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4일 앞서 당원권 정지 중징계를 받은 권영진·서범수 의원의 재심 청구를 논의했다. 윤리위는 일단 이날은 결론을 내지 않았다.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두 의원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원행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전체회의 후 “서범수·권영진 당원의 재심청구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윤리위 관계자는 서울신문에 “다음 회의인 오는 30일에 결론이 날 것 같다”며 “윤리위원 명단 공개 요구에 따라 개별 당사자들에게 명단 제공 의결이 있었고, 추후 기피신청 상황을 감안해 재심 여부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20일 권 의원은 ‘전·현직 원내대표 멱살잡이 사건’으로 1년 6개월, 서 의원은 ‘돌려차기 발언’으로 10개월의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았다. 두 사람 모두 지난 3일 윤리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6·3 지방선거 당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지원하고, 서 의원과 ‘돌려차기 발언’을 함께해 당원권 정지 2년 결정이 내려진 진종오 의원은 재심 청구 없이 지난 6일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권·서 의원은 윤리위가 재심 청구를 기각 또는 각하할 경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서 의원 측은 서울신문에 “윤리위가 재심을 기각·각하할 경우에 가처분 신청을 하고 입장을 낼 것”이라고 전했다. 재심에서 당원권 정지 징계가 유지되면 권 의원(대구 달서병)과 서 의원(울산 울주)이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지역구는 사고당협으로 지정된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조직강화특별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며 “징계 재심 결과가 나오게 되면 (두 의원이) 법적인 대응까지도 나설 수 있다고 생각해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는 데 신경 쓸 것”이라고 했다. 윤리위와 친한(친한동훈)계의 신경전도 계속되고 있다. 친한계인 배현진 의원은 페이스북에 “지난 2월에 서울시당에서 중징계 된 고성국 탈당 권유 건은 언제 심의할 건가. 언제까지 흐린 눈이 가능할까”라고 했다. 배 의원이 시당위원장이던 서울시당의 윤리위원회는 지난 2월 10일 보수 유튜버 고성국씨에 대해 중징계인 ‘탈당 권유’를 의결했다. 이에 대해 고씨가 이의를 신청해 당헌·당규에 따라 중앙당 윤리위가 심의하게 됐다. 친한계 신지호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민우 윤리위원장이 영등포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신 전 의원은 지난 1월 발표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국민의힘 제명 결정문에서 자신의 이름을 적시하며 “폭탄테러를 자행한 마피아에 빗댔다”며 윤 위원장을 지난 2월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신 전 의원은 “복잡한 사건도 아닌데 고소한 지 7개월 만에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졌다”며 “허위자료를 발표한 당 당무감사위원장 이호선에 대한 수사도 지지부진한 반면 장동혁 당권파가 한 의원을 고발한 ‘당게(당원 게시판) 사건’은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편파적 수사 진행이 아니라 할 수 없다”고 했다.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민원의 전문적인 처리를 통해 시민 권익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제2기 시민권익위원회를 구성하고 11일 달개비 컨퍼런스룸에서 위원 위촉과 위원장단 선출 등을 위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제2기 시민권익위원회는 시의원 15명과 각 분야 민원 전문가 10명을 합쳐 총 25명의 위원으로 출범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시민의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그리고 서울시교육청 소관의 민원 사항을 세심하게 점검한다. 아울러 주요 시책 사업에 수반되는 민원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민원과 관련된 법령 및 자치법규의 제도적 개선 사항을 자문하는 등의 임무를 2027년 9월 10일까지 수행한다. 서울시의회 임만균 의장은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시민권익위원회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 함께 호흡하시는 의원들로 구성되었고 외부 위원 또한 각 지역에서 시민들을 위해 애써주신 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셨다”며 “앞으로 시민권익위원회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의회에서 잘 반영해서 시민들의 삶을 위한 지표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위촉식에 이어 개최된 제1차 회의를 통해 위원장, 부위원장 등을 선출하고 향후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위원장에는 김준성(노원6,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출됐으며, 부위원장에는 공우석(관악1,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구종현((주)나우앤뉴 대표) 위원이 선임됐다. 서울시의회 김준성 의원(노원6, 더불어민주당)이 제2기 시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며, 위원회가 명실상부하게 서울시민의 든든한 권익 보호 수호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오늘 함께 위촉된 위원들과 온 힘을 다해 뛰겠다라는 각오를 밝혔다. 한편, 제2기 시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준성)는 ▲의회 민원처리 종합계획 수립 및 의회 신문고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서울시·서울시교육청 민원 현황 및 주요시책 사업에 대한 민원 대응 사항 ▲민원관련 법·자치법규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 민원 관련 다양한 자문 활동을 통해 시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제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해나갈 계획이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비례대표와 장관직을 겸직하겠다는 의사를 굽히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용 후보자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그간 기본소득당을 향해 “작은 정당의 현실을 비아냥대며 억측과 악선동만 난무했다”며 “1년 총수입의 35.7%를 국고보조금에 의존하는 국민의힘과 기본소득당 중 누가 기생정당인가”라고 비판했다. 용 후보자는 “야당 현역 국회의원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 자체가 김대중 정부 이후 첫 번째 사례”라며 “야당 현역 의원을 지명한 연합의 취지도 읽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대변인의 공개적인 입장이 게시되면서 짜여진 프레임대로 굳어져 버린 것이 매우 아쉽다”고 했다. 이어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원칙”이라며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이 갖는 부작용에 대해서 입법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라면 논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기본소득당이 보조금 수령을 위해 ‘유령 시도당’을 창당했다는 논란에 대해선 “수십 년 전 귀농해 살고있는 우리 당 충남도당위원장의 자택”이라며 “선관위 신고 및 수리도 마친 사항이고, 선관위가 실사를 나오기도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나경원 의원의 위성정당 국고보조금 끊자는 제안에 동의한다. 위성정당 만든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모두 끊어야 공정이다”며 “1년 총수입의 35.7%를 국고보조금에 의존하는 국민의힘과 단지 1.6%만 국고보조금으로 보조받으며 당원들의 당비로 자립해 온 기본소득당 중 도대체 누가 기생정당인가”라고 되물었다. 용 후보자의 배우자인 박기홍 기본소득당 최고위원을 둘러싼 ‘가족정당’ 비판에 대해서도 “배우자는 2020년 6월부터 2026년 8월까지 6년 2개월 동안 당에서 근무했고, 그에 따라 지급된 급여가 대략 1억 6000만원”이라며 “육아휴직 기간 12개월가량을 제외하면 평균 250만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40세 근로자가 6년 동안 회사에서 258만 원의 급여를 받은 것에 어떤 문제가 있나”며 “배우자에게 월 250만원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당비를 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박 최고위원이 기본소득당에서 함께 일해 온 이유에 대해선 “국회의원이 된 뒤에 배우자보고 ‘일을 그만두자’고 하지 않았다”며 “배우자의 존재를 이유로 사회생활에서 배제되거나 경력 단절을 경험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력 단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국정과제인 대한민국에서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게 걸맞은 요구인가”라고 강조했다. 이른바 ‘언더조직’에서 성차별적 문건을 묵인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언더조직’이라는 비공개 정파에 참여한 것을 부인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비공개 정파는 여러 옛 동료들이 문제제기한 것처럼 성차별적, 위계적 문화와 역량 부족 등을 이유로 2017년에 자체 해산했다”고 밝혔다. 용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 협의가 미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선 “국민의힘은 오늘 인사청문회 일정 협의를 거부하고 예정된 전체회의를 열지 않았다”며 “자신들이 만들어낸 억측과 짜깁기가 국민 앞에 반박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청문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 용산 미군반환부지 내 본체 부지 외곽에만 최소 1만 3000~2만 호가량의 청년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당은 해당 내용을 국토교통부에도 전달하고, 예정된 대정부질문에서도 다룬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10일 국회에서 주택공급정책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 공급을 중점적으로 의논했다. 회의에서는 본체 부지 외곽에 1만 3000~2만 가구의 청년 주택 공급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김남근 의원)이 나왔다. 김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청년들은 몇백 호, 몇천 호를 이야기하면 그건 누구나 갈 수 있는 게 아닌 로또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이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성과 규모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용산 미군반환부지 활용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또 다른 회의 참석자는 “아직은 대략적으로 추산한 물량이지만 전문가들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현재 미군반환부지 내 캠프 킴, 유엔사령부, 수송사령부 등의 산재 부지는 이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복합개발을 진행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만큼 구 방위사업청 부지, 군인 아파트, 부사관 숙소, 장교 숙소 4·5단지, 영내 병원과 편의 시설 등의 본체 부지 외곽이 청년 주택 대상 부지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해당 부지들은 녹사평역, 서빙고역, 이촌역, 신용산역, 삼각지역, 그리고 신설되는 동빙고역 등과 인접하고 주변 주택가와도 연결되어 주택 공급처로 부족함이 없다는 설명이다. 용산 미군반환기지 주변 토지 정화 문제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오기형 의원은 “토지 오염은 반드시 정화되어야 하는 문제”라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행정규칙을 바꾸면 반출 이후 외부에서 정화하는 프로세스가 있다고 하는데 한번 들여다보려고 한다”고 답했다. 김남근 의원은 “그 땅에서 정화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반출정화를 활용해 제한된 지역에서 정화하면서 공급할 수 있도록 토지 오염 관련 법률이나 시행규칙을 바꿀 수도 있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영배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을 비롯해 남인순·박주민·전현희·고민정·오기형·이용선·김남근·김동아·박민규 의원이 참석했고, 청와대 관계자와 다수 서울시의원들도 함께 자리했다.

다음달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둔 가운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공소청 검사의 정원을 유지하는 내용의 공소청 직제안과 관련해 “기득권의 과도함이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강경파를 중심으로 우려 목소리가 나오자 김 대표가 직접 ‘불가역적 검찰개혁’ 의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인사청문 정국을 ‘정치검찰’과의 싸움으로 전환하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이날 전북도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소청 조직 개편과 관련해 조직을 유지하려는 기득권의 과도함이 없는지에 대한 우려와 지적을 충실하게 국회 차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가역적 검찰개혁이라는 대원칙 하에서 혹시 과도한 조직의 설계가 이뤄지지 않았는가 살펴보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잇단 녹취록 공개 등을 ‘한동훈 사건’으로 규정했다. 김 대표는 “이 사건을 정리함으로써 한국 정치 검찰 개혁은 마지막 장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며 “관련 유출자가 있다면 전원 의법 조치하는 단계로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한 의원에 대해선 “조선불량검, 조선불량쪽가위”라고 평가절하했다. 통합 논의를 앞두고 민주당과 연일 신경전을 벌이는 조국혁신당도 비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민주당의 선명한 개혁을 촉구했다. 신장식 혁신당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공소청 직제안과 검찰 출신 중수청장 후보자 추천을 싸잡아 “검찰개혁이 아닌 ‘검찰개명’에 불과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상황이 될 때까지 집권 여당인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은 왜 가만히 계셨나”라며 “만약 검찰개혁 후퇴를 용납한다면 민주당과의 관계를 심각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런 가운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날까지 입법예고한 공소청 직제안에 대해 법무부와 수정안을 논의 중이며 “필요할 경우 입법예고를 재공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선 “검찰개혁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에는 문제가 없다”고 평가했다. 한편 10월 2일 출범하는 공소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의 보직을 누가 정하는지에 관한 규정도 공소청법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월 제정된 공소청법의 직원 관련 조항은 두 개뿐이다. 제54조는 공소청과 각급 공소청·지청에 일반직 공무원을 둔다고 정했고, 제55조는 직원의 직무를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사무는 법무부령에 위임했다. 이에 따라 인사권 소재가 불분명해 출범 직후 인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장관 권한을 법에 다시 넣을 경우 공소청 인사가 정권에 종속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법무부는 “현재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임용령의 체계적 해석상 기존과 같이 법무부 장관이 보직 권한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다”면서도 “공소청 출범을 위한 관계 법률 정비 과정에서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코로나19 신약 청탁 의혹 등을 받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채택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브로커 양모씨 등을 증인으로 부르자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종결된 사안이라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 ‘증인·참고인 0명’ 청문회가 재현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 후보자는 15일, 최길수 청와대 특별감찰관 후보자는 18일 각각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했다. 다만 김 후보자의 증인·참고인 채택을 놓고는 정회 후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이어 갔으나 산회할 때까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브로커 양씨와 제약업체 제넨셀 설립자인 강모씨, 김강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증인 44명과 참고인 4명을 채택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또다시 증인이 아무도 없는 ‘맹탕 청문회’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며 “강력한 분노와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민주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거의 2년 넘게 11명 검사를 투입해서 집요하게 강력하게 했던 사건인데 결과적으로 꽝 났다. 기소조차 못 했고 골인시키지 못했던 사건”이라며 “그때 실패한 사건을 다시 가지고 와서 지금 되돌이표, 무한 반복하려고 한다면 그건 안 되는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양씨 이름이 적힌 20대 대선 국민의힘 대선 선거대책본부 공정한 나라 상임위원장 임명장 인쇄본을 들어 올리며 “양씨는 국민의힘과 훨씬 더 가까운데 이들의 녹취는 하나도 안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도 아니고 인사청문회에 그렇게 증인을 많이 채택한 적은 없다”며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후보자가 증인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에선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증인 채택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적어도 핵심 증인 한동훈, 양씨, 강씨, 김 전 처장 네 분은 꼭 증인으로 채택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요청한 증인 명단에는 한 의원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이미 종결된 사건”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의원 하수인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서 위원장과 김 후보자 본인도 저를 증인으로 부른다고 하지 않았던가”라며 “위증의 벌 감수하고 증인 하겠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촉구했다. 한편 비례대표 의원 겸직 논란 등을 빚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은 이날까지도 여야 이견 속에 확정되지 못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다연장로켓 ‘천무’ 수출 계약식 참석을 위해 9일부터 11일까지 크로아티아를 방문한다. 일정에 따라 10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는 불참한다. 안 장관이 한참 전부터 예고된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돌연 해외 출장에 나서면서 정치권에서는 출장의 적절성을 둘러싼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오는 10일(현지시간) 안드레이 플렌코비치 크로아티아 총리와 면담한 뒤 천무 계약 서명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천무 계약은 크로아티아에 대한 첫 방산 수출로, 방산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 양국의 상호호혜적 협력관계를 질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이번 출장에 따라 안 장관은 전날 국회에 대정부질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대정부질문 출석은 이두희 차관이 대신할 것으로 보인다. 안 장관이 대정부질문을 뒤로 하고 해외 출장에 나선 것을 놓고, 야권에서는 도피·외유성 아니냐는 주장까지 제기된다. 안 장관은 오는 16일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따라 사실상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다. 또한 이번 대정부질문에서는 안 장관의 방위병 복무 당시 탈영 의혹과 관련한 질의가 이뤄질 예정이었다. 퇴임을 앞둔 안 장관이 자신을 상대로 한 민감한 질의를 피하려 해외 출장 일정을 잡은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된 이유다. 한 야당 관계자는 뉴스1에 “대정부질문은 한참 전부터 예고돼 있던 일정인데 장관이 크로아티아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한다고 해 혼란이 발생했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안 장관의 이번 크로아티아 방문이 현지 국방부 요청에 따른 일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야당 관계자는 “무기 계약은 방위사업청이 주관하는 업무이기도 한데 갑자기 장관이 출국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익명의 군 관계자도 서울신문에 “방사청장 급에서 소화할 만한 일정에 굳이 장관이 나선 것으로, 선례에 비추어 봐도 일반적이지 않다”라고 평가했다. 안 장관은 지난달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탈영 의혹에 대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라며 “공직을 그만둔 뒤 이런 부분에 대해 법적, 행정적 절차를 마무리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번 출장을 둘러싼 잡음과 관련해 국방부는 “국익차원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국회 양해 하에 크로아티아 출장을 가게 되었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 관련 청와대가 지난달 28일 후보 재제청을 요구하고 나선 지 12일째에 접어들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당초 조 대법원장은 지난주에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지난달 30일 갑작스런 부친상으로 미뤄진 상황이다. 대법관 공백 사태 장기화로 전원합의체 심리가 늦어지면서 재판 지연이 현실화되리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일각선 김건희 여사 등 특검 주요 사건의 피고인들이 구속기간 만료로 판결 확정 전 석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14일 이흥구 전 대법관의 후임인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이어서 오는 16일에는 임명동의안 심사결과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진행할 전망이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달 안으로는 대법관 한 명이 충원돼 일단 한숨을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노 전 대법관 후임 임명 제청 절차는 답보 상태다. 법조계 안팎에선 기존에 추천한 대법관 후보 3명 중 한 명을 다시 제청하는 안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추천 절차를 다시 밟는 안 중에 후보추천위부터 다시 꾸리는 방안에 힘이 실린다.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임명까지는 통상 최소 2~3개월이 걸리는 만큼 당분간 대법관 공백은 불가피하리란 전망이다. 특히 후보추천위를 새로 꾸려 새 후보를 제청할 경우, 청와대에서 임명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임명을 보류하는 등 공백 사태가 기약 없이 계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법관 임명 제청을 둘러싼 진통이 계속되면서 대법 전합에 회부된 김건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사건들도 줄줄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해당 사건들은 아직 전합 첫 심리 일정도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가 임명돼 대법관 공백이 최소화된 다음에 전합이 개최될 것이란 관측이다. 김 여사의 구속기간은 다음 달 31일 만료되고,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도 오는 11~12월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다만 특검팀이 김 여사가 재판받고 있는 매관매직 등 다른 혐의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으면 구속기간은 연장된다. 과거에도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이 2024년 1월 1일자로 퇴임하면서 대법관 2인 공백 사태가 약 두달 달간 이어진 전례가 있다. 당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2023년 9월 임기를 마친 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대법원장 자리가 공석이 되자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도 연쇄적으로 밀린 것이다. 같은 해 12월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하고 곧바로 대법관 후임 임명 제청에 돌입했고, 신숙희·엄상필 대법관이 3월 4일 취임했다. 이에 앞서 2012년에는 초유의 대법관 4명 공백 사태도 벌어졌다. 박일환·김능환·전수안·안대희 전 대법관 등 모두 4명이 그해 7월 10일 동시에 임기 만료로 퇴임했으나, 국회 파행이 계속되면서 임명동의안 심사 절차가 늦어진 것이다. 여기에 김병화 후보자의 자질 논란까지 터지면서 난항이 계속됐고, 결국 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고 고영한·김신·김창석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8월 1일 가결되면서 사태는 매듭지어졌다. 당시 약 3주간 전합 심리도 전면 중단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발언 및 표결 회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해 표결 직전 전원 퇴장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해당 안건 추가 상정을 요청하며 “이진숙 의원은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당시 우리 위원회 피감기관장이었고 국정감사 증언과 관련해 허위 증언 혐의로 고발한, 또 그것을 의결한 당사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사자가 직접 참여해 자신을 변호하고 관련 기관에 질의하며 표결권까지 행사하면 위원회 심사 공정성·객관성에 국민 신뢰가 훼손될 우려가 크다”고 했다. 결의안은 거수 표결을 거쳐 재석 18명 중 찬성 12명, 반대 5명으로 추가 상정됐다. 이 안건은 ▲ 이진숙 의원의 징계·제명·고발 및 관련 수사·재판 ▲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당시 관여한 행위 ▲ 5·18 민주화운동 관련 토론회 및 후속 조치 등을 회피 범위로 규정했다. 당사자인 이진숙 의원은 “민주당이 법 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제를 다수의 횡포로 통과시킨 것처럼 스컹크식 악취를 풍기는 데 대해 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숫자가 많다고 정의가 아니고, 옳은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야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말할 기회도 주지도 않고 2년 내내 괴롭혀 탄핵까지 했는데 헌법재판소로부터 기각을 당해 놓고 똑같은 이야기로 프레임을 씌웠다”며 “이런 무리한 프레임은 중단해달라. 이렇게 해서 얻은 성과가 무엇인가”라고 반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연희 의원이 이진숙 의원의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을 두고 “과학기술의 미래를 논의해야 될 민의의 전당에 스컹크 한 마리가 들어와 악취로 진동시키고 있다”고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장내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훈기 의원은 “이 의원이 ‘미꾸라지 8마리가 과방위를 망친다’고 했다. 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고 했고, 이진숙 의원은 “(저를) 스컹크 한 마리라고 해서 한 말이다. 스컹크부터 철회하라”고 반발했다.

이흥구 대법관의 퇴임으로 대법원이 당분간 ‘12인 체제’로 운영되면서 소부 구성이 재편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 대법관의 퇴임으로 두명으로 줄어든 3부에 2부 소속이던 엄상필 대법관을 재배치했다. 대법원은 대법관 4명씩 3개 부(1·2·3부)로 소부를 구성해 사건을 심리한다. 3부는 지난 7월 노경필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에 취임하면서 재판 업무에서 빠진 데 이어 전날 이 대법관마저 퇴임하면서 오석준·이숙연 대법관 단 두명만 남게 됐다. 법원조직법상 소부가 사건을 심리하고 심판권을 행사하려면 최소 3명의 대법관이 필요하다. 3부가 최소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2부에서 엄 대법관을 차출한 것이다. 현재 소부 재판에 투입되는 대법관은 10명으로 줄어든 상태다. 지난 3월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았고 조희대 대법원장과 노 처장은 실무 재판에 참여하지 않는다. 대법원의 ‘12인 체제’는 오는 14일 열리는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김 후보자가 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하고 임명이 이뤄질 경우 이 대법관 퇴임에 따른 재판 공백은 일단락된다. 국회는 16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며, 이후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과 대통령 임명 절차를 순차적으로 거칠 전망이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 대해 “식약처에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없고 그로 인해 식약처 심사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은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의혹을 제기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도 했다. 김 후보자는 7일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그 사실은 검찰의 불기소장에 명확히 표시돼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21년 사업가 양모씨로부터 특정 제약사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챙겨봐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받아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2024년 12월 서울서부지검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김 후보자는 당시 수사에 대해 “한동훈 전 장관이 3년여 동안 10여명의 검사를 총동원해 털었던 시절”이라며 “그 결과로 부정한 청탁이나 공정한 심사를 왜곡한 바 없다는 점을 검찰이 인정했고, 관련 식약처장과 공무원들도 모두 무혐의를 받았다”고 했다. 자신에게 내려진 기소유예가 외압의 결과라는 한 의원의 주장에는 “기소유예 당시는 윤석열 정권이었고 박성재 장관, 심우정 검찰총장이었다”며 “민주당 초선 의원에 불과한 제가 어떻게 검찰에 압력을 가해 기소유예로 만들 수 있겠나”라고 반박했다. 이어 “(한 의원이) 자신이 법무부 장관 시절 수사했던 수사 자료를 조금씩 언론에 흘리며 정치 공세를 벌이고 있다”며 “수사자료 유출이야말로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 관련 처분을 했던 검사들도 증인으로 요청하겠다”고 했다. 민원 전달의 적절성을 묻는 질문에는 “민원 전달 과정에서 더욱 신중해야 했다는 점은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국내 중소업체의 코로나 치료제 개발을 다국적 회사들이 방해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어 지연된 절차를 신속히 처리해달라는 취지로 전화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전화는 딱 한 번 했고 그날 문자를 주고받은 것이 전부”라고 덧붙였다. 자신을 ‘오빠’라고 부른 양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음식점과 카페에서 손님으로 처음 알게 됐고 이후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변호를 맡았다”며 “친한 후배로 지내온 것은 맞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배우자가 근무하는 발달장애 교육기관에 자녀가 채용돼 정부 바우처 수익 중 3억 3000만원이 일가족 급여로 지급됐다는 의혹에는 “몇 년간 합친 금액을 월별로 따지면 아들은 실수령 270만~280만원, 아내는 400만원 정도”라고 반박했다. 해당 기관은 발달장애 아동 부모들이 사회적협동조합 형태로 만든 곳으로 임대 기간이 끝나 동남보건대로 옮겼고 작업치료학과를 나온 아들이 어머니를 도와 근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에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증인·참고인 채택을 논의한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15일 열린다.

영풍 석포제련소 주변의 토양 오염 범위가 당초 행정당국이 파악했던 규모보다 훨씬 광범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구역에서는 행정명령 당시 예상했던 물량의 4배가 넘는 오염토가 확인됐으며, 2015년 첫 정화명령 이후 10년이 지났음에도 전체 정화율은 여전히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경상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석포제련소 토양정화사업 토양정화 이행률’ 자료에 따르면, 행정명령이 내려진 제련소 전체 정화대상 토량은 81만 5,203.7㎥였다. 하지만 실제 굴착 및 정화 과정에서 12만 5,000㎥ 규모의 오염토가 당초 예상과 달리 추가로 확인됐다. 특히 구리를 추출하기 위한 중간재인 ‘동스파이스’ 보관장의 상황이 심각했다. 해당 부지는 행정명령 당시 정화대상 토량이 2만 4,545㎥로 산정됐으나, 실제 누적 정화 실적은 당초 물량의 4배를 초과하는 9만 8,715㎥에 달했다. 이 밖에도 3공장 부지는 당초 예상의 2.7배(6만 3,252㎥), 하천부지는 1.9배(2만 1,609㎥)에 달하는 오염토가 확인돼 정화 조치됐다. 문제는 정화 작업의 속도다. 올해(2026년) 7월 말 기준 영풍 석포제련소의 누적 정화 실적은 43만 7,121.5㎥로, 전체 행정명령 물량 대비 53.6%에 그친 상태다. 봉화군으로부터 ‘이행 완료’ 판정을 받은 곳은 3공장과 사원주택 일부(463번지), 하천부지 등 단 3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구역 중 1공장은 50.8%의 이행률을 보였으나, 2공장(12.0%)과 주변 지역(27.0%)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다. 석포제련소의 환경 훼손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앞서 봉화군은 2015년 4월 제련소 측에 최초 정화명령을 내리고 2년 내 작업을 마치도록 했으나, 영풍 측은 기간 연장 요구와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2021년 다시 내려진 공장 내부 오염토양 정화명령마저 기한인 2025년 6월 말까지 완료하지 못해 결국 고발 조치와 함께 재명령을 받았다. 비소 단독 오염지역 등 일부 구역에 대해서는 오염 책임을 부인하며 소송전까지 불사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파괴 문제는 회계 조작과 경영진의 사법 리스크로까지 번지고 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영풍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오염토양 및 지하수 정화 의무에 따른 충당부채를 고의로 축소해 장부에 반영했다며, 지난 7월 역대 최대 규모인 204억 7,41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전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 권고 등 중징계도 확정됐다. 여기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장형진 영풍 고문의 환경범죄단속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재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치권과 정부 부처에서도 ‘조업 정지’를 넘어선 ‘공장 폐쇄’ 등 강력한 제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헌승 의원은 “토양정화명령이 10년 넘게 완료되지 않은 채 책임 회피만 이어지고 있다”며 “더 이상 사업자의 자율에 맡길 것이 아니라, 이전·재배치를 포함한 실효성 있는 근본 조치로 환경오염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같은 당 김형동 의원이 “기한 위반 시 공장을 폐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낙동강 식수원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는 석포제련소의 영업을 중단시키는 일”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가수 겸 프로듀서 박진영이 대중문화교류위원장 자격으로 미국 공무 출장을 다녀온 뒤 개인 일정을 소화한 것과 관련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대중문화교류위원회 등에 따르면 문체위는 전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박 위원장의 공무 국외 출장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문체위는 민간위원이 공무 국외 출장을 갈 경우 공무 일정과 개인 일정 또는 소속 기업과 관련된 일정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13일부터 23일까지 8박 11일 일정으로 미국 뉴욕과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했다. 당시 출장에는 K팝 중심의 대형 축제인 ‘패노메논’ 관련 면담 등 공무 일정이 포함됐다. 다만 여비가 지급된 공무 기간은 11월 13일부터 18일까지 5박 6일이었다. 이후 박 위원장은 미국에 더 머물며 개인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지원단은 박 위원장의 출장과 관련해 여비 집행과 일정 조정 등이 관계 법령과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됐다고 해명했다. 지원단은 “개인 일정이었던 후반부 일정의 경우 귀국 항공편을 포함한 소요 비용은 모두 위원장 본인이 부담했다”고 밝혔다. 또 박 위원장이 비상근직이라는 점을 들어 공식 공무 출장이 끝난 뒤 개인 일정에 따라 귀국 일정을 변경·연기한 것은 규정상 별도의 사전 승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회의 ‘주의’ 조치 역시 법령 위반에 따른 처분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지원단은 “해당 출장과 연계된 위원회 활동에 대한 높은 대국민 관심도와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향후 유사 업무를 법적 허용 범위보다 더욱 엄격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는 취지에서, 법령 위반이 없음에도 ‘주의’ 조치를 내린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공무 출장을 비롯한 제반 행정 및 예산 집행을 한층 더 엄격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한편, 설립 취지에 맞는 K-컬처 확산과 대중문화 국제 교류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중문화교류위원회는 지난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출범했다. 박진영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주애, 사실상 후계자 내정 단계北 미사일 설계도 확보해 분석 중트럼프, 북미회담 ‘물밑 작업’ 정황북한 내 미군 유해 공동 발굴 추진 국가정보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정상회담이 어느 때라도 가능한 상태라고 1일 국회에 보고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국정원은 “북미 정상회담 관련 어느 때라도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며 “북미 간 구체적 접촉 팩트가 확인되는 건 없지만 대화 징후는 있다”고 말했다고 윤 의원은 전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물밑 작업을 진행 중인 정황이 포착됐다. 미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DPAA) 켈리 맥케이그 국장은 31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민간단체 ‘전미북한위원회’(NCNK)와 진행한 화상 대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합의를 도출할 경우 DPAA가 어떤 조처를 할 수 있는지를 묻는 백악관 질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백악관의 질의에 “한국전쟁 도중 전사하거나 포로가 된 미군의 유해 수습을 위해 북한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이 보유한 유해를 (미국에) 인도하는 것과 2005년 마지막으로 진행된 합동 현장 수색 활동을 재개하는 것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백악관에 설명했다”고 부연했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의 딸 주애가 최근 노출이 잦아진 이유에 대해선 “(국정원이) 사실상 후계자로 내정되는 단계로 보고 있다. 북한 주민들에게 지도자로 각인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북한의 당 내부 문건과 미사일 설계도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고도 정보위에 보고했다. 북한이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산하 ‘정찰총국’을 ‘정찰정보총국’으로 확대한 배경으로는 방첩 기능 강화가 지목됐다. 지난 2월 제9차 당 대회 기념 열병식에서는 리창호 상장(한국군 중장급)이 정찰정보총국장 겸 해외특수작전부대 제1부사령관 자격으로 해외작전부대 종대를 인솔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국정원은 또 신형 원자로 설계도 유출과 수리온 헬기 엔진을 촬영해 외부로 빼돌리려던 시도를 적발하는 등 국내 첨단 기술의 해외 유출 시도를 차단한 성과도 보고했다. 인공지능(AI) 총괄정책관으로 카이스트 출신 인재를 영입하는 등 관련 조직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정원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지난달 25일부터 대대적인 특별감찰에 착수했으며, 감찰 결과에 따라 인사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텍스트를 넘어 생생한 영상으로 뉴스 그 너머의 진실을 기록합니다. ‘숏다큐’에서 현장의 숨소리부터 사건의 전말까지, 깊이 있는 시선으로 담아낸 오늘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 8월 24일 제주에서 실종됐던 장미란씨가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장소는 장씨가 머물던 숙소에서 불과 5분 거리의 한 야자수농장. 장씨가 정확히 어떻게 숨졌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장씨는 그날 밤 어디로 향했던 걸까? CCTV에 포착된 마지막 모습, 휴대전화의 마지막 신호가 확인된 한림항 일대, 그리고 장씨가 향했을 가능성이 거론된 편의점까지. 서울신문 취재진은 제주에 머물며 장씨의 마지막 동선을 직접 따라가 봤습니다. 먼저 장씨가 발견된 현장을 찾았습니다. 만약 장씨가 실종 초기부터 이곳에 있었다면 석 달 넘는 시간 동안 발견되지 않을 수 있었을까? 농장 주변에서 평생을 살았다는 주민을 만났습니다. [허춘월/78/제주 한림읍 거주] “여기서 정말 시체를 발견했다는 건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야자수 밭 옆) 까만 비닐로 덮어진 곳에서 쪽파를 말려서 담아가도록 (시체) 냄새 전혀 안 나고.” [기자] “저기서 직접 작업도 하세요?” [주민] “다 거기 해놨잖아요.” 장씨는 평소 이 일대에서 강아지 산책을 시켰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주민은 장씨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주민] “난 이 길에 하루 안 다녀도 대여섯 번은 다닐걸요. 뭐 강아지 산책 시킨다 뭐 한다? 내가 한 번 그 사람 봐본 적이 없어요.” [기자] “동네 분들도 다 못 보셨다고 하는 거예요?” [주민] “하나도 본 적이 없대요. 이렇게 소문나면 ‘그 사람 나 한 번 봤어’ 그런 말도 있지만, 그런 것도 전혀 없고.” 취재진은 남아있는 흔적을 따라가 봤습니다. 먼저 숙소 인근의 한 편의점. 장씨가 실종된 뒤 이곳에 가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고, 단골 편의점이라 알려지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편의점에서 만난 직원 역시 장씨를 제대로 본 기억이 없다고 했습니다. [기자] “취재 나왔거든요” [직원] “장미란씨요?” [기자] “네, (편의점에) 들렸다고 해서. 아시는 게 있는지…” [직원] “저는 얼굴 모르거든요” [기자] “한 번도 본 적이 없으세요?” [직원] “한 번도” “우리 사장이 펜션을 해요. (장씨) 남자친구가 지금 같이 살고 있거든요. 그분이 10년째 살고 있었어요.” 장씨의 평소 생활과 동선을 묻기 위해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기자] “사장님 혹시 조금만 뭐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편의점 사장] “아유 저 대답할 거 없어요” 서울신문 취재 결과, 경찰은 이곳을 장씨가 자주 이용했던 편의점으로 확인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편의점과 관련한 이야기는 동거남 측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장씨의 휴대전화가 마지막으로 포착된 곳은 한림항 인근입니다. CCTV도 뒤늦게 확보하기 어려워진 상황. 결국 확인된 지점과 지점 사이의 동선은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오윤성/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석좌교수] “사실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CCTV라든가 블랙박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활성화돼 있는 그런 나라 거의 없다라고 봐야죠. 그렇다면 그 당시에 이동 경로를 추적을 한다든가 이렇게 됐었으면 이 사건이 훨씬 더 뭐 어떤 결과가 나왔든 간에, 그 원인을 규명하고 실체적인 진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한 어떤 여건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석 달이 지났잖아요.” CCTV 영상 보존 기간은 30일 시간이 너무 지나 포렌식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유일하게 남은 것은 남자친구가 확보해 둔 집 앞 CCTV 영상입니다. 실종 사건을 추적해 온 임병수 탐정은 장씨가 그날 밤 밖으로 나간 이유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임병수/탐정] “그분이 그 시간에 거기를 꼭 후드티를 입고 핸드폰을 들고 슬리퍼를 신고 잠깐 나갔어야 할 만한 이유를 꼭 찾아야 돼요.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취재진은 다시 장씨가 발견된 현장을 찾았습니다. 밤 10시 장 씨가 숙소를 나선 것과 비슷한 시간대입니다. 낮과 비교해 밤의 모습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야자수가 빽빽하게 들어선 농장 안쪽은 별도의 불빛 없이는 주변을 살피기 어려웠습니다. 시신 발견 직후 경찰은 현장 상황 등을 토대로 장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채현일/더불어민주당 의원]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아직 정확한 사인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뭐 구체적인 근거가 있나요?” [유재성/경찰청장 직무대행] “예 확인되지는 않았는데, 제가 그 제주청장에게 보고 받은 바로는 목맴사 추정으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뒤인 지난달 31일 경찰의 공식 설명은 달라졌습니다. “시신 부패로 인해 사인 불명으로 확인됐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 사건을 허위종결한 부 경장은 “일이 많아질까 봐 허위종결했다”며 황당한 진술을 했습니다. [오윤성] “부 경장이 이 사건을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함으로써 ‘왜 경찰이 그렇게 조치를 했는가’라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관심이 확 쏠려서 근본적으로 이 사건 자체가 자살이냐, 타살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초점이 흐려져 버렸고…” 부 경장의 업무 태만으로 발생한 104일간의 공백 때문에 이제는 누구의 진술도 검증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사건은 원점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북한의 권력승계 구도가 구체화하는 가운데 한국 정보당국이 북한의 당 내부 문건과 미사일 설계도까지 확보해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확대와 정보기관 개편까지 맞물리면서 북한 내부 권력과 군사체계 변화에 관심이 쏠린다. 국가정보원은 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사실상 후계자로 내정되는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평가했다. 국정원은 최근 김주애의 공개활동이 잦아진 데 대해 “사실상 후계자로 내정되는 단계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 주민들에게 차기 지도자로 각인시키려는 목적이 있다는 분석이다. 김주애는 그동안 김 위원장의 군사·외교 관련 공개행보에 잇따라 동행하며 존재감을 키워왔다. 핵·미사일 관련 행사나 군부대 방문에도 모습을 드러내면서 후계 가능성을 둘러싼 관측도 이어졌다. 다만 북한이 김주애를 공식 후계자로 발표한 것은 아니다. 국정원의 이번 평가는 공개활동과 내부 동향 등을 종합해 권력승계 구도가 이전보다 구체화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정보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이 회의 뒤 브리핑을 통해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김주애 후계 구도 구체화…北 내부자료까지 확보 국정원은 북한 당 내부 문건과 미사일 설계도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미사일의 설계도인지, 자료를 어떤 경로로 확보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미사일 설계 자료는 북한이 개발하거나 운용하는 무기체계의 구조와 기술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핵심 정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북한은 최근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강화하면서 미사일과 드론, 포병 전력의 실전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국정원이 내부 문건과 설계 자료를 실제로 분석하고 있다면 북한 무기체계의 개발 방향과 성능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국정원은 북한 정보기관 개편의 배경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기존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산하 정찰총국을 ‘정찰정보총국’으로 확대했다. 러시아전 경험 흡수하나…정찰정보총국 확대 국정원은 정찰정보총국 확대의 배경으로 방첩 기능 강화를 꼽았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축적된 작전 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분석했다. 정찰정보총국장 리창호에게 해외특수작전부대 제1부사령관을 겸직하도록 한 것도 이런 변화와 관련됐다는 설명이다. 지난 2월 제9차 당대회 기념 열병식에서는 리창호가 정찰정보총국장 겸 해외특수작전부대 제1부사령관 자격으로 해외작전부대 종대를 인솔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통해 얻은 전장 경험을 정보·작전체계에 흡수하려는 움직임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추가 파병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낮다고 국정원은 평가했다. 다만 전황이나 북러 관계 변화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은 열어뒀다. 북미 관계에서는 대화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다고 봤다. 국정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정상회담에 대해 “어느 때라도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북미 간 구체적인 접촉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국정원은 대화로 이어질 수 있는 징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보고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김주애의 공개행보만 보고 후계 가능성을 추정한 데 그치지 않고 북한 내부 당 문건과 미사일 설계도, 정보기관 개편 동향까지 함께 확보·분석하고 있다고 공개한 점이다. 북한의 권력승계와 군사체계 변화, 북러 협력, 북미 대화 가능성이 동시에 움직이면서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변수가 다시 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사실상 후계자로 내정되는 단계에 있다고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정상회담도 어느 때라도 가능한 상태라고 분석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가 비공개로 연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윤 의원은 김주애의 언론 노출이 잦아진 이유에 대해 “(국정원이) 사실상 후계자로 내정되는 단계로 보고 있다. 북한 주민들에게 지도자로 각인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북미 관계에 대해선 “북미정상회담은 어느 때라도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면서 “북미 간 구체적인 접촉 사실이 확인된 것은 없지만 대화의 징후는 있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측에 제안한 6·25전쟁 종식을 위한 당사국 간 논의와 관련해서는 “국정원 차원의 대화나 접촉은 아직 없다”고 답했다고 윤 의원은 전했다.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추가 파병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낮지만 상황 변화에 따라 유동적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국정원은 북한의 당 내부 문건과 미사일 설계도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고 정보위에 보고했다. 북한이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산하 ‘정찰총국’을 ‘정찰정보총국’으로 확대한 배경으로는 방첩기능 강화가 지목됐다. 국정원은 “북한이 현재 정찰총국을 ‘정찰정보총국’으로 확대했는데 그 이유가 첫째는 방첩 기능을 굉장히 강화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정찰총국장인 리창호에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나온 작전 정보 처리를 위해 겸직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유 의원은 전했다. 지난 2월 제9차 당대회 기념 열병식에서는 리창호 상장(한국군 중장급)이 정찰정보총국장 겸 해외특수작전부대 제1부사령관 자격으로 해외작전부대 종대를 인솔하는 모습이 포착된 바 있다. 국정원은 국내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 시도를 차단한 성과도 보고했다. 신형 원자로 설계도 유출과 수리온 헬기 엔진을 촬영해 외부로 빼돌리려던 시도를 각각 적발해 막았다는 것이다. 인공지능(AI) 총괄정책관으로 카이스트 출신 인재를 영입하는 등 관련 조직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정원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지난달 25일부터 대대적인 특별감찰에 착수했으며, 감찰 결과에 따라 인사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국가정보원은 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사실상 후계자 내정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 전체회의 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정보위에 이같이 보고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최근 김주애가 언론 노출이 잦은 이유에 대해 “(국정원은) 김주애가 사실상 후계자로 내정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김주애를) 지도자로서 각인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게 아닌가 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국정원은 ‘어느 때라도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는 분석이 있었다”라며 “북미 간 구체적인 접촉에 대한 팩트 체크가 되는 건 없지만, 대화의 징후가 있다는 정도로 말했다”고 윤 의원이 전했다. 또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말한 6·25전쟁 종식을 위한 당사국 대화와 관련해 국정원 차원의 대화와 접촉은 아직까진 없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또 국정원은 북한의 당 내부 문건과 미사일 설계도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고 유 의원은 전했다. 북한이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산하 ‘정찰총국’을 ‘정찰정보총국’으로 확대한 것에 대해 국정원은 “첫째는 방첩 기능 강화, 두번째는 정찰총국인 리창호에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나온 작전 정보 처리를 위해 겸직시키는 것”이라고 보고했다고 유 의원은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1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의를 수용한 데 대해 이 대통령의 실질적인 정책 기조 전환을 요구했다. 김 실장이 물러나더라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와 관련해선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김 실장은 국민에게 쫓겨난 것”이라며 “하지만 사퇴로 끝낼 일이 아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김용범의 작품이었다”고 했다. 장 대표는 “증시는 도박판이 되고, 국민의 통장은 털리고, 증권사들만 돈을 벌었다”며 “이 대통령 모르게 김용범 혼자 했을 리도 없다. 김용범은 꼬리, 몸통은 이 대통령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피해가 54조원에 달한다. 특검이라도 해야 한다”고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후 “그간 국민과 야당이 요구해왔던 만큼 그 요구를 수용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은 경제다. 청와대와 내각의 경제 수장을 바꾸게 됐는데 단순히 보여주기식 인적조치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원내대표는 “국정의 모든 책임은 이 대통령에게 있다”며 “그간 김 실장을 많이 비판해왔지만, 김 실장 본인이 이 대통령 의중과 다르게 행동한 건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져야 할 책임을 정책실장이 감당한 부분도 있다”고 했다. 특히 정 원내대표는 “이번 사표 수리 역시 꼬리 자르기식 사퇴 측면이 있다”며 “지난 주말 개각 발표 후 여론이 악화하고 김승원 법무부 장관 지명 후폭풍이 커지자 연막탄을 던진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어 “개각 실패를 벌써 자인한 꼴”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정 원내대표는 “김용범 사의와 별개로 레버리지 ETF 국회 국정조사 등 진상 규명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또 “ETF 삼인방 중 나머지 두 명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위원장을 경질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여론 악화에 떠밀린 이재명 정부의 첫 실장급 사퇴라지만, 만시지탄을 넘어 비겁한 ‘도주 사퇴’이자 명백한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고 했다. 특히 나 의원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불과 4개월 만에 번갯불에 콩 볶듯 밀어붙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졸속 도입, 그 이면에는 경제사령탑인 김 실장과 금융감독 수장인 이찬진 금감원장의 아들들이 최대 수혜 기업 미래에셋에 나란히 재직하고 있다는 ‘이해충돌’이 자리하고 있다”며 “국정조사는 물론 강력한 고발 조치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만시지탄”이라며 “너무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이재명 정부의 실패한 경제정책을 전면 쇄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썼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화난 민심에 밀려 이제야 물러났다”며 “사람만 바꿔서는 안 된다. 부동산과 재정 정책의 대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정책 대전환만이 물가, 월세, 금융시장 불안을 잡을 수 있다”고 썼다. 청와대는 김 실장이 전날 사의를 표했고, 이 대통령이 이날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는 예산 관련 긴급회의에 참석해야 한다며 회의 직전 불참을 통보했다. 이에 야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청와대가 국회 예산심의를 철저히 무시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둘러싼 당청과 조희대 대법원장 사이 갈등이 조 대법원장 부친상으로 임시 휴전에 돌입했다. 조 대법원장을 압박해온 당청이 ‘최대한의 예우’를 강조하면서 조문 정국 이후에 조 대법원장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31일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조 대법원장 부친상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강 실장은 조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큰 슬픔을 겪고 계신 조 대법원장과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렸다”며 “대통령께서 직접 오지 못해서 비서실장을 보낸 것이라는 말씀을 전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대법관 재제청 요구 관련 질문에 대해선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는 게 큰 슬픔을 겪고 계신 분들께 맞는 자세가 아닌가 싶다”며 “양해해 달라”고 했다. 애초 청와대는 홍익표 정무수석 등이 조문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 대통령이 예우를 갖추라며 강 실장에게 조문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빈소에 이 대통령 명의의 조화도 보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과 재제청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 없이 빈소를 떠났다. 민주당은 이날 긴급 현안질의가 예정됐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까지 취소했다. 민주당은 회의에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조 대법원장이 부친상을 당하면서 출석이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법사위 소속 김기표·김남희 의원과 빈소를 찾아 조문을 마친 뒤 “위로 말씀을 드렸고, (조 대법원장은) 저희들이 멀리 와줘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며 “재제청 관련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예우를 당부했다. 김 대표는 “의원들께서는 장례 기간(9월 1일 발인) 동안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거명이나 호명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공적인 메시지와 언행도 최대한 예우를 갖춰달라고 공지했다. 지난 28일 청와대가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대법관 임명 제청 건을 반려하면서 조 대법원장은 애초 이번 주중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부친상으로 일정이 연기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애도를 표하면서도 사법부 독립을 거듭 촉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장께서 굳게 심지를 먹고 이겨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대화를 안 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