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문화재정 확충·위상강화’등 5가지 목표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와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는 27일 광주 남구 광주문화재단에서 ‘지역문화 정책포럼’을 열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달할 지역문화 정책과제를 공동으로 발표했다. 광주문화재단 제공
한국 광역문화재단 연합회와 전국 지역문화재단 연합회는 27일 광주 문화재단에서 열린 지역문화 정책 포럼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달할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강헌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장은 “지역문화 정책과제 제안서는 새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지역 문화정책에 관한 담론을 전국 단위로 확장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라며 “이번 포럼에서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와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가 전국 문화재단의 대표성을 갖고 제안하는 만큼, 새 정부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전국 지자체 문화재단들은 지역 문화재정 확충, 문화자치 기반 구축, 지역 문화재단 위상 강화, 지역과 사람 중심의 예술지원 정책 전환, 문화시민의 보편적 권리 확대 등 5개 정책 목표, 15개 세부 과제를 제안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에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지역 문화재정 확충 ▲문화자치 기반 구축 ▲지역문화재단 위상 강화 ▲지역과 사람 중심의 예술지원 정책 전환 ▲문화시민의 보편적 권리 확대 등 총 다섯 가지의 정책 목표와 이에 따른 15개 세부과제로 나뉘어 있다.
이 중 문화재정 확충은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의무화와 지방소비세율의 조정, 지방문화세 신설 등을 통해 재정 마련을 요구했다.
또 문화자치 기반 구축을 위해 지역 참여 비율을 상향하고 정부 공모사업, 기관 간 중복사업 축소·조정 등 문체부 산하기관 역할 재조정, 문화예술 관련 기관 지역 이전을 통해 문화자치와 분권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을 요청했다.
이어 지역문화재단 역할과 위상 강화를 위해 지역문화진흥법 신설과 지역문화재단이 상호 협력하는 문화권역 공동사업 등 지역문화 정체성 확립을 위한 브랜드 사업 지원과 모든 창작영역에서 표준계약서 의무화로 예술인 권리를 보장하고 통합문화이용권 수혜대상을 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 계층에서 청년까지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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