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재논의 시점 현재 불투명”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유진이엔티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 취소를 위한 청문 실시 안건 상정을 보류했다. 위원 2명이 회의 중 떠나며, 청문 추진 여부에 대한 공식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못했다.

방미통위는 21일 제29차 전체회의에서 ‘유진이엔티 주식회사에 대한 청문에 관한 건’을 상정할 예정이었다. 이는 2024년 옛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유진이엔티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하기에 앞서 행정절차법상 청문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안건이다.

이날 방미통위 측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야당 추천 비상임위원 2명이 세 번째 의결 안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이석했다”며 “이후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안건 상정 자체를 보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청문 실시 여부를 놓고 위원 간 토론이나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다. 청문은 처분에 앞서 당사자인 유진이엔티 측의 의견과 증거를 듣는 절차다. 청문 안건이 상정되지 않으면서 유진이엔티의 YTN 최대주주 지위에는 당장 변화가 없게 됐고, 변경승인 취소 절차도 일단 멈추게 됐다.

다만 상정 보류는 청문 추진안을 부결한 것이 아니어서, 방미통위가 법률 검토와 위원 간 논의를 거쳐 안건을 다시 올릴 가능성은 남아 있다. 재논의 시점은 위원들이 협의해 정하게 된다.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 취소 여부의 쟁점은 2024년 옛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에서 유진이엔티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을 승인한 처분에 취소 사유가 될 만한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는지다. 위원들은 2인 체제 의결과 기피 신청 처리 과정의 적법성, 직권취소 가능 여부와 시점 등을 두고 견해차를 보여 왔다.

세줄 요약

방미통위가 유진이엔티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취소를 위한 청문 실시 안건 상정을 보류했다. 야당 추천 위원 2명이 회의 중 이석하면서 공식 논의와 표결이 이뤄지지 않았고, 취소 절차도 일단 멈췄다.

• 청문 안건 상정 보류, 공식 논의 중단
• 위원 2명 이석, 토론·표결 진행 불발
• 유진이엔티 YTN 최대주주 지위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