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의 4대개혁입법 가운데 유일하게 올해 초 통과된 신문법. 유일하게 통과는 됐다지만 이런저런 면에서 부족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다. 무엇보다 ‘언론사주에 의한 전횡’을 막기 위한 각종 장치를 규정한 조항들이 모두 삭제되거나 완화된 것. 당연히 언론개혁진영에서는 ‘누더기 법안’이라는 비판이 터져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의외로 대응은 차분했다. 비판은 커녕‘절반의 성공’이라는 자찬까지 나왔다. 신문에 대한 지원을 규정한 조항들이 살아 남았으니 그나마 다행이라는 것이다.

그 뒤 신문법을 두고 ‘몸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른바 조·중·동 등 보수언론들은 기사나 사설을 통한 비판에 그치지 않고 헌법소원을 직접 냈다. 한나라당도 이에 동조해 법안을 재개정하겠다고 공언하고 나섰다.

어디에서 무엇이 잘못됐나. 지난 1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언론정보학회 주최로 열린 월례발표회에서 이와 관련한 언론개혁 진영의 자성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성공회대 김서중 교수와 한겨레신문 조준상 기자가 주제발표에 나섰다.

●현실적인, 너무도 현실적인…

지나치게 현실적이었다는 비판이 가장 강했다. 김 교수는 언론개혁 진영의 문제의식을 ‘사주의 지면사유화 방지’라고 요약했다. 그동안 편집권 독립을 위한 숱한 제안과 시도들이 있었지만 ‘사주’ 앞에서는 모두 무너졌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소유지분 제한이나 편집권 독립을 위한 강제규정 등이 만들어졌지만 이 조항들은 처음부터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김 교수는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이해가 간다.”면서 “그러나 본질적인 과제가 논란없이 넘어간 것은 뒷날 더 약한 개혁조항에도 기득권 집단의 반발을 야기할 것을 예고하는 과정이었다.”고 비판했다. 어차피 안될 것이라거나, 혹은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는 생각을 너무 일찍 가졌고, 동시에 정치권에 노출시켰다는 지적이다. 그러니 정작 핵심조항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양보와 타협을 요구하는 주장들이 분출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토론에 나선 손석춘 중앙대 겸임교수 역시 비슷한 의견을 내놓았다. 손 겸임교수는 “초창기 언론개혁진영에 섰던 많은 인사들이 지금은 언론계의 중요한 지위에 진출해 있다.”면서 “이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나 이들을 제대로 견인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 역시 현실순응주의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엉거주춤한 언론노조?

언론노조의 엉거주춤한 태도도 비판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개별 언론사 이기주의에 매몰되어 있는 노조들을 제대로 이끌어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노조란 노조원의 권익보호기구라는 성격이 반영됐다는 것이다. 최근 지역국 통·폐합 문제를 두고 사측과 대립하고 있는 KBS노조의 행태가 사례로 제시됐다. 또 경영난을 이유로 방송발전기금을 못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방송사 노조들의 태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한겨레 조준상 기자는 이같은 문제는 언론노조가 ‘언론운동의 성격’과 ‘노동운동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시작됐다고 정리했다.KBS의 개혁이라는 점에서 지역국 통·폐합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노동운동의 관점에서 보자면 지역국 통·폐합은 정리해고를 불러올 것이기 때문에 ‘악’이다.KBS노조는 강하게 반발하지만 정작 기자나 PD들의 노조 행태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방송발전기금 논란 역시 방송의 특수성을 그 때 그 때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슈에 대해 언론노조는 엉거주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이런 갈등들이 각 직능간 갈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데 있다. 조 기자는 특히 2007년 허용 예정인 복수노조의 출범을 우려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기자,PD, 기술, 행정직 등이 각 직능별로 따로 모여 ‘직능별 노조’로 분열하는 경우다. 서로 살 길을 찾아서 헤어지자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기 시작하면 언론노조는 큰 타격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조 기자는 “최선의 길은 언론노조 아래 각 직능별 협의회가 구성되는 형식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