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당선자와 한나라당이 고려하고 있는 폐지 방안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그간 당론으로 채택해 왔던 방식으로, 홍보처 주요 업무 중 부처간 홍보조율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이 승계하고, 해외홍보 기능은 외교통상부가, 대국민 홍보와 대언론 홍보지원은 각 부처에서 담당하는 형태다. 이는 2005년 11월 정종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현재 행정자치위 계류)의 골자기도 하다.
두 번째는 문화관광부로의 흡수·통합이다. 일각에선 두 명의 차관이 각각 문화부 업무와 국정홍보 업무를 나눠 맡는 ‘복수차관제’ 방식도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문화부 내에서는 통합을 껄끄러워 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문화부 관계자는 “문화부로 통합될 가능성이 있지만 문화부로서도 달갑지 않다.”면서 “자리는 한정돼 있는데 사람이 많아지면 인사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홍보처 내부에선 ‘부처를 없애더라도 국정홍보란 기능 자체를 없앨 순 없을 것’이란 기본적인 믿음을 잃지 않고 있다. 정부 출범 당시 홍보처 기능을 폐지했다가 다시 부활시킨 김대중 정부 때의 경험이 그 근거다. 그러나 각자의 처지에 따라 믿음에도 온도차가 클 수밖에 없다. 원래 자리로 복귀 혹은 좀더 나은 곳으로 영전해가는 임명직이나, 홍보처가 없어지더라도 자리가 보장된 일반직과 달리, 별정직 공무원들은 부처 폐지의 여파로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
한 별정직 공무원은 “뾰족한 대안이 없다. 잘리면 각자 살 길을 찾아야 한다.”면서도 “정부가 바뀔 때마다 그만둬야 한다면 업무 연관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아쉬움을 내비쳤다.
이문영기자 2moon0@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