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 문자’ 이후 여전한 수기 출입명부
정부 “이달 중으로 조속히 시행할 것”개인정보 침해 우려…방역수칙 변경하겠다
휴대전화 번호와 주소지 시·군·구까지만 기재
수기 출입명부/연합
낯선 번호로 도착한 문자. 문자를 받은 사람이 황당해하며 자신을 어떻게 아냐고 묻자 “코로나 명부를 보고 연락했다”고 설명한다.
최근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황당 문자’ 내용이다. 자신의 이름과 번호를 아는 낯선 사람이 “이것도 인연”이라며 “한번 만나자”고 하는 상황은 황당함을 넘어 공포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하다.
‘황당 문자’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수기 출입명부를 쓰는 곳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커피를 테이크 아웃 하려던 A씨는 여전히 수기 출입명부를 요구하는 카페에 불만을 토로했다. 출입명부에는 여러 사람이 쓴 것으로 보이는 공용볼펜이 놓여있고, 이름·핸드폰 번호 등의 개인 정보가 노출돼있다.
A씨는 “직원은 커피 내리느라 정신없어서 내가 출입명부를 카메라로 찍어도 모를 것 같다”며 “사실 코로나 환자가 썼을지도 모르는 볼펜도 쓰기 겁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방역당국과 함께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수기 출입명부는 여러 방문자 정보가 한 장에 기록되고 별도 파쇄기가 없는 곳이 많아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작성하는 수기 출입명부에 앞으로 이름을 빼고 출입자의 휴대전화와 주소지 시·군·구만 적게 한다는 방침을 11일 발표했다. 개인 정보 침해 우려에 정부가 개인식별이 가능한 정보 수집을 줄이는 것이다.
개보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을 중대본에 보고한 뒤 발표했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수기 출입명부에서 이름을 빼는 것은 방역 당국과 이견이 없어 지자체와 협의해 바로 지침 개선을 할 것”이라며 “날짜는 특정하기 어렵지만 이달 중으로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는 노래방과 PC방 등 고위험시설이나 음식점, 영화관,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수기명부를 작성할 경우 이름과 전화번호를 같이 적은 뒤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하고 있다.
개보위는 또 마스크를 착용하고 포장주문을 할 경우 수기명부 작성을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QR코드를 기반으로 한 전자출입명부는 시설 방문정보(방문일시·시설이름 등)와 이용자 정보(방문일시·이용자 이름·휴대전화번호 등)가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QR코드 발급기관에 분산 보관되고 생성 4주 후에 자동 파기돼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자기기 사용 익숙하지 않은 취약계층, 전화 걸면 자동 방문 정보 적용
전자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취약계층은 전화만 걸면 자동으로 방문 정보가 기록되는 경기도 고양시의 ‘발신자 전화번호 출입관리’ 방식을 확대 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확진자 동선 공개와 관련해서는 개인식별정보 비공개와 14일 이후 삭제 등 중대본이 지자체에 권고하고 있는 지침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개보위 관계자는 “현재 중대본 지침이 가이드라인 수준이다 보니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개인정보 최소수집과 목적 적합성 원칙 등에 맞춰 이를 의무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보위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는 삭제됐으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돼 남아있는 확진자 동선 정보도 계속 탐지해 삭제해나갈 방침이다.
개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 지자체 인터넷방역단에서는 지난 5∼8월 총 5053건을 찾아냈으며 이 가운데 4555건을 삭제 조치했다.
윤종인 위원장은 “방역과정에서 꼭 필요한 개인 정보만 처리하고,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계속 점검하겠다”며 “보다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이용확대 등 범정부적 대응에 국민들도 힘을 보태 달라”고 말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