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영리병원 특례 관련 제주특별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도는 영리병원은 허용하되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나 제주도의회는 영리병원 특례 전면 삭제를 추진한다는 입장이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1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기존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영리병원은 허용하되 내국인 진료 제한에 대한 근거를 법에 명시하는 방향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도는 2018년 12월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녹지국제병원에 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을 허가했다.하지만 내국인 진료 제한에 녹지국제병원이 특별법에 내국인 진료 제한규정이 없다며 반발하면서 개원하지 않자 도는 이듬해 4월 병원 개설 허가를 전격 취소했다. 이후 녹지 측이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분쟁이 진행중이다.

지난해 10월 제주지방법원은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녹지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도는 제주특별법을 개정을 통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외국인이 설립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종류를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으로 명확히 제한한다는 방침이다.제주에 주어진 영리병원 허용 특례는 살리고 부작용은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제주도의회는 영리병원과 외국인 전용 병원 개설 특례가 담긴 제주특별법 관련 조항을 전부 삭제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도의회는 국회 의원 입법 형태로 영리병원 특례 전부 삭제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지난 2018년 10월 숙의형 공론조사에서도 영리병원에 대한 도민 반대의견이 많았다”며 “영리병원 보다 감염병 예방 등 공공 의료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는 7월중 공청회와 토론회를 열어 영리병원 개선 방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2014년 12월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외국인 투자 형태 영리병원 문턱을 대폭 낮췄으나 시민사회 및 의료계 반발로 영리병원 추진은 더 이상 진척이 없다.문재인 정부 들어 투자개방형 병원만 입주할 수 있었던 송도에 국내 종합병원의 진출을 허용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