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열 “산업銀 발행 채권 중앙은행 인수 못해…부적합 정책”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최운열 국민경제상황실장은 5일 새누리당 강봉균 공동 선대위원장이 제기한 양적완화 정책에 대해 “현행법상 불가능한 것으로, 전혀 적합한 정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을 지낸 바 있는 최 상황실장은 이날 TBS라디오 ‘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에 나와 “기업구조조정 채권을 한국은행이 사들이는 방식의 한국판 양적완화가 적절한 대안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현행법상) 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채권을 중앙은행이 인수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수하려면 정부가 보증을 서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결국 국가 부채를 증가시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상황실장은 “양적완화는 더는 금리를 통해 통화정책을 조율할 수 없을 때 마지막 극약처방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아직 우리는 1.5%의 기준금리 여유가 있다”며 “통화정책만으로 충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경제의 제일 큰 복병이 가계부채”라면서 “돈만 풀면 결국은 또 가계부채가 늘어나서 장기적으로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강 위원장이 ‘증세 불가피론’을 편 것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자세 변화”라고 평가했다.

최 상황실장은 “부가가치세 (인상은)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우선은 법인세 문제로 해결해야 한다”며 “부가세 같은 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