는 스몰딜 추진이 현실적”이라고 했다. 미국 싱크탱크인 38노스의 제니 타운 국장은 우선 북미 관계 정상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종전 선언은 새로운 평화 논의의 첫 단추가 될 수 있고, 위험 완화·군축·지역 안보 대화 등이 포함된 평화 체제를 단계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키스 루스 전미북한위원회(NCNK) 사무국장은 트럼프와 김정은 간 개인적 관계가 외교 재개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고 봤다. 그는 “초기에는 안보가 아닌 교육·농업·보건 분야 같은 비정치적 ‘측면 대화’가 돌파구가 될 수 있다”며 “두사람이 분기별로 대면 회담을 하며 새로운 외교의 길을 모색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셉 디트라니 전 국무부 대북특사는 “하노이 회담은 미국이 모든 핵시설의 전면 신고를 요구한 반면, 북한은 영변만을 제안하면서 실패했다”며 “향후 협상은 ‘행동 대 행동’ 원칙 아래에서만 재개 가능하다. 북한의 조치에는 제재 완화와 평화협정이 따라야 한다”고 진단했다. 더그 밴도우 케이토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핵물질 생산·미사일 사거리 제한 등의 동결이 현실적인 협상 포인트”라며 “트럼프는 북한 여행 금지 해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등을 통해 협상의 물꼬를 틀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비핀 나랑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북한은 이미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제재에 덜 의존하는 구조로 재편됐다. 협상보다 억지력이 우선”이라며 “해상발사핵순항미사일(SLCM-N)의 전진 배치가 억지력 강화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북한이 평안북도 영변 핵 단지에 새로운 핵 관련 시설을 건설 중이라고 밝혔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최근 정기 이사회에서 “평양 근교 강선에 위치한 우라늄농축시설과 유사하다”고 보고했다. 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전술핵 물질 생산 총력전’을 지시한 이후 고농축우라늄(HEU) 생산 확대와 전술핵 고도화의 가시적 움직임이다. 그동안 북핵 억제를 위한 핵심 수단이던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체제는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협력 강화, 중국의 소극적 대응으로 급속히 와해되고 있다. 기존의 접근 방식만으로는 북핵 억제가 한계에 봉착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새롭게 전개되는 국제 역학 구도를 활용해 압박과 협상을 병행하는 새로운 현실적 접근이 필요하다. 북핵 문제 해결의 중심축은 변함없이 한미동맹이다. 미국과의 확장억제 공조를 구체화하고 실시간 정보공유 체계 등 구조적 억지 프레임을 가동해야 한다. 일본과의 안보 협력도 실질적 대응 체제로 발전시켜야 할 때다. 핵탄두 소형화와 전술화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억지력 구축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국내에서는 일본 수준의 잠재적 핵무장 능력을 갖추기 위해 고농축우라늄 확보 및 핵연료 재처리 기술의 연구 확대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북핵에 대한 자주적인 억지력 확보 문제는 충분히 논의돼야 할 시점임에 틀림이 없다. 미국을 설득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서라도 추진해야 할 중장기 전략과제로 삼아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지키면서 남북 관계를 복원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그러나 북한 핵 위협의 단계적 감축에 대한 구체적 비전을 내놓은 적은 없다.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 행세를 하는 지금 비핵화의 이상론만 반복할 수는 없다. 북핵에 대한 억지 질서를 어떻게 새로 설계할 것인지 새 정부는 시험지를 받았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북한의 대표적 핵시설 거점인 평안북도 영변에 새로운 핵시설이 건설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에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핵 활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우방국과의 공조 아래 북한의 핵 활동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10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9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IAEA 이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영변에서 건설 중인 핵시설이 평양 인근 ‘강선 핵단지’와 유사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며 북한이 핵 개발을 지속하는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일본 등은 이번 이사회에서 북한 핵 관련 활동에 우려를 표하는 공동성명을 낼 방침이다. 강선 핵단지는 영변에 이어 북한에서 두 번째로 큰 핵 개발 및 연구 거점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9월 강선 핵단지로 추정되는 고농축우라늄(HEU) 제조시설을 공개한 바 있다.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들은 올해 1월에도 핵물질 생산시설과 핵무기 연구소를 시찰했다고 전하면서 내부 사진까지 공개했으나 구체적인 위치는 밝히지 않았다. 당시 취임 직후였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대화 대신 ‘핵무력 강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북한은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영변 핵시설 내 원자로를 재가동하고 핵무기의 원료인 플루토늄을 재처리하거나 우라늄을 농축하는 등 핵물질 생산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새로 건설 중인 시설도 핵물질 생산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지난 1월 “무기급 핵물질 생산을 늘려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외교부는 IAEA 보고와 관련해 “북한의 핵 활동은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자 국제 평화·안보와 비확산 체제에 대한 도전”이라며 “정부는 미국 등 우방국과의 긴밀한 공조하에 북한 핵시설 및 핵 활동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이 일체의 핵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와 대화의 길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