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피에 ‘바로알기’ 대국민 홍보

“11차례 실사격 100% 성공” 등 美서도 의견 분분 신뢰성에 ‘확답’

주한미군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협의가 언제 시작될지 오리무중인 가운데 국방부가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토대로 사드 홍보에 나섰다.

미국이 사드 배치를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를 위한 중국과의 협상카드로 활용한다는 관측이 우세하고 ‘속도조절’에 대한 우리 정부의 명확한 대응 전략이 나오지도 않은 가운데 국방부가 과속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미는 공식적으로 대북 제재와 사드 배치는 별개의 문제라고 설명해 왔지만 현재는 사드 배치를 거론하는 것도 꺼리는 분위기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29일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에 대한 미국 측 입장이 바뀔 가능성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자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는 미국 측 입장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국방부는 지난 19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드 바로 알기’라는 자료를 게시하며 사드 배치의 타당성에 대한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남한 지역의 2분의1에서 3분의2 범위에 대한 탄도미사일 방어가 가능하다”며 “사드는 이미 11차례 실사격을 100% 성공시켜 높은 명중률을 입증했다”면서 미국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요격미사일의 신뢰성에 대해 ‘확답’을 내렸다.

하지만 이는 사드 개발사인 미국 록히드마틴의 일방적 자료에 근거한 것으로 사드의 미사일 요격은 실전에서 검증된 적이 없다. 미국이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실시한 사드 요격 실험 가운데 일부는 실제 미사일이 아닌 가상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의 ‘사드 띄우기’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회의론’에 제동을 걸려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정확히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포함해 미국을 대변하는 듯한 대국민 홍보에 나서 혼란을 부추기고 추후 우리 정부의 협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최종건 연세대 정외과 교수는 “미국은 ‘한국과 지속적으로 사드 배치의 실효성에 대해 논의한다’는 수준의 모호한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며 “국방부가 미국 내에서도 기술적 논란이 분분한 사드를 홍보하는 모양새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