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다양화 필요한 시점 주장

임종기(더불어민주당, 순천2) 전남도의원이 23일 도정질문을 통해 전남 교육의 다양화와 교육혁신이 필요하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임 의원은 “난산 끝에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정개특위를 통과했다”며 “취학연령도 현행 7세에서 6세로 낮추고, 현행 6·3·3 학제를 5·3·4 학제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교육의 다양화에 대해 덴마크 ‘폴케호이스콜레’를 언급하며 “공교육과 함께하는 자유교육의 병행을 통해 교육의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학교폭력과 관련해 “학교는 싸움터가 아니라 배움터다”며 “싸움터는 법원이다. 정녕 싸우려거든 법원으로 가라”고 요구했다. 그는 “징계조정·학교폭력 대책·교권보호 위원회가 각급학교, 교육지원청, 각 시·군·도, 국무총리 등으로 산재돼 있다”며 “위원회와 재심 설치기관을 교육기관인 학교가 아니라 교육행정기관인 교육지원청으로 통일하고, 각 위원회를 가칭 ‘사랑교육위원회’로 단일화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또 “부지불식간에 변질돼 가는 교육현실은 백년지대계인 교육이념의 망각에 그 원인이 있다”면서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는 교육이념에 구체성을 부여하기 위해 ‘사랑’이란 문구 삽입”을 제안했다.

학교 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도 필수와 추가, 위탁 교육으로 구분해 필수·추가 교육은 벌(罰)이 아닌 교육의 일환으로 똑똑한 교육을 함으로서 학교를 배움터로 만들어 가야한다고 했다.

임 의원은 “위탁교육 대상인 ‘출석정지와 퇴학처분’은 벌(罰)이므로 교육행정기관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결정에 의해 당연히 의제처리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이를 위해 관련 기관 등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세부기준과 규정을 마련하고 이같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혁신적인 법률개정을 강력하게 ?추진해야한다”고 주문했다.

무안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