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본시장규제 과감히 풀어야 돈 제대로 흘러”

새누리당 강봉균 공동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은 5일 자신의 양적 완화론을 더불어민주당이 “현행법상 불가능하며 적합하지 않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공약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식한 소리”라고 반박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국은행이 산업은행 채권을 인수하면서 기업 구조조정이라는 특정한 목적을 지정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며 “정책 방향이 올바를 때 절차는 따라가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더민주 선거대책위원회 최운열 국민경제상황실장은 TBS 라디오에서 기업구조조정 채권을 한국은행이 사들이는 방식의 한국판 양적 완화가 불가능하다며 적합하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최 실장은 또 양적 완화는 통화정책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 위원장은 “돈의 흐름이 막혀 있는 것이 문제인데 그것을 뚫어주는 것은 금리와 관계가 없다”면서 “미국 등도 통화정책과 양적 완화를 병행해서 썼다”라고 반박했다.

강 위원장은 총선 후 자신의 거취에 대해선 “나는 정계 은퇴자이기 때문에 당직을 맡을 생각은 없다. 비례대표를 사양한 것도 국회에 다시 들어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도 “당에서 경제정책에 대한 자문 같은 것을 구할 때는 얼마든지 도와주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강 위원장은 경기방송 라디오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한 ‘금산분리 원칙’ 적용과 관련해 “인터넷 은행이나 새로운 핀테크를 활용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돈이 제대로 흘러간다”고 말했다.

그는 더민주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의 경제민주화에 대해선 “대기업은 규제해야 중소기업을 잘된다는 식으로 일종의 고교평준화와 비슷한 얘기”라고 또다시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대기업들이 약한 중소기업에 횡포를 부리거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은 더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는 면에 대해서는 그분(김종인 대표)의 경제민주화에 새누리당이 하나도 다를 게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