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따로 벌어지는 논란을 한 데 모으면 가설 하나가 도출된다.
한국과 미국의 대북정책이 서로 등 돌리고 달릴 만큼 궁합이 맞지 않았다. 궁합이 맞지 않았으니 틈이 벌어졌고 그 틈새를 비집고 핵실험이 강행됐다.
새삼스러운 가설이 아니다. 누누이 지적되고 환기돼온 사실이다. 이 사실을 전제로, 보수 언론의 핵실험 보도를 짚으면 어떤 얘기가 나올까. 외골수였다는 지적이 맨 먼저 나온다. 국제적인 논란과 여론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매불망 포용정책 폐기를 추구했다.
보도 배경을 따로 짚을 이유는 없다. 포용정책을 ‘퍼주기’로 명명해온 보수 언론이다.
짚을 건 따로 있다. 보수언론이 ‘퍼주기’ 폐기 주장을 펼치는 데 공헌을 한 주체가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다. 노 대통령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자마자 “포용정책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효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거세게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포용정책이 효용성이 있다고 더 주장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보수 언론의 ‘퍼주기’ 폐기 주장은 노 대통령의 예견에 부응한 것이었다. 대통령조차 논란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마당에 보수 언론이 의제화에 주저할 이유는 없었다. 그래도 스스로 브레이크를 걸었어야 했다. 이런 경우다. 중국 외교부의 류젠차오 대변인이 “대북 군사제재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논평을 내놓은 시점은 핵실험 다음날인 지난 10일이었다.
노 대통령이 포용정책 폐기를 언급하다가 입장 유보로 슬쩍 돌아선 것도 바로 이때였다.
중국의 입장이 공개되는 순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의 수준과 범위는 사실상 결정이 났다. 거부권을 갖고 있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군사 제재에 ‘단호히’ 반대하는 한 결의 수준과 범위는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일방적인 얘기가 아니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후 채택된 유엔 결의안 1695호에서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
그런데도 보수 언론은 여전히 ‘퍼주기’ 폐기를 주장했다. 앞뒤 재지 않고 내처 달린 것이다. 그래서 고립됐다. 지난 15일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군사 제재를 배제하고, 대북 해상봉쇄도 “필요하다면…화물 검색 ‘등’을 취한다.”는 수준에서 멈췄다.
검색과 금수의 대상도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와 중화기로 제한됐다. 해상봉쇄가 “필요하다면”으로 제한됐는데 이것으로도 모자랐는지 중국은 유엔 결의안 채택 후에도 화물검색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포용정책 유지로 가닥을 잡았고, 유엔은 제한적인 대북제재를 선택했다. 가닥은 이미 잡혔다. 보수 언론은 그래도 다른 점을 제기한다.“핵 개발에 기여할 개연성이 있는 모든 물자와 장비 등을 북한에 유입되지 못하도록 한다”는 조항을 들어 남북교류협력을 끊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역부족이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은 예외라는 게 대다수의 분석이다. 어김없다. 속도위반은 고립 또는 전복을 자초한다. 분석해야 할 때 주장부터 내놓고 본 보수 언론의 ‘선도투쟁’이 고립을 자초했다.
미디어평론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