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엔 행정분야도 좀 더 선진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행정학회 교수들이나 관련 연구기관 종사들은 현 정부의 행정에 한결같은 아쉬움을 표시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당시 ‘작은 정부’를 표방하며 부처 조직을 줄이고 공기업의 혁신을 주문하는 등 많은 변화를 가져올 기세를 보였다. 하지만 출범 2년이 다 된 지금까지도 일반국민들은 그 변화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달라진 것이 별로 없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창원 한성대교수는 “국민들이 변화를 못 느끼는 것은 정부가 볼링하듯 여러 분야를 욕심부렸기 때문”이라면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분야를 제대로 찾아 행정력을 모으는 선택과 집중이 아쉬운 한해였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작은 정부, 큰 시장을 외치며 행정조직의 변화를 부르짖었으나 공무원 수 감소 등 실질적인 변화는 별로 없었던 것 같다.”면서 “이는 4대강, 세종시 등 굵직굵직한 정치이슈에 숨어 공무원은 이를 즐기고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수만 한국지방경영연구원장은 “정부가 조직을 줄이고 성과위주의 효율적인 행정을 추구하고 있으나 기업이나 민간분야에 비해 여전히 미흡한 게 사실이다.”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좀 더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민간이나 자치단체에 넘겨줄 것은 과감히 넘겨줘야 한다.”면서 “행정이 너무 많은 분야를 포함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예로 비록 한시적이긴 하지만 희망근로사업을 정부가 맡아서 한다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또 개별 사업위주로 편성된 예산의 문제점도 함께 지적했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의 경우 항목별로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는 데다 자치단체 분담형식으로 편성돼 일부 지자체는 사업이나 예산지원 자체를 거부하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다고 했다.

이삼열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오랫동안 기획·집행됐던 정책이 어느 순간 바뀌고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각종 지역균형발전 사업에서 이 같은 사례가 많이 발견된다.”면서 “혁신도시 문제 등에 정부의 일관된 정책을 보여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