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현장으로 돌아가 생명 살려달라”…7대 종교 대표자 호소문 발표

“치료 현장으로 돌아가 생명 살려달라”…7대 종교 대표자 호소문 발표

손원천 기자
손원천 기자
입력 2024-02-28 15:43
수정 2024-02-2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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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종교 대표자들. 종교지도자협의회 제공.
7대 종교 대표자들. 종교지도자협의회 제공.
국내 7대 종교가 참여하는 사단법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는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이탈과 관련해 “치료현장 복귀로 생명을 살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한다”며 28일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 단체는 “의대 정원 확대는 역대 정부마다 논의한 것으로, 의료계 집단반발로 미루어져 왔을 뿐 언젠가는 시행해야 할 국가적 중대 사안”이라며 “환자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트리게 하거나 볼모로 잡는 일은 결코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교지도자협의회는 정부에 대해서도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해 가장 효율적인 의료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상생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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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호소문에는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공동대표의장인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과 6명의 공동대표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이용훈 주교, 원불교 교정원장 나상호 교무, 최종수 유교 성균관 관장, 박상종 천도교 교령, 김령하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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