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현장으로 돌아가 생명 살려달라”…7대 종교 대표자 호소문 발표

“치료 현장으로 돌아가 생명 살려달라”…7대 종교 대표자 호소문 발표

손원천 기자
손원천 기자
입력 2024-02-28 15:43
수정 2024-02-2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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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종교 대표자들. 종교지도자협의회 제공.
7대 종교 대표자들. 종교지도자협의회 제공.
국내 7대 종교가 참여하는 사단법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는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이탈과 관련해 “치료현장 복귀로 생명을 살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한다”며 28일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 단체는 “의대 정원 확대는 역대 정부마다 논의한 것으로, 의료계 집단반발로 미루어져 왔을 뿐 언젠가는 시행해야 할 국가적 중대 사안”이라며 “환자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트리게 하거나 볼모로 잡는 일은 결코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교지도자협의회는 정부에 대해서도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해 가장 효율적인 의료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상생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대규모 복합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계약 및 재정 집행 과정이 고도화됨에 따라, 사후적인 지적과 처벌 위주의 감사만으로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황 의원은 인·허가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해석으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을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조례로 체계화했다. 감사기구가 업무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미리 제시해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례는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사전컨설팅의 대상, 절차, 법적 효력을 명확히 규정했다. 공무원이 감사 부담 없이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나 관계 법령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업무를 사전컨설팅 대상으로 지정하여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직접 사전컨설팅 신청을 의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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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호소문에는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공동대표의장인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과 6명의 공동대표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이용훈 주교, 원불교 교정원장 나상호 교무, 최종수 유교 성균관 관장, 박상종 천도교 교령, 김령하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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