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구대 암각화 보존대책 일지

반구대 암각화 보존대책 일지

입력 2013-06-16 00:00
수정 2013-06-1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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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암각화 보존대책 연구 용역(서울대, 석조문화재보존과학연구회)

-사연댐 수위조절·유로 변경·차수벽 설치안 등 제시

-울산시가 지지한 차수벽 설치는 학계·시민단체 반발로 무산

▲2007-2009 관계기관(문화재청·울산시·학계) 대책회의 및 공청회 다수 개최

▲2008.7-2009.6, 2011.8 문화재위원회 심의,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및 자문회의

-울산시 제시안에 대해 위원회 검토 결과 역사문화경관 훼손 심해 모두 부결, 근본적인 보존방안 마련시까지 사연댐 수위를 낮추어 암각화 보존 결론

▲2008.10.22 국토해양부, 사연댐 수위조절 방안 검토결과 제출

-울산시 생활용수 평균사용량 14.2만t/일, 사연댐 수위를 낮추더라도 기존 용수량 공급가능 결론

▲2009.7.15 국무총리실, 조정회의(국무차장 주재)

-사연댐 수문설치 및 수위조절을 통해 보존토록 결정

-수문설치는 약 145억원 소요 추정

▲2009.12.30 국토해양부, 2025 수도정비기본계획 고시

-사연댐 수위조절에 따른 대체수원 및 울산시 장래 청정수원 확보 방안 거론

-운문댐 여유 수원 활용(1천544억원, 7만t/일), 대암댐 용도전환(663억원, 5만t/일)

▲2010.1.11 ‘대곡천 암각화군’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2010.6.29 울산시, 대체수원 확보 전제로 사연댐 수문설치 동의

▲2011.7.27 운문댐 여유수원 활용은 ‘경북·대구권 맑은물 공급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 없음’으로 나와 무산

▲2011.8.18 문화재청, 울산시 제시 유로변경안 등 문화재위원회 상정, 부결

▲2011.9.21 울산시장, 반구대암각화 보존방안 4개 대안 제시

-차수벽 설치, 생태제방설치, 터널형유로변경 1·2안

▲2012.05-2013.03 울산시, 반구대암각화 보존 관련 수리모형 실험

-’터널형 물길 변경안’ 등 울산시 4개 보존방안 수리학적 타당성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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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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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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