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업종에 종사하는 상인들은 오락이나 기분전환을 위해서라도 함께 모이는 경우가 드물다. 하지만 일단 모일 경우 그들의 대화는 항상 소비자들을 우롱할 술수나 가격상승 결의 따위로 끝을 맺는다.”

하버드대 토드 부크홀츠 경제학 교수가 인용하는 이 말은 누가 한 것일까. 재벌문제에 악착같이 달려드는 참여연대?아니면 자본주의는 스스로 망할 거라 예언했던 카를 마르크스?‘국부론’이란 책으로 자유시장경제의 아버지라 불리는 애덤 스미스가 한 얘기다.



●美, 엄격한 통제로 공익사업 규제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지난 수년간 우리나라를 휩쓸었던 단어다. 모두 이를 존중한다 한다. 그런데 이걸 수호하겠다는 쪽은 현 정부가 국가정체성을 흔드는 ‘좌파’라 비판한다. 그런데 ‘좌파 대통령’은 “정부 정책 가운데 (시장경제에 역행하는)좌파 정책은 없다.”고 장담하더니 ‘시장경제의 전도사’라던 자유기업원장마저 TV토론 프로그램에서 대뜸 “좌파정책은 없다.”라고 확인해 버린다.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이기에 이런 논란을 불러일으킬까. 전기·수도 등 공익사업 규제 분야서 일해온 컨설턴트와 변호사들인 팰러스트, 오펜하임, 맥그리거가 함께 쓴 ‘민주주의와 규제’는 이런 물음에 일정한 실마리를 준다. 이들은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의 ‘상징’인 미국이 실제로는 ‘시장’이 아닌 ‘엄격한 대중적 통제’로 공익사업을 규제하고 있는 실상을 보여준다.

단적인 예로 영국의 수도사업 민영화가 제시된다. 구태의연한 조직문화 때문에 물이 새는 수도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수도사업은 89년 민영화됐다. 사업자들은 당연히 수도관 투자비 명목으로 요금 인상을 요구했고 규제기관은 이를 인정했다. 그러나 사업자들이 늘린 것은 투자가 아니라 주주들의 이익배당금이었다.94년에야 눈치챈 규제기관이 가격인상을 거부하자 이번에는 정리해고와 투자감소로 기존 주주의 이익을 보호했다. 당황한 규제기관이 99년 새로운 가격체계를 내놓자 가공의 지출로 요금을 또 부풀려 버렸다. 시장경제 원리를 도입한 정부의 ‘단호한 결단’ 덕분에 영국민들은 10여년 동안 수십억 파운드의 수도요금을 더 부담하면서도 예전보다 못한 서비스를 받게 됐다.

반면 미국은 비록 민영화했어도 ‘모든 정보’를 ‘누구에게나’ 공개해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 예를 들어 수도요금 인상요구가 있으면 시민단체, 노조, 경쟁업체, 혹은 참가를 원하는 개인 등 누구나 수십만 페이지에 이르는 재무·투자 관련 서류를 검토할 수 있다.‘민영화됐으니 영업상 기밀’이라는 이유는 통하지 않는다. 미국이 스미스로부터 배운 것은 ‘자유방임경제와 분업’뿐 아니라 앞의 인용구에서 드러나는 ‘기업의 비도덕성에 대한 비판정신’이었던 셈이다.

●김비환교수 저서통해 실태 지적

성균관대 김비환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자유지상주의자들 자유주의자들 그리고 민주주의자들’이란 책을 통해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오해를 풀려 하고 있다. 김 교수는 시장과 민주주의의 관계를 잣대로 ▲시장을 우위에 두는 자유지상주의자 ▲시장과 민주주의간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자유주의자 ▲시장보다 민주주의를 우위에 두는 민주주의자로 분류하고 각각의 논리와 한계를 짚고 있다. 개론적으로 다루다 보니 돌출하는 논쟁적 주제는 없지만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독점하고 상대를 ‘좌파’라 매도하는 식의 주장은 누구에게도 이득이 안 된다는 충고로 받아들일 수 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