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전쟁 대응할 ‘지재권 분쟁대응 협의회’

특허전쟁 대응할 ‘지재권 분쟁대응 협의회’

입력 2013-04-26 00:00
수정 2013-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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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저녁 ‘TV 쏙 서울신문’

지난 24일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 ‘지재권 분쟁대응 협의회’ 출범식에서 김영민(아래 가운데) 특허청장과 산업별 정부산하기관 대표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지난 24일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 ‘지재권 분쟁대응 협의회’ 출범식에서 김영민(아래 가운데) 특허청장과 산업별 정부산하기관 대표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시작한 지 2년. ‘특허전쟁’이라 부를 만큼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던 그 기간 동안 한국의 특허에 대한 인식과 상황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26일 밤 7시 케이블채널 서울신문STV로 방영되는 ‘TV 쏙 서울신문’은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 보호를 위해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현장에 찾아가봤다.

지난 24일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는 김영민 특허청장을 비롯한 의료·전자·기계 등 12개 분야 정부산하기관들이 모여서 ‘지재권 분쟁대응 협의회’를 출범시켰다. 특허청은 협의회를 통해 산업·업종별로 차별화된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기업 분쟁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등 지재권 보호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특허 분쟁에 우리 기업들이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허청뿐만 아니라 업종별 단체의 정보공유가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협의회를 통해서 들은 현장의 생생한 특허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에 효율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TV 쏙 서울신문’에서는 에버랜드가 새로 개장한 사파리도 카메라에 담았다. 2년 동안의 준비 끝에 지난 20일 문을 연 ‘로스트밸리’는 20종 150여 마리의 다양한 동물들을 여러 각도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단순히 전시된 동물을 관람하는 ‘인간 중심형 동물원’이 아닌, 자연과 닮은 환경에서 여러 동물들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생태 몰입형 동물원’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무엇보다 동물들을 가까운 거리에서 마주하는 재미가 각별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동물들을 직접 만져볼 수도 있다.

서울의 명소를 영상으로 전하는 ‘VISIT SEOUL’에서는 신선이 노닐었다는 섬, 선유도에 다녀왔다. 선유도는 서울시 영등포구 양화동 한강 한가운데에 있는 작은 섬. 한때 정수장으로 사용했던 이곳은 2002년도에 환경재생 생태공원으로 바뀌었다. 선유교라고 불리는 길이 700m의 무지개다리와 녹슨 송수관과 철제 등을 그대로 살려 만든 환경놀이 마당, 옛 정수장 침전지 구조물을 활용한 ‘시간의 정원’ 등은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 밖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나타난 목소리를 통해 한 주일 동안 뉴스의 흐름을 짚어 보는 ‘톡톡SNS’에서는 아베 일본 총리의 잇단 망언과 4·24 재·보선 결과에 따른 다양한 반응을 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 ‘헬스talk’에서는 생리통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알아본다.

성민수 PD globalsms@seoul.co.kr


성흠제 서울시의원, 공공서비스 예약 공정성 강화… 제도적 관리 근거 마련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매크로 등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 예약 문제가 반복되며, 시민들의 불편과 공정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제도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의회는 23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 이용을 예방하고 시민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제로 체육시설과 파크골프장 등 인기가 많은 공공시설에서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반복적으로 예약을 이용하는 사례가 확인되며, 특히 매크로 등 자동화 수단을 활용할 경우 일반 시민이 예약에 참여하기조차 어려운 구조라는 점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 조례는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와 이용절차 간소화를 위한 시책 마련을 명시하고, 시민 불편과 부정 이용 발생 현황을 포함한 실태조사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예약시스템 운영성과와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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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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