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은 21일 기자실에서 지난 15일 제주 한 사립여자고등학교 학생인권침해 실태 기자회견과 관련한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이날 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는 “해당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사례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앞서 제주 한 사립여자고등학교 졸업생 A씨는 지난 15일 일부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욕설, 폭언, 성추행 등 인권 침해를 저질렀다는 내용을 담은 조사보고서를 공개해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이날 A씨는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제주학생인권조례 TF팀과 함께 학생들의 피해 사례를 폭로하고, 도교육청에 진정서를 제출해 철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을 공식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지난 18일 학부모총회를 열었고, 진상조사 과정에서 진정인을 비롯한 학생들이 2차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협조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사안 처리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 위해 국가인권위워회 제주출장소와 도교육청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소위원회 등 외부전문가 포함해 실태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해당 사안에 대한 객관적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번주까지 졸업생 및 재학생 2~3학년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문항과 설문 방법에 대해 최종 검토 후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진정서에 기재된 해당학교 2022년 1월 졸업생들은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현실적인 조사의 어려움이 있어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자발적 개별참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주 설문조사에 대한 분석을 마치면 늦어도 4월초 쯤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영관 학생인권교육센터장(장학관)은 “진정인이 요구사항은 학생인권침해 재발방지와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이었다”며 “인권침해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유관기관 등과 협조 아래 권고조치는 물론 문제점 발생시 해당 교사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학교를 대상으로 인권감수성 함양을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이며 권고사항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해당학교 교장은 현재 교사들과 면담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보고서가 피해자와 가해자를 특정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확인을 통해 2차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번 후속조치 발표에 대해 “재발방지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어 교사들에게 변명의 빌미만 제공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날 학생인권교육센터는 가해교사 처벌과 관련한 질문에 해당학교에 ‘권고’ 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해말 초·중·고 학생인권실태조사를 마쳤으나 이번 사태와 맞물리면서 발표를 미뤘다. 조만간 내놓을 이 조사에서도 학생과 교사간의 인권 감수성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