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기존 평화협정 수정 움직임에 아일랜드 “EU-영국 합의안 존중” 거절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협상의 가장 큰 걸림돌인 아일랜드와 영국령 북아일랜드와의 국경 문제를 놓고 아일랜드 정부와 양자조약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일랜드 정부가 이를 거부했다. EU 대신 당사국인 아일랜드와 직접 담판을 벌여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자국 의회의 동의를 이끌어내려던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플랜B’에 비상등이 켜졌다.

사이먼 코베니 아일랜드 부총리 겸 외무장관은 20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여전히 아일랜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한다는 입장”이라면서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국경간 안전장치(백스톱)를 포함한 EU와 영국간 브렉시트 합의안을 지속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다고 현지 매체 아이리쉬미러가 전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아일랜드 정부 대변인을 인용해 “아일랜드는 27개 EU 회원국의 입장에서 협상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아일랜드 정부가 영국과 직접 협상이 아닌 EU 회원국의 일원으로 EU의 결정을 따르는데 중점을 두겠다는 의미다.

지난해 11월 영국과 EU는 오는 3월 29일 EU 탈퇴 이후에도 2020년 12월까지 아일랜드 국경에서 ‘하드보더’(국경통과시 통행·통관절차 엄격 적용)를 막기 위한 합의안을 만들지 못할 경우, 영국 전체가 일시적으로 EU 관세 동맹에 잔류하는 안전장치, 이른바 ‘백스톱’에 합의했다.

메이 총리는 이 내용이 담긴 브렉시트 합의안이 지난 15일 의회에서 부결되자 큰 반발을 샀던 백스톱 조항을 제거하기 위해 아일랜드 정부와 양자조약 체결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텔레그래프는 메이 총리가 북아일랜드 유혈분쟁을 종식시킨 1998년 벨파스트 평화협정(굿프라이데이 협정)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방안을 숙고 중이라고 전했다. 이는 영국이 3월 EU를 탈퇴하더라도 아일랜드와의 사이에 국경 통과를 엄격히 통제하는 전통적인 하드보더가 들어서지 않는다는 조항을 1998년 협정에 추가하는 것이다. 하드보더를 설치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협정에 추가함으로써 관세 동맹에 잔류해야 한다는 조항을 빠지게 해 관세동맹 잔류를 우려하는 영국 의회 내 반대파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하지만 메이 총리의 바람과는 달리 아일랜드 정부가 브렉시트와 관련해 EU와 단일한 입장을 고수한다는 방침을 밝혀 불확실성이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3월 29일로 예정된 EU 탈퇴를 앞두고 영국에는 현재 EU와의 재협상, 두 번째 국민투표, 특정 합의안 없이 EU에서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 등의 선택지가 남았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