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이미 충분히 기업하기 좋은 나라입니다.”

‘분배 때문에 성장을 망쳤다’‘망할 놈의 좌파정권이 문제’‘그래서 기업하기 힘든 나라’라는 불만이 적지 않는데 이게 웬 소리인가.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 김유선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가 내린 결론은 ‘기업천국, 노동지옥’이다. 김 소장이 1975년부터 30여년간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다.

김 소장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은 지금 많이 번 대기업들이 돈을 안 풀어서 문제다. 대출로 경영해, 기업이 이윤을 얻으면, 임금으로 넘어가고, 이게 다시 소비와 저축으로 연결되는 큰 그림이 그려지지 않고 있다는 것. 신진대사가 막힌 동맥경화와 같다는 설명이다.

단적으로 우리 기업의 자기자본 비율은 49%, 부채비율은 104.2%다. 이는 미국·독일·일본 등과 같은 세계 어느 선진국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수준이다. 동시에 영업이익률과 경상이익률은 지난 30여년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경상이익률·영업이익률이 높다고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김 소장은 “영업이익은 높은데 경상이익은 낮았다는 것은 빌린 돈으로 사업을 했다는 의미로 요컨대 기업 생산활동의 결과가 금융 쪽으로 옮겨갔다는 뜻이다.”면서 “그런데 지금은 자기자본이 충분하다 보니 금융 쪽으로 돈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거기다 부가가치율을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 큰 차이가 보인다. 전체적으로는 1990년대 전반 26%가 정점이었으나 이후 계속 떨어져 2001년 19.3%까지 내려갔다가 지난해까지 23%대를 회복했다. 그런데 여기서 대기업은 24.4%까지 회복한 반면 중소기업은 20%에 머물렀다. 이를테면 ‘돈 되고 영양가 있는’ 사업은 대기업이 먹고, 중소기업은 ‘경영합리화’‘아웃소싱’이라는 명분으로 소규모 하청업체로 전락해 버렸다는 설명이다.

여기에다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몫을 나타내는 노동소득분배율은 최악의 상태다. 지난해 분배율은 42.5%로 IMF 직후 정리해고 바람이 한창 불었던 1999년 41.7%를 제외하면 1977년 이래 최저치다. 특히 대기업은 35%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대기업의 투자도 지지부진이다. 생산적 투자가 아니라 투자자산과 부동산에 돈을 쏟고 있는 것. 외환위기 이전 기업들은 총 자산 대비 투자자산·부동산에 쏟은 비율은 6.3%,7.9%였으나 그뒤 16.2%와 11.6%로 늘었다.

사실 이런 지적은 몇 번에 걸쳐 나왔었다. 고성장의 토대였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강한 연계’가 끊어지고 있다는 비판이다. 김 소장은 “시장 원리라는 게 결국 강자독식의 원리”라면서 “결국 예전과 달리 대기업이 약탈적 역할을 맡고 있다는 데 현재 위기의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이런 상황에 적절히 개입해야 할 재경부가 시장만 외치고 있는 것은 일종의 직무유기”라면서 “개입할 부분에서는 강력하게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시장적이어서 안 된다.’라는 말은 ‘그러면 남는 게 뭐가 있느냐.’는 장사치의 엄살과 다를 바 없다는 얘기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