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잇따른 시의원 비위 사과, 자정 다짐
참여연대 ‘면피용 사과로 시민 우롱 말라’ 비난

전북 전주시의회가 최근 잇따라 불거진 시의원들의 비위에 대해 자정을 다짐하며 사과했으나 ‘진정성이 없는 면피용 사과’라는 지적이 나왔다.

강동화 시의회 의장 등 시의원 11명은 23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의원들의 적절치 못한 행동으로 시민 여러분께 깊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들은 “최근 불거진 각종 불미스러운 일들을 성숙한 의회상 확립을 위한 자숙의 계기로 삼으려 한다”며 “앞으로 더 성찰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새로 출발하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며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언제나 시민과 함께하는 시의회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사과는 시의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음주운전, 부동산 투기·영리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 나왔다.

실제로 무소속 이상직 국회의원의 불법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이미숙 부의장과 박형배 시의원은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받았고, 거듭된 음주운전으로 법정에 선 송상준 시의원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경신 의원은 2016년부터 신도시 주변 부동산을 4차례 매매해 투기 의혹을 받았고, 김승섭 의원은 시에서 발주한 체육시설 개선 사업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가 맡아 영리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지난 7일에는 전북 지역 최연소 기초의원인 한승진 시의원이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에대해 시민단체들은 싸늘한 반응이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는 전주시의회가 “반성 없는 면피용 사과를 했다”고 쓴소리를 했다.

참여연대는 23일 전주시의회의 사과 기자회견 직후 성명을 내고 “하나 마나 한 사과로 시민을 우롱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전주시의회는 연이어 터진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선거법 위반, 지방계약법 위반, 부동산 투기 의혹 등 각종 비위와 법률 위반으로 손가락질 대상이 된 지 오래“라면서 “의원들의 행위를 규제할 자정 장치가 전혀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각종 범법행위를 저지른 시의원들을 공천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전북에서 지방의회를 거의 독점하고 있는 절대 다수당이 공당으로서 책임감은 커녕 일관성도 없는 모습을 보인다”면서 “이러한 이유는 재발 방지에 대한 의지 없이 선거에 미칠 영향만 고려하는 비민주적이고 불합리한 후보 공천 과정에 있다”고 문제를 짚었다.

특히, “민주당은 실효성 없는 당원권 정지로 면죄부를 줄 게 아니라 심각한 사회 범죄, 파렴치범에 대해서는 즉각 제명, 또는 출당 조치해야 한다”며 “또 소속 의원들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과 개혁안도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참여연대는 수사 통보 즉시 윤리위를 소집할 것과 회의록을 공개할 것, 징계 수위를 시민 눈높이에 맞게 현실화할 것 등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