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식 서울시립대교수, 이번엔 ‘상생적 자유주의’

이근식 서울시립대교수, 이번엔 ‘상생적 자유주의’

조태성 기자
입력 2005-11-10 00:00
수정 2005-11-1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자유주의’는 폭넓은 단어다. 그러다 보니 그냥 자유주의 하면, 그 내용물을 짐작키 어렵다. 그래서 ‘고전적’,‘신(新)’,‘질서’,‘공동체’와 같은 수식어가 따라붙는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생적’ 자유주의다.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이근식 교수가 ‘자유와 상생’(기파랑 펴냄)에서 제시한 개념이다. 상생적 자유주의는 무엇인지 들어봤다.

이근식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이근식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개인주의 위에 서 있는 자유주의는 사회적 공론에 소홀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겠다고 나온 것이 ‘공동체적 자유주의’인데, 이 단어는 마치 양복 입고 갓 쓴 모양새입니다. 자유주의는 개인주의인데 ‘공동체’라는 단어가 어울릴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동시에 ▲공동체 자유주의는 공동체 내부의 문제는 해결하더라도 공동체간 갈등은 해결할 수 없고 ▲공동체가 사람들의 모임이다 보니 환경문제 등에도 대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래서 공동체적 자유주의의 폭을 더욱 넓힐 수 있는 ‘상생적’이라는 단어를 고안했다는 설명이다.‘상생적’은 또 다른 의미도 있다.“개인적으로 존 스튜어트 밀을 좋아하는데 그는 ‘갈등하는 영향력’을 강조합니다. 저는 그것을 상충되는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유·평등, 분배·성장, 진보·보수, 이것들이 서로 적절하게 균형을 이뤄야 둘 다 나태와 안일에 빠지지 않고 생명력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유주의의 개념이 왜 이리 혼란스러운지 물었다. 사실 이 교수는 책에서 지금의 시대정신을 자유주의로 규정한 뒤 자유주의를 정치적 자유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로 구분하고, 정치적 자유주의에 높은 점수를 줬다. 그러나 정치적 자유주의도 모호하다. 실제 좌파 정치학자들 일부는 정치적 자유주의를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조정과 재분배’로 해석하기도 한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마르크스도 정치적 자유주의자다. 이 교수는 선을 그었다.“그건 ‘자유’가 너무 좋은 단어라 그렇습니다. 대표적 좌파학자인 월러스타인은 자유주의를 ‘대중에 대한 유화주의’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사기라는 것이지요.”

이 교수는 오늘날 우리의 자유주의가 혼란스러운 이유로 두 가지를 꼽았다.“자유주의가 일본과 미국에서 들어왔는데 식민지배와 광주사태의 기억으로 어떤 거부감이나 선입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 자유주의에 대한 제대로 된 소개가 없습니다.” 이 교수가 ‘자유와 상생’을 펴낸 것도 ‘대학 나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자유주의를 이해하도록 하겠다.’는 책임감 때문이다. 덕분에 목차만 봐도 감을 잡을 수 있을 정도로 대단히 체계적인데다 서술도 쉬워서 읽는 데 부담이 전혀 없다. 이 참에 ‘이근식 자유주의 총서’라는 타이틀로 내년까지 아예 5권을 내놓을 생각이다.‘자유와 상생’은 그 첫번째 결과물이고 ‘애덤 스미스’,‘존 스튜어트 밀’,‘서독의 질서 자유주의’,‘신자유주의’까지 줄줄이 예정되어 있다.

양송이 서울시의원 “서울형 유보통합, 현장 목소리 반영한 선도적 모델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양송이 교육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제340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 유아 무상교육과 유보통합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서울의 특성에 맞는 선도적인 유보통합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양 부위원장은 유아 무상교육 확대의 기본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현장에서 제기되는 지원금 산정 방식과 사업 참여 조건 등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특히 표준유아교육비와 실제 유치원 운영비 사이의 차이, 무상교육 사업 미참여에 따른 지원 제한 및 학부모 교육 선택권 문제 등을 언급하며 신중한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양 부위원장은 “좋은 정책일수록 현장의 공감과 협력이 중요하다”며 “무상교육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면서도 국공립과 사립유치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운영 여건과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적 여건에 따라 교육의 출발선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모든 아이들이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정근식 교육감은 사립유치원별 실제 교육비
thumbnail - 양송이 서울시의원 “서울형 유보통합, 현장 목소리 반영한 선도적 모델 마련해야”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5-11-10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