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개선의지’ 천명…비핵화 압박카드 활용

　북핵 대화국면의 한복판에서 북한 인권문제가 미묘한 변수로 불거지고 있다.

　미국의 대북인권 정책을 전담하는 로버트 킹 국무부 특사가 11일 서울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핵 6자회담의 맥락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공개 천명하고 나온 것이다.

　킹 특사의 이번 발언은 일단 북한 인권에 대한 미국의 기존 입장과 궤를 같이하고는 있지만 그 의미와 무게감은 자못 커보인다는게 외교 소식통들의 분석이다.

　그의 발언은 북한 인권문제를 바라보는 오바마 행정부의 시각과 정책대응 기조를 처음으로 공개석상에서 표명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킹 특사의 신분은 미 국무부 소속이기는 하지만 버락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명을 받은 인물이다. 따라서 그의 발언은 기자들과 문답을 나누는 형식을 빌리기는 했으나 본국의 지시 또는 훈령에 따른 것이라는게 일반적인 해석이다.

　다시 말해 북한 인권문제를 종전과 같이 ‘사각지대’에 방치하지 않고 6자회담이라는 다자압박 틀 속에서 반드시 풀어내겠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는 풀이가 나온다.

　이는 일방주의적 압박을 시도하다가 성과없이 흐지부지됐던 조지 부시 행정부의 인권정책과 대비된다는게 외교가의 시각이다. 한 소식통은 “민주당 정권이 방법은 유연하지만 원칙면에서는 매우 강경하다”며 “실질적으로 인권개선을 이끌어내겠다는 ‘원칙있는 실용주의적 접근’기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목할 점은 킹 특사가 “북한 인권개선 없이는 북·미관계 정상화도 없다”고 언급한 대목이다.인권이슈를 북한이 간절히 희구하는 관계정상화 이슈를 연계화하겠다는 의도를 내보인 것이다.

　킹 특사가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그룹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물론 9.19 공동성명의 이행로드맵을 담은 2007년 2.13 합의는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그룹(working group) 설치를 규정했고 여기서 북한 인권문제가 다뤄진다는게 당사국간의 암묵적 컨센서스였다. 그러나 실제로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그룹은 제대로 가동되지 못했다.

　하지만 킹 특사의 이번 발언은 오바마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실무그룹 채널을 활용해 인권문제를 논의하겠다는 시그널을 발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이 같은 스탠스는 미국 국내 정치적 환경과 맞물려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공화당을 중심으로 북한 인권실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오바마 행정부로서는 가시적 개선노력 없이 북한과 관계정상화를 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킹 특사의 이번 발언은 오바마 행정부의 ‘원칙’을 강조한 것일 뿐이고 북핵협상을 앞둔 ‘현실’에서는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다는게 외교가의 지배적인 분석이다.

　다시 말해 북핵 협상이라는 국제정치적인 중대 변수가 부상해있는 현시점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전면적 이슈로 부각시키기 보다는 향후 협상과정에서 북한의 태도변화를 겨냥한 압박카드로 활용할 개연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킹 특사의 지속적 활동과 국제무대에서의 발언권을 이용해 북한 인권에 대한 ‘저강도 압박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인권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스탠스가 주목되고 있다. 정부는 일단 북한 인권개선이 인류보편적 가치로서 국제사회와의 협조하에 북핵과 분리해 대응하겠다는 원칙론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외교부 김영선 대변인은 11일 오후 브리핑에서 “북한주민 인권상황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는 북한 인권문제를 북핵과는 별도의 트랙(track)으로서 단호히 대처해나간다는 입장이지만 현재의 방점은 ‘국제사회와의 협조’에 찍혀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외교소식통은 “정부가 너무 북한 인권문제에서 앞서가기 보다는 미국과 유엔 등 국제사회와 적극 보조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