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참여수당 앞서 논의 시작 … 내년 상반기 지급 목표

4일 농민수당위원회 첫 회의 개최 … 지급 대상 등 논의

광주시가 내년 상반기 지급을 목표로 농민수당 도입 절차에 착수한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4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농민수당 논의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도입 절차와 지급 기준, 지급 범위 등을 논의한다.

광주시는 대부분 지자체와 비슷한 연간 6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자치구와 예산 배분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광주시는 전체 예산 가운데 70%를 부담하겠다고 자치구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가사, 농민, 참여 등 이른바 3대 수당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전례가 없는 가사 및 참여 수당에 앞서 농민 수당 도입부터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광주의 농민은 3만5000명, 농업경영체는 2만8000개 가량이다. 지급 근거가 될 조례 제정은 광주시의회 의원 발의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에서는 지난 2020년 주민 발의 형식으로 농민수당 지급 조례안이 발의됐지만, 시의회를 통과하지 못해 농민들이 반발해왔다. 조례 상정 및 심의 기간을 고려하면 내년 상반기 농민들에게 수당이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광주시는 예상했다.

농민수당은 도(道) 단위 지역에서는 모두 지급하고 있으며 광역시 가운데는 울산, 인천이 조례를 제정했지만 아직 지급하는 사례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