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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전문가 진단

입력 2010-01-11 00:00
업데이트 2010-01-1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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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11일 발표한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충청권 등 일부 지역 경제에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정부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비전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재정 투입과 기반시설 조성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일각에서는 도시 발전의 주체가 정부에서 기업으로 바뀌면서, 경제 등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고 지역 균형 발전 등으로 이어지지 못해 장기적으로는 큰 성과를 얻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김신조 내외주건(부동산개발·분양회사) 대표

 정부가 새로 수립한 세종시 발전 방안은 원안인 행정중심 복합도시보다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종전 행정도시는 고용유발 효과와 생산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공장과 연구기관, 학교가 주축이 된다면 상황이 달라진다.당진이나 아산 탕정만 봐도 공장이 들어오면서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당진은 요즘 땅값도 오르고 매매, 전세금도 계속 강세다.행정도시와 기업 중심도시의 소비 능력은 비교하기 어렵다.

 특히 수정안을 보면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그룹이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만큼 고용창출 효과와 인구 유입에 따른 소비능력 향상으로 지역 발전과 경제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 정부가 계획하는 외국어고나 자율형 사립고 등 우수 고교 건립 등의 교육문제만 잘 해결되면 ‘기러기 아빠’가 아닌 온 가족이 세종시로 이사 오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사업 준공시기를 10년 이상 앞당기기로 한 것도 불확실성을 줄여줘 외국기업 등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도 땅을 싸게 공급받고, 세제혜택도 받기 때문에 투자 이점이 있다.

 수정안이 국회의 벽을 넘고 제대로 추진만 된다면 택지 해약과 땅값 연체로 문제가 되고 있는 세종시 첫 마을 아파트 조성 사업도 본궤도에 오를 것이며 청주와 공주, 대전시 등의 주변지역 부동산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 김도년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

 기초과학연구원 중심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세종시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할 최고의 콘텐츠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특히 세종시는 오송, 대덕 등과 인접해 과학벨트의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기초과학연구시설에다 문화, 교육, 경제 등을 갖추면 창의적 지식계층이 몰려들 것이고 교육을 통한 연구 인력의 충원, 과학자들의 연구개발이 활성화하면 생명공학기술(BT) 등 첨단기업들이 자동으로 주변에 몰려들 것이기 때문이다.미국의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다만, 토지이용계획 등은 입주 연구기관의 기능을 잘 살릴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

 또 시간에 쫓겨 과학벨트 조성 사업을 수행해서는 안 되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모두가 공감하는 비전을 마련해야 한다.또 한 차원 높은 국제적 참여와 홍보 마케팅 전략도 필요하다.과학연구와 첨단산업 간 연계를 위한 전략 기능을 도입하고 ‘맞춤형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행정가보다 전문가 중심의 전담개발 조직이 가동해 ‘선도한다’는 의미의 기함프로젝트(Flagship Project)를 통한 신뢰와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정부도 적극적인 공공재정 투입과 기반시설을 선행적으로 조성해야 한다.

 ◇ 오문석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세종시 문제는 원안이든 수정안이든 이른 시일 내에 정치권 합의 등을 통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경제적으로 본다면 과학도시나 기업도시 건립이 본궤도에 오른다면 어느 정도 경제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일단 과학도시나 기업도시를 만들게 되면 국내 기업들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들까지도 유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따라서 이런 점을 감안해보면 경제적인 효과 측면에서는 상승 작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전 사업도 설비 위주보다는 혁신산업이나 연구.개발(R&D)에 기반을 둔 산업 중심으로 유치하는 것이 성장 측면에서 기대를 걸어볼 수 있을 것이다.또 최근 정부가 과학기술을 강조하는 만큼 원천기술이나 핵심 부품 또는 소재 등을 다루는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들이 함께 클러스트(산업집적단지)를 형성한다면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기업을 먼저 유치해 일자리를 만들어놓고 사람을 끌어들이는 것은 기존 도시개발 방식과 다른 획기적인 것으로 기업이 주체가 되면 행정도시보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클 것으로 기대된다.큰 공장 하나를 만들면 일자리가 생기고 주변 지역이 발전하므로 충남도 지역의 파급 효과가 가장 크고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도 기대된다.

 충북 오송과 오창, 대덕단지를 연계한 과학비스니스벨트 건립 계획도 미래 신사업 육성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본다.

 다만, 정부의 선투자가 필요하고 공공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 기관이 주도할 때는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었으나 민간 기업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정부가 사업기간을 10년 이상 앞당기고 싶어도 도시 전체가 완성되려면 10년으로 부족할 수 있다.

 도시는 서둘러 건립하더라도 제 모습을 찾으려면 최소 20년은 걸리는 만큼 무리하게 서두르면 졸속개발이 될 우려도 있다.정부는 미래의 발전산업이나 추가 수요 등을 고려해 여유를 갖고 충청도민 등 여러 계층의 의견을 들어보고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 바람직한 도시 모습을 갖추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

 세종시는 기본적으로 교육특구라기보다는 과학특구라고 말할 수 있다.기초과학과 관련한 국내외 인재들을 세종시로 끌어들이려면 주거안정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그중에서도 연구원들이 자녀교육에 대해 안심할 수 있는 교육인프라가 우선으로 갖춰줘야 한다.외국인 자녀를 위한 국제학교 등이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정부 규제를 받지 않는 형태의 교육특구가 만들어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세종시는 ‘일관 체제’ 즉 유치원, 초등학교부터 대학, 대학원 이상의 교육이 한 곳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국내에서는 찾아볼 수 없던 선진화된 교육시스템을 갖춘다고 할 수 있다.

 유럽국가들을 보면 자기들끼리 통용되는 교육 관련 ‘자격인증’이 있다.우리나라도 동아시아뿐 아니라 글로벌 세계에서 통용될 수 있는 교육 수준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세종시와 같은) 역할모델이 될 수 있는 교육특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수정안은 수도권 과밀해소라는 당초 목적과 무관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역 균형 발전에 어떤 효과를 미칠지 불명확하다.

 이번 방안은 균형 발전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충청권에 만족할 만한 대안을 주는 방안에 불과하다.따라서 충청권 자체 발전에는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나 다른 지역에서 혁신도시 등을 추진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즉 혁신도시 한 지역에만 민간과 국가 재정이 집중적으로 지원되면 해당 지역은 경제, 사회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그러나 중앙부처가 내려가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 기업이나 기관을 유치하려면 신설 또는 지원 등의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 지역에만 집중적으로 지원하다 보면 해당 지역은 발전할 수 있지만 정부 재정이 부족해 다른 지역의 균형 발전까지 유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행정기관을 내려 보내는 게 효율성 측면에서는 비용도 적게 들고 논란도 최소화할 수 있다.

 ◇ 오성삼 건국대 교육공학과 교수

 현 시점에서 과학특구는 몰라도 교육특구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기는 어렵다.여러 가지 이유로 세종복합도시 사업을 애초 계획대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특정 지역에 학교를 집중시켜 거주자를 유인한다는 발상은 교육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추진 과정에서 공정성과 합리성이 존중돼야 하는데, 정부가 내부적으로 정해놓은 지침을 통해 특정대학만을 세종시에 유치해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면,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중.고등학교와 관련해서도 (특목고 등의) ‘노른자위’형 학교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은 또 다른 ‘강남 8학군’을 만들어낼 수 있다.또 교육특구 설립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할 때, 3년 차로 접어드는 대통령의 임기로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사숙고해야 하는 분야가 교육이다.교육 관련 이해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득력 있는 논리 개발과 공론화 과정이 먼저 필요하다고 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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