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구대 암각화 보존대책 일지

반구대 암각화 보존대책 일지

입력 2013-06-16 00:00
수정 2013-06-1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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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암각화 보존대책 연구 용역(서울대, 석조문화재보존과학연구회)

-사연댐 수위조절·유로 변경·차수벽 설치안 등 제시

-울산시가 지지한 차수벽 설치는 학계·시민단체 반발로 무산

▲2007-2009 관계기관(문화재청·울산시·학계) 대책회의 및 공청회 다수 개최

▲2008.7-2009.6, 2011.8 문화재위원회 심의,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및 자문회의

-울산시 제시안에 대해 위원회 검토 결과 역사문화경관 훼손 심해 모두 부결, 근본적인 보존방안 마련시까지 사연댐 수위를 낮추어 암각화 보존 결론

▲2008.10.22 국토해양부, 사연댐 수위조절 방안 검토결과 제출

-울산시 생활용수 평균사용량 14.2만t/일, 사연댐 수위를 낮추더라도 기존 용수량 공급가능 결론

▲2009.7.15 국무총리실, 조정회의(국무차장 주재)

-사연댐 수문설치 및 수위조절을 통해 보존토록 결정

-수문설치는 약 145억원 소요 추정

▲2009.12.30 국토해양부, 2025 수도정비기본계획 고시

-사연댐 수위조절에 따른 대체수원 및 울산시 장래 청정수원 확보 방안 거론

-운문댐 여유 수원 활용(1천544억원, 7만t/일), 대암댐 용도전환(663억원, 5만t/일)

▲2010.1.11 ‘대곡천 암각화군’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2010.6.29 울산시, 대체수원 확보 전제로 사연댐 수문설치 동의

▲2011.7.27 운문댐 여유수원 활용은 ‘경북·대구권 맑은물 공급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 없음’으로 나와 무산

▲2011.8.18 문화재청, 울산시 제시 유로변경안 등 문화재위원회 상정, 부결

▲2011.9.21 울산시장, 반구대암각화 보존방안 4개 대안 제시

-차수벽 설치, 생태제방설치, 터널형유로변경 1·2안

▲2012.05-2013.03 울산시, 반구대암각화 보존 관련 수리모형 실험

-’터널형 물길 변경안’ 등 울산시 4개 보존방안 수리학적 타당성 실험

-생태제방안을 최적안으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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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사서 반구대 TF팀 운영 방침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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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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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목소영 서울시의원(성북 제2선거구·환경수자원위원회)은 2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성북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정릉버스공영차고지 복합개발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촉구하는 한편, 학생들의 통학 여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서울형 학생 통학지원 모델’을 새롭게 제안했다. 목 의원은 첫 번째 질의로 성북구 정릉동 버스공영차고지 복합개발사업에 관해 질문했다. 목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2022년과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두 차례나 직접 현장을 방문해 추진을 약속했음에도, 20년 가까이 기다려온 주민들의 기대와 달리 단 한 걸음도 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사업은 중앙투자심사에서 1차 ‘재검토’, 2차 ‘반려(종전 투자심사 의견 미보완)’ 처분을 받으며 거듭 좌초된 바 있다. 목 의원은 “첫 번째 심사에서 편익 과다 추정 지적을 받았음에도, 두 번째 심사에서 B/C가 1.115로 오히려 급등해 심사기관을 설득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서울시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적정한 대안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하며 차질 없는 사업 이행 의지를 밝혔다. 목 의원은 시장의 정치적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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