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노사가 14개월에 걸친 오랜 교섭 끝에 임금 협상을 타결했다. YTN 노사는 20일 서울 마포구 YTN 뉴스퀘어 7층 대회의실에서 정재훈 YTN 대표이사 직무대행과 전준형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장 등 노사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기본급 1% 인상과 특별격려금 지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4년도 임금 협약’을 체결했다. 이와 함께 노조는 보도국 인사 운영에 협조하기로 했고,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청원도 철회하기로 합의했다. 2024년도 임금 협상은 2024년 12월에 시작됐지만 협상이 장기화되면서 해를 넘겨 마무리됐다. YTN 노사는 협약식 직후 ‘2025년도 임금 협약 교섭을 위한 상견례’를 갖고 ’2025 입금 협상‘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유부남 의사와 불륜을 저질러 병원에서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내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반성문을 강요당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다는 2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앞서 병원 직장 동료인 유부남 의사 B씨와 불륜을 저질렀다고 고백했다. A씨는 “B씨는 유능하고 친절해서 평판이 좋았다. 먼저 유혹한 건 그 사람이었다”며 “어느 날 갑자기 내게 사적인 고민을 털어놓더니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널 사랑한다’, ‘너처럼 날 이해해 주는 사람은 없다’고 말하며 집요하게 다가왔다”고 했다. 처음에는 B씨의 애정 공세를 거절했다는 A씨는 끝내 선을 넘게 됐다. 그러나 관계는 반년 만에 탄로 났고, B씨의 아내가 병원에 찾아와 환자와 동료들이 지켜보는 로비에서 A씨의 머리채를 잡고 “남의 남편을 꼬신 불륜녀”라고 고함을 질렀다고 한다. 이후 아내는 주차장에 세워진 A씨의 차로 가서 A씨를 폭행했으며, A씨의 차를 뒤져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가져갔다. 또한 인근 카페로 A씨를 끌고 가 ‘불륜 사실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작성하라고 협박했다. A씨는 “분명 내 잘못이 있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했다. 그리고 얼마 뒤 아내는 나를 상대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토로했다. 혼란에 빠진 A씨는 B씨에게 연락했으나, 돌아온 말은 충격적이었다. B씨는 “미안하지만 내 가정을 지키려면 어쩔 수 없었어. 아내에게 네가 먼저 나를 유혹했고 나는 거절 못 한 거라고 말해 뒀으니까 재판에서 다투지 말고 네가 주도한 걸로 해줘”라고 A씨에게 요구했다. A씨는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 모든 비난과 책임을 혼자 짊어지기는 억울하고 무섭다”며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재현 변호사는 “사연자의 경우 상대방의 적극적인 유혹에 넘어갔지만 상대가 유부남인 것을 알고 있었고, 상대방의 부부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다”며 “불법 행위에 대한 위자료 책임을 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다만 사회적, 경제적인 지위가 높은 의사인 상간남이 적극적으로 유혹하고 관계를 주도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위자료 액수는 낮출 수 있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사연자의 머리채를 잡는 행동은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하고, 반성문을 쓰는 과정에서도 협박죄 또는 강요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사람들이 지켜보는 로비에서 불륜녀라고 소리친 것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연자의 차량을 수색한 행동도 문제가 된다. 차량 수색죄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이 있는 만큼 매우 주의해야 한다”며 “사연에서 아내는 사연자의 차량을 동의 없이 수색했기 때문에 차량 수색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상습 폭행에 가학적 성행위를 강요하는 것도 모자라 ‘노예 각서’까지 쓰게 한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지인 소개로 만난 남편과 3년 전 결혼했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밖에서는 유능하고 예의 바른 전문직 종사자였지만, 단둘이 있을 땐 돌변했다. A씨의 남편은 신혼 초 사소한 말다툼 중 A씨의 뺨을 때린 것을 시작으로 걸핏하면 주먹질과 발길질을 했다. 또한 A씨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으며, 전화를 조금이라도 늦게 받거나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주먹을 휘둘렀다. A씨는 “저는 맞지 않기 위해 비위를 맞추고 숨죽여 지내야만 했다. 가장 큰 고통은 침실 안에서 벌어졌다. 남편은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성행위를 강요했다”며 “제가 수치심에 울면서 거부하면 ‘부부간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서 폭행했다. 저는 살기 위해 그가 시키는 대로 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심지어 남편은 ‘어떠한 성적 요구에도 무조건 응하며 이 모든 것은 나의 자발적인 의사다’라는 각서까지 쓰게 했다. 거기에는 인격을 완전히 말살하는 기괴한 내용들이 가득했다. 저는 각서를 쓰기 싫었지만, 폭행과 협박 때문에 공포에 떨면서 제 손으로 서명해야 했다”고 토로했다. A씨는 버티다 못해 이혼을 요구했지만, 남편은 그저 부부 사이의 은밀한 일이었을 뿐이었다고 주장하며 앞서 작성한 각서를 증거로 내밀며 “네가 동의한 성생활이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런 남편과 이혼하고 이 지옥 같은 삶에서 벗어날 수 있겠나”라며 조언을 구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재현 변호사는 “남편의 상습적인 폭행뿐만 아니라, 변태적 성행위 강요 및 인격 모독적인 각서 작성 강요는 혼인 관계의 본질적인 상호 존중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으로, 더 이상 혼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객관적 사유가 된다”며 “민법 제840조 제3호와 제6호에 해당하는 명백한 이혼 사유”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상습 폭행, 협박, 강요죄로 고소가 가능해 보인다.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각서를 작성하게 한 것은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법원은 부부 사이에서도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본다”며 “만약 남편이 폭행과 협박을 수단으로 원치 않은 성행위를 강요했다면 유사 강간 또는 강간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영구히 포기하게 하는 내용의 각서는 선량한 풍속 및 사회 질서에 반해 그 자체로 무효”라며 “폭행과 공포 분위기 속에서 강제로 작성된 각서는 민법 110조에 따라 취소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장동혁 지도부’가 추후 제명을 확정하면 당적 없이 ‘홀로서기’의 길을 모색해야 하는 처지다. 무소속 출마나 신당 창당 등이 언급되지만 어느 하나 녹록지는 않은 상황이다. 친한(친한동훈)계는 15일 자진 탈당 및 신당 창당에는 일제히 선을 그었다. 박정훈 의원은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신당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박 의원은 또 “한 전 대표가 무소속 출마할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특히 박 의원은 “저희가 탈당해 신당을 만들고 하는 일은 없다”며 “이 당의 주인은 우리이고 보수를 대표하는 국민의힘을 바로 세울 사람은 한 전 대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어게인 세력분들 저희보고 탈당해서 당을 만들라고 하는데 기대하지 마시라”라고도 덧붙였다. 원외 친한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YTN에 출연해 “당대표는 임기 2년의 한시적인 직업일 뿐”이라며 “장동혁 대표가 하는 일이 상식적이지 않은데, 왜 상식적인 사람들이 당을 떠나야 되겠느냐”고 말했다. 실제 과거에도 징계를 주도했던 지도부가 붕괴하면 새 지도부가 ‘대사면과 통합’ 차원에서 이를 백지화한 사례들이 있다. 현실적인 제약도 적지 않다. 현재 국민의힘 내에서 확실한 친한계로 분류되는 현역 의원은 17명 정도다. 이 중 비례대표가 7명으로 이들은 탈당과 동시에 의원직을 잃게 된다. 지역구 의원 10명 중에도 당적을 버릴 수 있는 의원이 얼마일지 미지수다. 정치권에서는 한 전 대표가 6·3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정치력을 입증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후보 등에 맞서 무소속으로 승부를 볼 만한 지역은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현재 확정된 재보궐 지역구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천 계양을,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충남 아산을 외에 경기 평택을,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정도다. 한 친한계 의원은 통화에서 “가처분과 본안 소송 모두 승산이 있고, 징계가 부당하다는 국민 여론이 확실하다”며 “국민의힘을 떠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란 특검이 13일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6일 만이다. 이번 사형 구형을 두고 보수 진영 일부는 ‘무용론’을 주장한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소통하며 정치 평론가로 활동하는 서정욱 변호사는 15일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폐지국이기 때문에, 무죄가 아니면 무기징역이든 사형이든 별 의미가 없다”고 짚었다. 또 “수감된 역대 대통령을 보면 가장 오래 산 사람이 5년 미만이다.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도 2년만 살다 나왔다”며 “무기징역이든 뭐든 몇 년 살고 있으면 국민통합 차원에서 (누군지 모르겠지만) 대통령들이 사면할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수감된 4명의 역대 대통령의 복역 기간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4년 9개월(1737일)로 가장 길었고 이명박 전 대통령 2년 8개월(958일), 노태우 전 대통령 2년 2개월(768일), 전두환 전 대통령 2년 1개월(751일) 순이다. 윤 전 대통령이 사형을 구형받은 순간 웃은 것에 대해선 “윤 대통령은 지금도 계엄 한 것에 대해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 본인이 떳떳하게 당당하게 했으니까 웃을 수가 있었던 것”이라고 해석했다. 반면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헌정 질서를 뒤흔든 계엄 앞에서도 떳떳하다, 당당하다고 말하고, 사형을 구형받는 순간에도 웃고 있는 모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그 인식 자체가 이미 정상인의 범주를 벗어났다고밖에 안 보인다”며 서 변호사를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시간이 지나면 여론이 바뀌고 결국 사면된다’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그야말로 정신승리”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권력 남용을 ‘순교’로 포장하고, 헌정 파괴의 책임을 ‘국민 통합’이라는 말로 덮으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또 “사면이라는 문제를 논한다면 적어도 50년 후에나 가능하다고 본다. 더구나 ‘V0’로 불리던 김건희가 실질적 권력의 한 축이었다는 사실까지 고려한다면, 역사의 판단은 100년이 지나도 냉정해야 한다”며 “책임 없는 관용은 통합이 아니다”라고 했다.

결혼식까지 올린 남편이 알고 보니 자녀가 있는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싶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지인 소개로 남편을 처음 만났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매너와 재력을 겸비한 남편은 완벽한 신랑감이었다. 남편은 “사업상 해외 출장이 많다. 혼인 신고는 나중에 하고 결혼식부터 올리자”며 청혼했다. 상견례 자리에서 시부모는 “노총각 아들이 참한 색시를 만났다”며 눈물을 보였다. 시누이는 “오빠가 모아둔 돈이 많으니 몸만 오면 된다”며 A씨의 부담을 덜어줬다. 호텔 결혼식부터 다정한 시가 식구들까지 완벽해 보였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A씨가 우연히 발견한 남편의 가족관계 증명서에 낯선 여성의 이름이 배우자로, 한 아이가 자녀로 기재돼 있던 것이다. A씨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고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남편을 추궁하자 남편은 아내와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무릎까지 꿇고 ‘헤어질 수 없다’고 매달렸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더 충격적인 것은 시댁의 태도였다. 시어머니가 A씨에게 “어차피 끝난 사이다. 네가 첩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살면 안 되겠냐”는 황당한 주장을 한 것이다. A씨는 “제가 날뛰면서 화를 내자 남편은 ‘위자료와 손해배상으로 10억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 줬다”며 “하지만 이 사기 결혼을 그냥 끝낼 수는 없다. 법적 대응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물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재현 변호사는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맺는 것은 ‘중혼적 사실혼’에 해당한다. A씨는 남편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며 “혼인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 소송이 아닌 ‘사실혼 부당 파기’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A씨 남편이 작성한 각서에 대해서는 “공증을 받았다고 해도 효력이 절대적인 건 아니다. 10억원을 다 받긴 어려울 것”이라며 “부부 관계에서 감정적 격앙 또는 심리적 압박 상태에서 작성된 과도한 금전 지급 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따라 법원이 효력을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댁 식구들이 남편이 유부남인 걸 알면서도 A씨를 적극적으로 속여 결혼을 진행했다면 ‘공동 불법 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남편뿐만 아니라 시댁 식구들을 상대로도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할 것”이라며 “다만 미혼이라고 속인 남편은 혼인빙자 간음죄 폐지에 따라 형사 처벌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혼 예정이라는 유부녀의 말만 믿고 교제를 시작했다가 상간 소송 위기에 놓였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행사 전문 MC이자 결혼식 축가 전문 가수로 일하고 있다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몇 년 전 대행사 대표인 40대 유부녀 B씨와 함께 일하게 됐다. B씨는 A씨 목 상태가 좋지 않으면 배도라지 즙을 선물하는 등 챙겨줬고, A씨는 B씨에게 남편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호감이 생겼다고 한다. A씨가 B씨에게 남편이 어떤 사람이냐고 묻자 B씨는 어두운 표정으로 “이혼하기로 했다. 집 나와서 혼자 살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A씨가 “아직 법적으로는 혼인 관계 아니냐”고 하자 B씨는 “서류 문제만 남았다. 남보다 못한 사이”라고 했다. A씨는 B씨의 말을 믿었고, 그렇게 두 사람은 연인이 됐다. 그러나 어느 날 A씨는 B씨 남편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당신이 우리 가정을 깨고 있다. 불륜 관계를 만천하에 알리겠다’는 내용이었다. A씨가 B씨 어깨를 안고 집에 들어가는 사진도 첨부됐다. 이에 A씨는 ‘이미 끝난 관계라고 들었다. 남자답게 깔끔하게 놔 주고 이혼하길 바란다’고 답장한 뒤 B씨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다. 그러자 B씨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 “당분간 연락을 줄이자. 회사도 지켜야 하고 너도 일을 계속해야지”라며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책임질 수 없다”고 했다. 그리고 며칠 뒤 A씨는 B씨의 남편으로부터 ‘A씨가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서 가정을 파탄 냈으니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받게 됐다. A씨는 “일상이 무너졌다. 업체에서 들어오던 연락도 확 줄었다”며 “B씨가 유부녀라는 걸 몰랐던 건 아니다. 하지만 서류만 남았다고 여러 번 말했고, 저를 부모님께 결혼까지 생각하는 사람으로 소개했다고도 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조언을 구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재현 변호사는 “상대방이 배우자와 법적으로 혼인 관계이지만 단순히 사이가 안 좋다고 해서 교제하면 상간 소송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며 “당사자 일방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부부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 난 상태인지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B씨가 적극적으로 부모님까지 언급하며 ‘너와 결혼까지 생각한다’고 했다면 속았다고 주장할 때 도움이 된다. 상간 소송에서 B씨 남편의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다”며 “또 A씨는 B씨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B씨 남편이 불륜 사실을 알리면 명예훼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온라인에 올리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진다. 사실 적시를 유포해 A씨가 일하지 못하게 하면 업무방해죄도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적인 폭로 행위와 A씨 계약 해지 등으로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그 손해액만큼 배상을 청구하거나 명예 실추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별도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과장급 전보△감사담당관 조주연 ■국가데이터처 ◇국장급 전보△통계정책국장 김보경△경인지방데이터청장 송영선△동북지방데이터청장 안형익 국장급 승진△통계서비스국장 우영제△국가데이터기획협력관 박상영△국가데이터허브정책관 정동욱 ◇과장급 전보△대변인 황호숙△산업동향과장 박병선△충청지방데이터청장 서경숙 ■YTN △디지털국장 김선희△보도국 뉴스지원팀장 이병식△디지털국 디지털뉴스팀장 이강문 ■한겨레신문사 △미디어본부 편집인 직무대행 겸 본부장 직무대행 권태호 △광고·사업본부 본부장 직무대행 김영배△논설위원실 실장 직무대행 박용현

소송위임장 제출… “나도 피해자” 입장 ‘상간녀 의혹’에 휩싸여 방송 활동을 잠정 중단한 트로트 가수 숙행(본명 한숙행·46)이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 10일 연예계에 따르면 숙행은 자신에게 제기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의 판결선고를 앞두고 최근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 이로써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판결선고기일이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숙행 측은 지난해 9월 소장이 접수된 이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재판부는 변론 없이 판결선고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해당 소송은 숙행과 불륜 의혹에 휩싸인 유부남 A씨의 아내 B씨가 제기했다. 원고 측 소가는 1억원이다. 숙행을 둘러싼 이번 의혹은 지난달 29일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알려졌다.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40대 가정주부인 B씨는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에서 얼굴을 알린 여가수와 자신의 남편이 불륜 관계라고 제보했다. 방송에서는 두 사람이 포옹하거나 입 맞추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도 공개됐다. 이후 온라인상에서는 해당 여가수가 숙행이라는 추측이 나왔고, 숙행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최근 불거진 개인적인 일로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출연 중이던 프로그램에서는 하차하겠다”고 자필 사과문을 올렸다. 숙행은 상간녀 의혹과 관련,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는 A씨의 말을 믿고 교제를 시작했고 B씨와의 이혼이 합의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 만남을 중단했다고 항변하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A씨 역시 “이혼을 전제로 별거를 하던 중 숙행과 교제하게 됐다. 숙행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다”며 숙행은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강호 변호사는 지난 9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서 해당 건과 관련해 얘기를 나누며 “아직 이혼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돼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해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대법원은 판시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미 협의이혼 신고가 접수돼 있었는지, 별거가 장기간 이뤄지고 있었는지, 주변 지인이나 가족에게도 이혼 사실이 공개돼 있었는지 같은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한다”면서 “반대로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배우자와 여전히 가족 행사나 일상을 함께하고 있었다면 ‘곧 이혼할 거라고 해서 믿었다’는 주장은 책임을 피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다”고 부연했다.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징계 심판 첫 회의가 12일 예정된 가운데 김 전 원내대표의 공천 헌금 수수 의혹과 관련한 탄원서의 유출 경위도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윤리감찰단에 접수된 내용은 당대표 보고 외에는 유출할 수 없도록 돼 있는 만큼 불똥이 윤리감찰단으로 튀는 모양새다. 이수진 전 의원은 7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탄원서를 제출한 후 약 두 달 뒤인 2024년 2월 말 윤리감찰단에 처리 과정을 문의했지만 ‘(우리에게) 서류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면서 “12월 말에 제출했다고 하니 ‘그때 들어온 건 검증위나 조직국으로 보내졌을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후 당 조직국에도 관련 내용을 문의했지만 조직국 역시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들은 공천 기간 제출된 서류들은 모두 검증위로 보내지는 게 당 시스템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김 전 원내대표 관련 탄원서는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이 있는 김 전 원내대표가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장을 맡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내용이었던 만큼 이를 공천 심사에 참고하는 일반자료와 같은 절차로 처리했다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탄원서는 최근 김 전 원내대표 전직 보좌진에 의해 경찰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진성준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그렇게 윤리감찰단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지 않고 당사자에게 이렇게 전달됐다고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2024년 총선 공천 당시 관련 서류 접수와 처리기록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건만이 아니라 그 당시 모든 건 접수와 처리 기록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했다. 민주당 당헌당규상 해당 탄원서가 당시 윤리감찰단에 접수됐다면 감찰 업무와 관련해선 당 대표에게 직접 보고하게 돼 있다. 당 대표 외에는 직무 중 획득한 모든 정보에 대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의로 탄원서가 윤리감찰단에서 다른 부서로 전달됐다면 그 자체가 당헌 당규 위반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윤리감찰 업무를 수행했던 한 민주당 관계자는 윤리감찰단에 접수된 서류를 유출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그건 당연히 불가능한 일”이라며 “모두가 보안 서약서부터 쓰고 일한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김 전 원내대표의 거취와 관련해 일단 윤리심판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문진석 원내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YTN 라디오에서 “지금 단계에서는 당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당 감찰 결과를 토대로 해서 윤리심판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것이 지도부의 입장”이라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김병기·강선우 공천 뇌물 수수 의혹 진상규명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이재명 대통령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탄원서를 2023년 말 이재명 당시 당 대표의 김현지 (당시) 보좌관이 받았지만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7일 각종 비위 의혹에 휩싸인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이틀 청문회’를 수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비쳤다. 이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증 절차에 나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속앓이만 하고 있는 분위기다. 문진석 원내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YTN라디오에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이틀 청문회’에 대해 “정치 공세적 측면이 있다”면서도 “하루로 검증이 다 안 된다면 상임위에서 다시 논의해 하루 더 연장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당내에선 이틀 청문회가 선례로 남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일부 의원들은 선례를 계속 남기면 안된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이 후보자를 직접 검증해야하는 재경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선 곤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민주당 한 의원은 “(재경위 위원들이) 당황스럽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심각하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매일 하나씩 터지고 있어서 여당 입장에선 곤혹스럽다”며 “아무래도 여당 의원들은 도덕성보단 정책 위주로 검증에 나서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재경위 소속이 아닌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혜훈 함구령’에도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5월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뒤 민주당으로 입당한 김상욱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후보자는 ‘헌정 질서 수호 의지’ 과목에서 현재 과락이다”며 “장관의 자격이 없다”고 직격했다. 앞서 이언주·장철민·윤준병 의원 등도 이 후보자 발탁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반면 이 후보자는 자신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을 충분히 해명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출근길에 “이미 해명할 준비가 다 돼 있다. 청문회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충분히 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가족 소유의 비상장사 주식을 백지 신탁한 뒤 되돌려받아 재산이 100억원가량 증식된 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잠자리를 거부하던 남편이 알고 보니 매일 밤 인공지능(AI)과 성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충격받은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7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2년 차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1년 전부터 남편이 퇴근만 하면 방에 틀어박혀서 휴대전화만 하길래 단순히 게임 중독인 줄 알았다”고 운을 뗐다. A씨는 “그런데 남편이 잠든 사이에 본 휴대전화 안에는 충격적인 대화들이 가득했다. 남편이 ‘세라’라는 이름의 인공지능(AI) 캐릭터와 연애를 하고 있던 것”이라고 토로했다. A씨에게는 1년 넘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없던 남편은 AI에게 “너랑 있을 때 제일 행복해”, “나를 이해해 주는 건 너뿐이야” 등 달콤한 말을 쏟아내고 있었다. A씨는 “무엇보다 괴로웠던 것은 혼자 아이를 가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는 것”이라면서 “‘피곤하다’, ‘혼자 있고 싶다’며 나를 밀어냈던 남편이 밤마다 AI와 수위 높은 성적 대화를 나누고 노출이 심한 생성형 이미지를 보고 있던 것이다”라고 했다. 배신감을 느낀 A씨가 남편에게 따지자, 남편은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남편은 “기계랑 대화하는 게 무슨 바람이냐. 난 잘못한 게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기가 막혔지만 가정을 지키기 위해 남편에게 부부 상담을 받아보자고 했다. 그러나 남편은 ‘나를 정신이 이상한 사람 취급한다’며 화를 내고 집을 나가버렸다”고 털어놨다. 이어 “남편은 현재 어디서 살고 있는지 주소도 알려주지 않고 AI와 ‘디지털 동거’를 하고 있다며 이혼 소송을 할 테면 해보라고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위자료를 받고 남편과 이혼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고 조언을 구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진희 변호사는 “성관계가 없다고 해도 부부간의 신뢰를 저버리는 정서적 교감이 있다면 이를 부정행위로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특히 이 사연에서는 남편이 부부 관계마저 등한시하고 있고, 아내의 부탁에도 AI와 연애를 그만둘 생각이 없다고 하니 이혼 사유로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상대방의 거주지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소송은 할 수 있다. 직장 주소로 보내도 되기 때문”이라며 “만약 모든 수단을 동원했음에도 남편의 소재를 알 수 없다면 법원이 공시 송달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남편이 없는 사이에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남편의 짐을 내다 버리는 것은 재물 손괴 등 형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특정 날짜를 정해 짐을 가져가도록 하는 방법이 낫다”고 덧붙였다.

2024년 총선 공천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공천 헌금 수수’ 의혹 관련 탄원서가 제출됐지만 당 차원의 접수 기록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6일 파악됐다. 2024년 총선 공천 과정의 공정성 논란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 사건을 ‘개인적 실수’로 규정짓고 공천 시스템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확인 결과 탄원서가 당에 접수된 기록 자체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기록을 남기고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선거를 앞두고 수백 건의 탄원서가 빗발치듯이 쏟아지는 상황이었음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탄원서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당 윤리감찰단에 전달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당시 이재명 대표 보좌관이었던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탄원서를 당 사무국에 전달했고, 당 사무국이 윤리감찰단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이번 의혹이 당내 시스템으로 확대되는 것에 대해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정 대표는 MBC 방송에서 “‘시스템 에러’라기보다는 ‘휴먼 에러’다. 개인적인 실수”라면서 “3선 국회의원에 원내대표까지 하신 분이기 때문에 (김 전 원내대표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페이스북에 “저 역시 민주당 공천의 억울한 피해자인 적도 있었지만 끊임없이 노력하고 진화해 온 민주당의 진심과 시스템을 의심하진 않았다”고 썼다. 다만 정상적 절차를 거쳤다는 설명과 달리 탄원서 접수 기록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당 내부의 윤리감찰 시스템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당내에선 김 전 원내대표를 향한 ‘선당후사’(개인의 안위보다 당을 우선함)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 전 원내대표는 억울하더라도 자진 탈당하시라”면서 “선당후사 살신성인의 길을 가야 한다”고 했다. 박주민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당에 가장 부담 안 가는 결정을 스스로 판단할 것”이라고 했고, 강득구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결자해지 차원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김 전 원내대표가 2024년 총선 공천 당시 친명(친이재명) 주류 교체의 핵심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공천 과정의 문제로 자진 탈당을 요구하기란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장철민 의원은 통화에서 “일종의 법원 같은 역할을 하는 윤리심판원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지난 2024년 총선 공천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금품 수수 의혹을 담은 탄원서가 제출됐지만 당 차원에서 별도의 접수 기록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6일 파악됐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확인 결과 탄원서가 당에 접수된 기록 자체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록을 남기고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선거를 앞두고 수백 건의 탄원서가 빗발치듯이 쏟아지는 상황이었음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탄원서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당 윤리감찰단에 전달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당시 이재명 대표 보좌관이었던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탄원서를 당 사무국에 전달했고, 당 사무국이 윤리감찰단에 전달했다”고 재확인했다. 그러나 정상적 절차를 거쳤다는 해명과는 달리 당에 탄원서가 접수됐다는 기록조차 없었던 것이 확인되면서 민주당 내부의 윤리감찰 시스템이 선거 때마다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유튜브 방송인 ‘김어준의 뉴스공장 겸손은 힘들다’에 출연해 “시스템 에러라기보다는 휴먼 에러에 가깝다”며 “이런 일은 예상해서 대응할 수는 없고, 발붙이지 못하도록 발본색원, 원천 봉쇄하는 일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일련의 의혹들이 당내 시스템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에 대해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페이스북에 “저 역시 민주당 공천의 억울한 피해자인 적도 있었지만, 끊임없이 노력하고 진화해 온 민주당의 진심과 시스템을 의심하진 않았다”며 “소를 잃을 순 있지만, 외양간은 더 튼튼히 고치고 있다”고 적었다. 당내 일각에서는 김 전 원내대표의 자진 탈당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끊이지 않았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김 전 원내대표가) 선당후사의 정신을 가지고 있으리라 믿는다”며 “(윤리심판원 결정 전에) 당에 부담이 안 가는 방법이 있다면 그걸 고민해서 선택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SBS 라디오 방송에서 김 전 원내대표의 제명 가능성을 두고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며 “특히 돈 관련 문제나 권력을 남용한 일들이 명확하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형사적인 조치까지도 이뤄질 수 있어 당연히 당에서는 굉장히 엄정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턴 직원 폭언 논란, 배우자 토지 투기 의혹 등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의 분열의 정치를 타파하려고 하는 통합의 정치의 큰 틀에서 한번 봐줄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5일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과거 모든 것이 다 깨끗했다고 하면 누가 이혜훈에게 국민의힘 당원들이, 의원들이 돌멩이를 던질 수 있겠느냐”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인천국제공항 개항 직전 영종도 인근 토지를 대규모 매입해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을 언급한 진행자의 말에 “최근에는 부부가 유학 가면서 조그마한 가게 같은 것을 몇 개 샀다, 이런 것도 당시에는 관행이었다. 그렇지만 지금의 잣대로는 투기”라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후보자를 고위 당직자부터 말단 당원까지 탈탈 털고 있다. 그래서 이혜훈만 죽이면 많은 혜택을 주겠다 하는 얘기도 돌아다닌다”고 말했다. 이어 “‘옥모씨’라고 곧 나올 거다. 이분은 상당히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신 분인데, 정계의 거물이 옥씨를 이 후보자에게 소개했다는 거다. 이분이 김치 몇 가지 선물한 것을 다 청문회에서 까발리겠다 한다”며 “그러한 인사들이 누구냐. 자기들 인사 아니냐”며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이 후보자의 갑질 논란에 대해선 “아주 참 잘못된 일을 했구나 생각했다”면서도 “이 후보자가 직접 제게 전화를 해와서 그런 것도 잘못됐다고 하더라. 변명하지 않고”라고 이 후보자를 두둔했다. 박 의원은 “이 후보자의 과거 책임은 국민의힘한테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기들이 5번이나 공천하고는 이제야 이 대통령이 임명한 이 며칠 사이에 그렇게 비리 정치인이었나. 당신들은 모르고 (공천)했느냐”라며 “이 후보자가 통렬하게 반성하고 사과하면 얼마든지 장관으로서 능력을 발휘할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대통령은 인사의 폭을, 운동장을 넓게 쓰잖나. 그것이 통합의 정치”라며 “그러나 반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검사나 또는 충암고 등에 한정해 좁게 써서 굉장히 실패를 했다”고 진단했다. 박 의원은 이 후보자에 대해 “반성하고 계속 주의해야 한다”면서 “현재 문제가 되는 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윤 어게인’ 세력들은 아직도 내란과 쿠데타를 잘했다고 해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반성하는 자세로 국민에 더 훌륭한 봉사를 하면 용서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부모님 없이 홀로 자랐다는 아름다운 외모의 미대 교수 아내가 알고 보니 전과 2범 사기꾼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충격에 빠진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6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지인의 소개로 해외 명문대 박사 출신의 현직 미대 교수인 아내를 만났다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부족함 없이 자랐을 줄 알았는데 어릴 때 부모님을 잃고 혼자 외롭게 살아왔다고 한다. 우아한 말투, 해박한 지식, 아름다운 외모에 빠져 만난 지 6개월 만에 아내와 결혼을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마흔이 넘은 나이에 어느 정도 자산을 모아둔 상태였다는 A씨는 아내를 위해 시내에 고급 아파트를 마련했고, 아내의 외부 강연 활동도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그러나 남들이 부러워하는 완벽한 가정을 꾸렸다고 믿은 A씨의 믿음은 한 달 전 산산조각이 났다. A씨는 “낯선 남자들이 갑자기 집에 들이닥쳐 아내를 수억원대 사기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알고 보니 아내는 교수는커녕 학위 하나 없었고, 이미 비슷한 범죄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과자였다. 제가 본 졸업장과 재직 증명서는 정교하게 위조된 가짜였다”고 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고아라고 했던 말도 거짓이었다는 것이다. 아내는 A씨에게 받은 돈을 빼돌려 몰래 가족들에게 보내주고 있었다. A씨는 “이제 아내가 무섭기까지 하다. 단순히 이혼 도장을 찍는 것만으로는 억울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을 것 같다”며 “결혼을 아예 없던 일로 되돌리고 싶고, 아내에게 준 돈도 다 찾아오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진희 변호사는 “혼인 취소는 혼인의 효력을 없애는 것만큼 그 사유를 엄격하게 보고 있다”며 “A씨의 경우처럼 단순히 성격이나 재산을 조금 부풀린 정도가 아니라 학력, 전과 등을 속였다면 혼인 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혼인 취소 소송은 본인이 원할 때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를 이유로 혼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기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기망으로 인해 혼인해 돈을 지원하거나 아내가 본인 가족들에게 돈을 빼돌렸다면 이러한 사실을 입증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또한 “졸업 증명서나 재직증명서와 같은 문서를 위조한 경우에는 공문서, 혹은 사문서 위조죄로 형사 고소도 가능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엄중 책임 물을 것”법적 대응 예고배현진 “내용 위조하고 꽁무니 빼”장예찬 “사기꾼 용인해선 안 된다” 이른바 ‘당게(당원 게시판) 사건 감사’를 둘러싼 국민의힘의 내홍이 격해지고 있다. 당무감사위원회의 결과 발표 직후 사실을 인정했던 한동훈 전 대표는 31일 일부 내용이 “조작”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강경파에선 한 전 대표와 같이 가기 어렵다는 말까지 나왔다. 공을 넘겨받은 장동혁 대표는 일단 ‘대여 투쟁’에만 집중하는 모습이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당무감사위원장) 이호선씨는 게시물 시기도, 물리적으로도 무관한 것들을 대표 사례라고 조작해 발표했다”며 “조작에 대해 이씨와 가담자들 그 배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친한(친한동훈)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박정하 의원은 “차라리 솔직하게 총으로 쏴 ○○고 싶다고 발표를 하지”라고 지적했다. 배현진 의원은 “감사 내용을 위조하고 꽁무니 빼는 중”이라고 했고, 박정훈 의원은 당 지도부에 이 위원장 경질을 요구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자신의 블로그에 “동명이인이라면서 ‘가족이 썼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 ‘사설과 칼럼 위주’라는 것도 거짓이다”라고 반박했다. 당내에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강명구 조직부총장은 SBS 라디오에서 “(한 전 대표가) 인정할 건 인정하고 해명할 건 하고 사과할 게 있으면 빨리 하고 털고 가면 된다”고 했고, 김용태 의원은 “한 전 대표가 계속 중언부언 말하는데 그런 태도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낯 부끄러운 행동이었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제주청년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폭탄 돌릴 것이 아니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반면 강경파인 김민수 최고위원은 YTN 라디오에서 한 전 대표에 대해 “같이 가기 쉽지 않다. 당이 부피가 크다고 강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도 “국민의힘은 드루킹보다 심각한 여론조작 사기꾼을 용인하는 범죄 정당이 아니다”라고 했다. 징계 여부는 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현재 공석인 윤리위원장 임명권을 가진 장 대표는 이날 당게 논란과 관련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당무감사위는 당과 독립적으로 진행되는 기구”라고 선 긋는 모습을 보였다.

남편이 양성애자라는 걸 숨기고 결혼했다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아 해외로 떠난 아내도 알고 보니 양성애자였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3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양성애자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15년 전 미용실에서 머리를 손질해 주던 아내에게 호감을 느꼈다고 한다. 남성과 여성 모두 사귀어 봤던 A씨는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가지고 싶은 마음에 아내와 결혼했다. 하지만 결혼한 이후 과거 만났던 남성으로부터 연락이 왔고 이 사실을 알고 큰 충격에 빠진 아내는 결혼 5년 만에 지인이 있는 호주로 떠났다. A씨는 “연락이 오해할 만한 수준의 내용은 아니었지만 아내는 의심을 거두지 않았고 결국 호주로 떠났다”고 토로했다. 이후 A씨는 아내와 연락이 끊긴 채 10년간 혼자 지내야 했다. 그러던 중 아내는 갑자기 이혼 소장을 보내며 결혼할 때 A씨 명의였던 아파트에 대한 재산 분할을 요구했다. 당시 8억원이었던 아파트는 현재 20억원을 넘겼다. 그러나 최근 A씨는 지인으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전해 들었다. 아내도 양성애자였으며 호주에서 함께 지낸 지인이 동성 연인이었다는 것이다. A씨는 “아내는 제 성적 지향을 이미 눈치챘고 이를 이유로 별거와 이혼을 선택한 것 같다”며 “이런 상황에서 제가 가진 재산을 나눠야 하는 것도, 위자료를 요구받는 것도 억울하다. 아내 행동을 부정행위로 문제 삼을 수 없는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경미 변호사는 “부부가 이혼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사유를 안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며 “아내가 A씨 부정행위를 알고 별거에 들어간 지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변호사는 “이혼해야만 위자료 책임이 발생한다. A씨가 아내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경우 시효 문제는 없어 보인다”면서도 “오랜 별거 기간에 이뤄진 부정행위라면 혼인 파탄과 관련 없을 수 있다는 것은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혼인 무효는 당사자 간 혼인 합의 자체가 없었던 경우 등에 해당한다. A씨는 부부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 사유가 있다는 걸 알지 못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혼인 취소를 고려해 볼 수 있다”며 “혼인 여부를 결정할 만큼 중대한 사실을 속였다고 인정된다면 혼인 취소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과 액수는 이혼 판결 시점을 기준으로 정한다. 10년간 별거했다고 해도 현재 부동산 시세로 정해진다”며 “다만 별거 기간에 재산을 유지하고 관리한 기여도는 반영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하이브 소속 레이블 어도어가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20)에 대해 계약을 해지한 데 이어 위약벌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다니엘이 어도어에 물어야 할 위약벌 및 손해배상 규모에 이목이 쏠린다. 위약벌만 1000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추산이 나오는가 하면, 다니엘 측의 귀책 사유에 따라 위약벌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도 탕감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30일 가요계에 따르면 어도어는 전날 뉴진스 멤버 해린과 혜인에 이어 하니가 소속사에 복귀한 한편 다니엘에 대해서는 전속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어도어는 “다니엘은 뉴진스 멤버이자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 함께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 “금일 중 다니엘에 대해 위약벌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요구할 위약벌은 전속계약에 정해져 있는 산식을 따를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다니엘의 가족 1인과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에게는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다니엘 가족, 분쟁 상황 책임” 소송 예고어도어의 소송이 본격화된다면 다니엘 측에 요구되는 위약벌은 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업계는 추산한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전속계약서에 명시된 위약벌은 통상 계약 해지 시점의 직전 2년간의 월평균 매출액에 잔여 계약 기간을 곱해 산정된다. 어도어는 2023년 1103억, 2024년 1111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어도어에는 뉴진스 외에 다른 아티스트가 없다. 다니엘의 전속계약은 2029년 7월까지였으며 계약 해지 시점에서 약 4년 7개월 남아있었다. 뉴진스 멤버 1인당 월평균 매출액을 20억원으로 산정해 남은 계약 기간을 단순 계산하면 위약벌은 1000억원이 넘는다. 당초 뉴진스가 어도어를 상대로 계약 해지를 선언했을 당시 업계에서는 뉴진스 멤버 5명이 물어야 할 위약벌을 4000~6000억원 정도로 추산한 바 있다. 뉴진스는 “계약 해지의 책임은 하이브와 어도어에 있어 위약금을 낼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1심 재판부는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위약벌은 손해배상금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제재금 성격이 강하다. 다만 부당하게 높은 경우 법원이 감액할 수 있는데, 다니엘이 법정에서 위약금 규모를 놓고 어도어와 다툴 여지가 있다. 뉴진스 “위약금 낼 이유 없어” 주장법원 “어도어, 계약 파탄 책임 없어”다니엘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다니엘이 물어야 할 손해배상 채무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통해서도 탕감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어도어는 다니엘과의 전속 계약을 해지하는 이유에 대해 “전속계약과 저촉되는 계약 체결 또는 독자 연예활동, 당사 및 뉴진스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전속계약 위반 행위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다니엘 측에 시정을 요구했으나 기한 내 시정이 이뤄지지 않아 계약 해지로 이어졌다고 어도어는 덧붙였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어도어가 다니엘이 고의로 계약을 위반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YTN은 전날 법조계를 인용해 고의로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채무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도 탕감되지 않는 ‘비면책 채무’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성수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는 YTN에 “전속계약 위반이 과실에 따른 게 아니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한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평생 생활비를 제외한 월급의 일부를 압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하이브와 갈등을 빚던 민 전 대표가 해임된 뒤 어도어를 떠나자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그러나 어도어는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같은 해 12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1심에서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지난달 멤버 해린과 혜인은 어도어와의 논의 끝에 소속사 복귀를 결정했다. 같은 날 민지와 하니, 다니엘도 “신중한 상의를 거쳐 어도어로 복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으나, 이는 어도어와 논의를 거친 결정이 아니었던 탓에 어도어는 “진의를 확인 중”이라며 논의의 여지를 남겼다. 이어 어도어는 이날 하니도 소속사에 복귀한다고 밝혔으며, 민지에 대해서는 “복귀를 두고 대화 중”이라고 전했다.

키 크고 잘생긴 외모를 가진 남편이 음주운전과 불륜을 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딸과 함께 살고 있는 집에서 나가라고 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6세 딸을 키우는 직장인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외모를 중요하게 봤기 때문에 키 크고 잘생긴 남편에게 호감을 느꼈고, 아이가 생겨 가정을 꾸렸다. 그러나 남편은 밤마다 술 마시러 나가거나 유흥업소로 향했고 음주운전까지 했다”고 토로했다. 그렇게 육아와 집안일은 자연스럽게 A씨의 몫이 됐다. 불만이 쌓인 A씨는 결국 남편과 몸싸움까지 벌였다. 출동한 경찰은 A씨가 크게 다친 것을 보고 남편에게 접근 금지 조처를 내렸다. 그날부터 별거가 시작됐다. 그러나 남편은 접근 금지 기간이 끝난 뒤에도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후 A씨는 남편이 새로 만난 여성으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메시지에는 남편이 자신을 ‘이혼하고 혼자 사는 남자’라고 소개한 대화 내용이 담겨 있었다. A씨가 따지자 남편은 “우리는 이미 별거 중”이라며 “부부 관계는 끝났으니 부정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딸은 자신이 키우겠다며 이혼 소장을 보내겠다고 통보했다. 또 매달 100만원을 달라는 A씨에게 “집 대출 이자를 내가 내고 있으니 70만원만 주겠다”고 맞섰다. A씨는 “딸이 너무 소중하지만, 남편 만나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저도 회사에 다니고 있어 딸은 시댁에서 돌봐주고 있다. 남편은 그 점을 내세워 딸을 데려가려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금 딸과 제가 사는 집이 자기 명의라면서 빨리 나가라고 한다. 제가 집을 비워줘야 하는지, 이혼하고 딸 친권과 양육권을 가진다면 아이 성과 본을 바꿀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경미 변호사는 “맞벌이 부부가 잠시 시가나 처가 도움을 받아 아이를 양육한다고 해서 양육권 결정에 불리한 건 아니다”라며 “A씨가 남편보다 딸과 얼마나 더 많이 시간을 보내고 애착을 형성해 왔는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별거나 이혼 소송 중이라도 양육비는 반드시 지급돼야 한다. 월세나 관리비, 대출 이자 등을 공제하고 줄 수 없다”며 “자녀의 성 변경은 자녀 복리를 기준으로 이뤄진다. 이혼하고 양육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쉽게 되지 않을 수 있다. 친부 동의가 필요할 가능성이 크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