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가 중심이 되는 재정분권 등 추진에 역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기초지방정부 위기극복 5대 선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17일 청주 C&V센터에서 민선 7기 2차년도 제2차 공동회장단 회의를 열고, ‘위기극복 5대 선언’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지난 7월 ‘기초지방정부 위기극복을 위한 5대 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협의회는 우선 시·군·구가 중심이 되는 재정분권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범정부재정 태스크포스팀 등에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다. 2020년까지 ‘2단계 재정분권 최종안’을 마련해 2021년에는 최종안이 예산안에 반영되고, 관련 법률 개정·제도 시행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 10월중에 ‘복지대타협’ 관련 전문가 포럼·세미나를 열고 12월까지 전국 기초지자체의 사회복지사업을 전수조사할 예정이다. 2020년까지 ‘사회복지 대타협안’을 마련한 후 중앙정부, 광역시도와 합리적인 복지 역할 분담을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방분권개헌 재추진을 위해 ‘지방분권 개헌’ 2020년 제21대 총선 핵심의제로 선정해 ‘지방분권개헌특별위원회’, 지방 4대 협의체, 분권 단체, 학계 등과 연대하고 각 정당이 지방분권개헌을 총선 공약으로 하도록 강력하게 촉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맞춤형 인구정책을 수립하고 인구정책 관련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을 요구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위한 노력도 계속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지난 7월 ‘대한민국 기초가 위기다’라는 제목의 선언을 발표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한 통과 위해 노력 ▲재정분권, 기초지방정부와 함께 추진 ▲복지대타협, 사회적 공론화 거쳐 실행 ▲지방소멸 위기 적극적으로 대응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7월 이후 회장단과 함께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문희상 국회의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등과의 면담을 통해 협의회의 요구 사항을 전달하고 협조를 구했다”면서 “자치분권을 실현을 향한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국회가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국가를 만들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공동회장단 한 분 한 분이 절박한 심정으로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공동회장단은 회의 후 같은 장소에서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각 지역의 미세먼지 대응 대책 현황을 알렸다. 또 개선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자리에서 염 시장은 “중앙정부는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정책을 시행하기에 기초지자체의 미세먼지 문제를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기초지자체는 시민 피부에 와 닿은 미세먼지 대책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반기문 위원장은 “그동안 미세먼지 대응과 관련해서 광역지자체의 의견을 들을 기회는 많았는데, 기초지자체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건 오늘이 처음”이라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기초지자체가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