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분담금 거부하던 일본, 주도권 빼앗길 위기에 결국 지불

유네스코 분담금 거부하던 일본, 주도권 빼앗길 위기에 결국 지불

이석우 기자
입력 2016-12-19 01:54
업데이트 2016-12-19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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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징자료 기록유산 등재에 반발… 자국 등재심사 불리한 위치 우려

일본이 역사문제와 관련한 불만으로 유네스코 분담금 ‘지급 불가’ 시위를 1년가량 지속하다 결국 내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내지 않았던 올해 유네스코 분담금 38억 5000만엔(약 387억원)을 내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아사히신문이 지난 17일 보도했다.

일본은 지난해 난징(南京)대학살 관련 자료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자 세계기록유산제도가 정치적으로 이용됐다고 반발하면서 매년 내던 분담금의 올해분의 지불을 거부해 왔다.

여기에 지난 5월 한·중·일 시민단체가 일본군 위안부 자료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신청하자 분담금을 지렛대로 관련 제도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바꾸도록 유네스코를 압박해 왔다.

현재 일본의 분담금은 세계 최대 규모다. 명목 분담금은 미국 다음으로, 중국보다는 많은 세계 2위 수준이지만, 유네스코가 2011년 팔레스타인을 정식 회원국으로 인정하자 미국이 이에 반발하며 분담금 지급을 중단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가장 많은 분담금을 내왔다. 유네스코 헌장은 회원국의 분담금 지불을 의무화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분담금을 내기로 한 것에는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들의 반발이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한 데다 중국에 유네스코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현실적인 계산이 작용했다. 일본이 분담금을 내지 않으면 중국이 유네스코 예산에 기여하는 최대 분담국이 된다.

이와 함께 회원국의 비판 여론이 높아지면 일본군 위안부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나 일본의 문화·자연·기억 유산의 등재 심사 등에서 자국에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은 지난해 메이지시대의 산업혁명 유산을 유네스코에 등재하면서 과거 한국과 중국 노동자들의 강제 연행과 관련한 한국과 중국 등의 반발로 진통을 겪다가 관련 유산들의 부정적인 측면을 알리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아베 신조 정부는 자국 역사문화를 미화하고, 이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문화 및 기록유산 등으로 유네스코에 등재시키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2016-12-1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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