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방송계에 따르면 여야가 9일 치러지는 총선 준비에 몰입하면서 방통위 심의위원 선임이 지연되고 있다. 방통위 설립법에 따르면 방통위 심의위원은 모두 9명으로 대통령이 3명을, 국회의장이 원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3명을, 소관 상임위에서 협의해 3명을 추천하도록 돼 있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는 이미 백미숙 서울대 교수, 이윤덕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연구위원(이상 통합민주당 추천), 김규칠 동국대 겸임교수(한나라당 추천)를 방통심의위원으로 추천한 바 있다. 대통령 몫 추천인사도 확정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회의장 추천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 위원 선임과 상임위원 호선(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3인) 등도 함께 미뤄지고 있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여야가 총선 준비에 몰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장 추천이 9일 이전에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심의에 구멍이 뚫리자 이를 틈타 선정적·폭력적인 장면을 여과없이 방송하거나 간접광고 규정·방송광고시간 규정 등을 위반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케이블 채널 ETN은 지난달 25일 ‘백만장자의 쇼핑백’에서 거의 나체인 여성의 몸 위에 초밥을 놓고 시식하는 일명 ‘네이키드 스시’(알몸 초밥)를 방송해 선정성 논란을 일으켰지만, 아직 구체적인 제재를 받지 않은 상태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방송심의가 없는 틈을 타 일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들이 ‘스캔들 마케팅’으로 채널 인지도를 높이려하는 것 같다.”면서 “심사보류된 안건들은 조직이 정상화되는 대로 한꺼번에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아연기자 aret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