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현지 시간) 러시아 모스크바 중심가의 한 레스토랑에서 벌어진 사제 폭탄이 터진 과정에서 러시아 장군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국방 전문 매체 밀리타니 등 현지 언론은 6일(현지 시간) 발레리 플로호트뉴크 러시아 육군 소장이 이날 폭탄 공격 과정에서 사망해 모스크바 공동묘지에 안장됐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국가 반테러위원회(NAC)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신원 미상의 여성이 경비가 삼엄한 모스크바 쿠드린스카야 광장에 있는 이탈리아 식당 ‘발치 로시’ 입구에 들어가려는 순간 벌어졌다. 이날 저녁 레스토랑에서 개인 행사가 열렸는데, 이 여성이 들어가려다 경비원에게 제지받는 순간 폭발물이 터졌다. 애초 사망자가 3명이라고 발표됐으나 5명으로 늘었으며 부상자는 19명이다. 이에 대해 러시아 일부 언론은 이날 행사가 러시아 항공우주군 총사령관 알렉산드르 차이코의 55세 비공개 생일파티였으며 군 장성과 여러 고위 관료가 손님으로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플로호트뉴크 장군 외에 차이코 사령관의 사위도 이날 사고로 사망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러시아 당국은 사망자의 신원과 이날 행사 내용, 참석자와 사상자가 누구였는지 공개하지 않았다. 차이코 사령관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잔혹한 전쟁 범죄로 꼽히는 부차 학살의 핵심 책임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2022년 침공 초기 러시아군은 키이우 인근 소도시 부차를 점령하며 수백 명의 민간인을 고문하고 무차별적으로 살해했다. 이에 따라 차이코 사령관은 우크라이나 검찰에 기소되었으며, 지난 3월 유럽연합(EU)의 공식 제재 명단에 올라 있다. 숨진 플로호트뉴크 소장은 2021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기계화보병 소장 계급을 받았으며 2022년 우크라이나전 침공 당시 자포리자 등 남부 전선에서 핵심적인 작전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러시아 당국은 이번 폭탄 공격의 배후로 우크라이나를 지목했다. 이탈리아 주재 러시아대사관은 3일 성명에서 “공격을 계획한 키이우 테러범들은 러시아에서 일하는 이탈리아인들을 위협하고, 그들이 자신들의 표적이며 언제든 다음 희생양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려 했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반도체와 태양광 패널의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 및 폴리실리콘 파생상품에 덤핑 방지를 위한 최저 수입 가격(MIP)을 설정하고 1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폴리실리콘 및 그 파생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 업체나 미국 내 공장을 설립해 생산하는 한국 기업들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포고문에서 “폴리실리콘 파생상품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훼손할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해당 수입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 폴리실리콘 및 파생제품에 MIP도 적용했다. MIP란 해당 가격보다 싸게 미국에 수입되는 것을 막는 가격 하한선이다. 최저수입가를 설정한 것은 중국 등을 중심으로 한 저가 수입품의 덤핑을 막고 미국 내 생산 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미국은 폴리실리콘에 적용될 MIP를 1㎏당 21달러로 책정했다. 폴리실리콘 잉곳(폴리실리콘 원통형 덩어리)과 웨이퍼의 경우 1㎏당 100달러로 정해졌다. 태양광 전지에는 와트당 0.22달러가, 태양광 모듈에는 와트당 0.38달러가 각각 MIP로 설정됐다. 포고문에는 또 “폴리실리콘 잉곳 및 폴리실리콘 파생상품 수입에 1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며 ‘최저가격제 및 15% 추가 관세’는 “해당 제품에 적용되는 기타 관세, 세금, 수수료, 징수금 및 부과금에 추가해 적용된다”고 명시됐다. 이는 미국 정부가 중국이나 중국의 우회 수출 경로로 지목된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생산된 폴리실리콘 파생제품에 대해 기존에 부과하던 고율 관세에 추가로 15%의 관세를 물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 일본, 대만,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유럽연합(EU) 회원국들과 함께 15%의 관세를 물게 됐으며, 영국은 10%의 관세를 적용받게 됐다. 이번 포고문은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처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7월 폴리실리콘에 대한 232조 조사를 개시했고, 이날 그 결과로 포고문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폴리실리콘은 미국의 반도체 및 태양광 전력 공급망 안보를 뒷받침하는 기초 소재”라며 이번 조치가 미국의 폴리실리콘 산업을 재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전 세계 폴리실리콘 생산 능력에서 미국의 점유율은 2005년 50%에서 2024년 2% 미만으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의 반도체 웨이퍼 제조 점유율은 1990년 37%에서 2024년 10%로 감소했고, 태양광 부문의 경우 태양광 잉곳, 웨이퍼, 셀 등을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조치는 미 동부시간으로 120일 뒤인 오는 12월 4일 오전 0시 1분부터 발효된다. 실제 발효 시기를 4개월 뒤로 늦춘 건 다양한 포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행정부가 물가 상승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과 중국과의 허술한 무역 협상으로 씨름하는 상황에서 11월 중간선거와 9월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이 끝난 뒤”라고 짚었다. 이와 함께 포고문은 미 상무장관에게 미국 내에서 폴리실리콘 원료뿐 아니라 잉곳, 웨이퍼, 전지 생산에 대한 투자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프로그램을 수립할 권한도 부여했다. 미국에 폴리실리콘 관련 제조시설을 짓는 기업에 이번 조처에 따른 관세 부과 없이 수입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포고문에는 미국 내에서 제품을 생산할 시설을 신축, 개보수, 확장하겠다는 약속, 2029년 1월 20일까지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약속 등이 기업으로부터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에 따라 실제 관세 조처가 발효되기까지 4개월 동안 미국 내 투자 계획이 있거나 이미 생산시설을 투자한 폴리실리콘 관련 업체들은 미 상무부와 관세 면제를 위해 다방면으로 접촉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 기업들이 이번 조치로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도 주목된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232조 조사가 개시된 직후 한화큐셀의 조지아주 태양광 패널 생산시설 투자와 OCI의 텍사스주 태양광 셀 생산시설 투자를 언급하며 “미국의 공급망 다변화 전략에 기여하는 한국 기업은 관세 등 수입 제한 조치에서 제외해달라”고 밝힌 바 있다. 한화큐셀은 이번 조처를 환영했다. 앤디 박 한화큐셀 글로벌 최고경영자(CEO)는 뉴욕타임스(NYT)에 “오늘 백악관의 결정은 미국 태양광 에너지 제조업의 현실을 반영하면서 폴리실리콘부터 완제품 패널에 이르는 전체 공급망을 미국 내로 이전하겠다는 우리의 공동 목표를 진전하는 데 균형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OCI홀딩스는 “이번 미국 정부의 폴리실리콘 수입 규제 발표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판가 상승과 수익성 개선에 유리한 환경을 맞았다”고 밝혔다. 황성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한화큐셀은 미국 조지아주 카터스빌에 잉곳·웨이퍼·셀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에서 생산할 수 있어 관세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다”며 “경쟁사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이라고 봤다. OCI홀딩스에 대해서는 “(말레이시아 자회사) 테라서스의 말레이시아산 폴리실리콘은 15% 관세 대상이 아니고 최저가격제만 적용된다”라고 했다.

[밀리터리노트 세줄 요약]●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되는 러시아 자폭드론 제조사 대표 2명이 일주일 사이 총격과 차량 폭발로 잇따라 피습됐다.●민간 방산업체 대표를 겨냥한 첫 테러라는 지적과 함께 우크라이나 배후설이 제기됐다.●우크라이나도 러시아도 배후를 확인하지 않고 있으며 양측 모두 진상 규명을 꺼릴 이유가 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되는 자폭 드론을 만드는 민간 방산 업체 경영진이 일주일 사이 러시아에서 잇따라 피습됐다. 두 사건 모두 배후가 밝혀지지 않았으나 일각에선 우크라이나 전쟁과의 연관성을 의심하고 있다. 일주일 새 2명 피습…모두 자폭드론 업체 대표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은 5일(현지시간) 우랄 지역에서 ‘우피르’ 드론을 생산하는 업체 ‘우랄드론자보드’의 블라디미르 트카추크(35) 사장이 차량 폭발로 다쳤다고 보도했다. 폭발은 이날 새벽 예카테린부르크 인근 스베르들롭스크주 볼쇼이 이스토크 마을에서 일어났다. 현지 매체들은 트카추크의 메르세데스 차량 하부에 폭발물이 설치돼 있었으며, 폭발 여파로 차량이 전소돼 트카추크는 중태에 빠졌고 운전기사는 현장에서 숨졌다고 전했다. 우랄드론자보드의 공동 창업자이자 대표인 트카추크는 수십억 루블 규모의 방산 업체를 일궈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만난 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친전쟁 성향 텔레그램 채널 ‘전쟁에 미친 사람들’의 개설자이기도 하다. 러시아 드론 전력 떠받치는 민간 방산 스타트업들 슬라브 민간전승의 흡혈 좀비 ‘우피르’에서 이름을 딴 우피르 드론은 쿼드콥터형 1인칭 시점(FPV) 드론이다. 2023년 봄부터 생산됐고 가상현실(VR) 고글과 센서 장갑으로 조종하는 방식이다. 같은 해 5월 우크라이나 전장에 처음 투입돼 드니프로강에서 우크라이나군 상륙정과 진지·엄폐호·거점을 파괴했다. 2024년 3월에는 미국제 에이브럼스 전차와 브래들리 보병전투차 여러 대를 격파했다는 러시아 측 주장도 나왔다. 우피르는 ‘인민 드론’이라는 별명도 갖고 있다. 회사 설립 초기 러시아 시민들의 자발적 기부, 즉 크라우드펀딩을 기반으로 드론을 제작해 전선에 공급했기 때문이다. 우피르는 대전차수류탄 등 다양한 탄두를 탑재할 뿐만 아니라 중계 장비를 적재해 다른 타격 드론과 관제소 사이 신호를 중계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우크라이나 군사매체 밀리타르니는 이 방식으로 러시아가 군용 드론의 운용 거리를 크게 늘렸다고 분석했다. 트카추크 피습 소식이 주목받은 이유는 엿새 전 또 다른 군용 드론 업체 관련 인물이 피격된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달 29일 모스크바 남쪽 툴라에서는 ‘러시아항공운송연구소’ 대표 안드레이 체레조프(42)가 총격을 받았다. 러시아 매체 코메르산트에 따르면 사건 당일 오전 1시쯤 퇴근한 체레조프가 자택인 고급 아파트 문을 열려는 순간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던 괴한이 최소 3발을 쏘고 달아났다. 체레조프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현재는 상태가 안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총격 당시 체레조프의 아내가 총성을 듣고 급히 달려왔으나 범인을 보진 못했다. 범인은 후드로 얼굴을 가려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에도 식별되지 않았다. 6일 현재까지도 범인은 검거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 공동 설립자인 체레조프는 이 회사가 생산하는 ‘오보드’(러시아어로 등에) 계열 FPV 자폭 드론의 개발자이자 수석 설계자다. 그는 공수부대 출신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FPV 드론은 개당 수백 달러 수준의 저비용으로 정밀 타격이 가능해 2023년 이후 전 세계 전장의 양상을 바꿔 놨다. 드론 방산 업체 관련 인물이 잇따라 습격을 받으며 러시아 현지에서는 우크라이나 정보기관 배후설이 제기됐다. 당시 러시아 매체들은 사건 엿새 전 그의 회사가 유럽연합(EU)의 21차 대러 제재 명단에 올랐다는 사실을 부각하며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이 배후일 수 있다는 소식통 발언을 전했다. 다만 수사 당국이 “그의 사업 활동과 연관됐는지는 수사가 더 밝혀야 한다”며 여러 갈래를 열어둔 상태여서 배후설에 무게가 크게 실리지는 않았다. 그러나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자폭 드론 업체 대표인 트카추크마저 습격당하며 러시아 매체들은 두 사건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기 시작했다. 코메르산트는 “최근 며칠 사이 러시아 드론 개발자·제조업자를 겨냥한 두 번째 사건”이라고 언급했고, 독립 매체 메두자도 “일주일 새 두 번째 암살 시도”라고 규정했다. “표적이 장성에서 민간 방산업체 관계자로” 러시아 군사평론가 빅토르 리토프킨은 체레조프 피습 당시 이를 방위산업과 연관된 민간 기업 대표를 겨냥한 첫 테러 사건으로 규정했다. 2022년 전쟁 이후 러시아 고위 장성을 목표로 한 암살 공격이 몇 차례 있었지만 민간 방산 업체 인물을 대상으로 한 암살 시도는 처음이라는 것이다. 2024년 12월 이고리 키릴로프 러시아 국방부 화생방전 방어사령관이 모스크바 대로변의 전기 스쿠터에 설치된 폭탄이 터지면서 부관과 함께 사망했다. 지난해 4월에는 모스크바 인근에서 러시아군 총참모부 주작전국 부국장인 야로슬라프 모스칼리크 중장이 차량 폭발로 사망했고, 같은 해 12월에는 모스크바 남부 주택가의 한 주차장에서 러시아군 총참모부의 파닐 사르바로프 작전훈련국장(중장급)이 차량 폭탄 테러로 숨졌다. 모두 군복을 입은 지휘관들이었다. 이번에 표적이 된 두 사람은 민간인이다. 로이터는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무인체계군 사령관을 임명한 직후 트카추크 차량 폭발 소식이 전해졌다고 짚었다. 러시아가 드론 전력을 군 체계에 정식 편입한 시점에 민간 드론 업체 관계자가 표적이 된 셈이다. 우크라이나 배후설 맞더라도 확인되지 않을 가능성 다만 최근 드론 업체 습격 사건의 배후에 우크라이나가 있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정부나 정보기관 모두 두 사건과 관련해 침묵하고 있다. 러시아 당국도 수사 착수 사실 외에는 배후를 지목하지 않았다. 체레조프의 회사 관계자들이 “우크라이나 테러리스트의 소행으로 본다”는 견해를 밝혔으나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키릴로프 사건 당시 우크라이나 보안국(SBU) 소식통이 로이터 통신 등에 자국 소행이라고 확인한 적은 있지만, 이후 러시아 장성 테러 사건과 관련해서는 공개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 드론 업체 습격 사건이 우크라이나와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 우크라이나와 관련이 있더라도 사실로 확인되기는 어려울 공산이 크다. 우크라이나로서는 군 장성과 달리 방산 업체 관련자라고 하더라도 엄연히 민간인을 표적 살해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국제법적 논란을 자초하게 된다. 배후를 모호하게 남겨두는 편이 다른 방산 업체 관련자들까지 위축시키는 효과를 낼 수도 있다. 이 때문에 군 장성 암살 때도 우크라이나는 원칙적으로 표적 공격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적이 없었다고 BBC는 지적했다. 러시아 입장에서도 우크라이나를 배후로 확정하는 것이 부담이다. 우선 자국 보안 기관의 안보 실패를 인정하는 셈이 된다. 키릴로프 암살 당시 푸틴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이를 인정하며 “매우 심각한 실책이 일어나게 해선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장성에게는 경호를 붙일 수 있지만, 러시아 전역에 흩어진 수많은 드론 업체 경영진을 모두 지키기는 어렵다. 이들이 “국가가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고 느끼는 순간 전선 보급에 직접 영향이 갈 수 있다. 러시아 당국이 두 사건을 국가 안보 사안이 아닌 형사 사건 틀에서 다루고 있는 배경으로 읽힌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을 활용해 민간인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군사 시설 타격에 집중되던 드론 기술이 저비용·소형화를 거치며 무고한 시민을 겨냥한 ‘원격 학살’ 도구로 변질됐다는 지적이다. 4일(현지시간) BBC는 러시아군이 운용하는 1인칭 시점(FPV) 드론이 우크라이나 헤르손 시내 야외 시장에서 채소 상인을 끈질기게 추격하다 자폭하는 영상이 유포돼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영상에는 드론에 쫓기던 중년 남성이 차량 뒤에 몸을 숨기자 드론이 굉음을 내며 돌진하다 자폭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헤르손 주지사는 ‘유리’라는 이름의 상인이 드론 카메라를 향해 마늘통까지 들어 보이며 비무장 상태임을 알렸으나, 드론이 쫓아와 공격했다고 전했다. ‘인간 사냥’과도 같은 드론의 공격에 이 상인은 파편상과 뇌진탕 등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BBC는 이처럼 민간인을 사냥감처럼 추격·살해하고 이를 유희로 소비하는 형태의 전술을 ‘인간 사파리’라고 명명했다. 다만 해당 영상이 어떤 경로로 촬영·입수됐고, 누가 공개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영상이 러시아의 민간인 공격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엑스를 통해 자국민들이 러시아의 드론 공격에 노출돼 있다며 “러시아 군인들이 사람을 죽이고 고통을 주는 것을 즐기고 있다는 사실을 세계가 봐야 한다”고 호소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러시아 중앙은행의 동결 자산 이자 14억 유로(약 2조 3000억원)를 우크라이나 지원에 쓰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러시아는 자신들이 저지른 만행에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민간인을 향한 드론 공습은 양국 접경지 모두에서 관측되는 추세다. 러시아 국방부는 지난 3일 우크라이나군이 흑해 연안 휴양지인 겔렌지크 해변을 드론으로 공습해 어린이 4명을 포함해 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드론이 ‘인간 사냥’에 활용되는 모습은 전쟁에 대한 공포를 극대화하는 고도의 심리전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저비용 드론이 살상 무기화됐음에도 현행 국제인도법 체계가 이를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에릭 모스 유엔 인권위원회 국제조사위원장은 “디지털 기술의 진화가 기존 국제 규범을 추월해 버린 만큼, 새로운 형태의 전쟁범죄를 단죄할 국제사회의 규제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5일 오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등에서 러시아의 미사일·드론 공격으로 민간인 최소 17명이 숨지고 40명 이상이 다쳤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정보총국은 이날 북한 미사일 부대가 러시아 서부 보로네시주에 배치되기 시작했으며, 이 부대에 북한 탄도미사일 120발과 발사대 6기가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주식회사 펫버스원이 반려동물의 생애 전 과정을 지원하는 K-펫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펫버스원(PETVERSE ONE)’을 정식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펫버스원은 반려동물의 입양부터 건강관리, 일상, 여행, 추모까지 생애 전 과정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다. 반려동물마다 ‘펫 여권(Pet Passport)’을 발급해 건강기록과 일상, 여행, 추억 등을 디지털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약 1500만 명, 관련 시장 규모는 2025년 기준 약 6조2000억 원에 달한다. 펫버스원은 그동안 분산돼 있던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를 한곳에 모아 이용 편의성을 높였으며, 유럽연합(EU)의 동물복지 정책을 참고해 개체 식별부터 건강 이력, 생애 관리까지 아우르는 통합 관리 체계를 국내 환경에 맞게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플랫폼은 ▲반려동물의 디지털 신원을 담는 ‘펫 여권’ ▲커뮤니티와 챔피언십을 즐기는 ‘아레나’ ▲동물병원·미용·돌봄·추모 서비스를 제공하는 ‘케어’ ▲반려동물 용품을 구매하는 ‘스토어’ ▲보호자와 반려동물을 함께 관리하는 ‘마이펫’ 등 5개 분야로 구성됐다. 또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의 공공데이터를 연계해 전국 동물병원과 미용·운송업체 등 1만3000여 곳의 정보는 물론 227개 지방자치단체의 병원비 지원사업과 구조·분실 동물 정보도 제공한다. 특히 유기·구조 동물을 ‘시그널 시스템’으로 시각화해 입양과 가족 재회를 지원하고, 반려동물을 추모할 수 있는 기능도 함께 마련했다. 펫버스원은 앞으로 K-펫 크리에이터와 국내외 반려동물 브랜드를 연결하는 마케팅 플랫폼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내 반려동물 브랜드의 해외 진출과 해외 브랜드의 국내 마케팅을 지원하는 글로벌 플랫폼으로 성장한다는 구상이다. 김은지 대표는 “유럽의 동물복지 철학을 디지털 기술로 구현해 반려동물의 생애주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플랫폼을 만들었다”며 “반려동물 산업과 동물복지를 함께 발전시키는 세계적인 동물복지 플랫폼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구에 국내 최초로 ‘휴머노이드 로봇 안전인증센터’가 건립된다. 국내 로봇 기술의 안전성 검증과 국제표준 기반 인증 체계를 구축하는 핵심 인프라가 될 전망이다. 대구시는 지난 4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휴머노이드 로봇 안전인증센터 구축사업’의 협약 체결과 착수보고회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센터는 로봇의 동적 안정성과 인공지능(AI) 신뢰성, 사이버 보안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국가로봇테스트필드와 연계해 시험·평가부터 실증, 인증까지 원스톱 지원체계를 갖추게 된다. 센터는 오는 2030년까지 5년간 국비 96억원 등 총 사업비 186억 원을 들여 달성군 국가로봇테스트필드 부지에 조성된다. 사업은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총괄하며, 고등기술연구원, 대구기계부품연구원, 계명대,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등 5개 전문기관이 공동 참여한다. 이 사업은 AI 기술 발전과 함께 휴머노이드 로봇 수요가 늘면서 빠르게 강화되는 글로벌 안전·보안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추진됐다.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법(AI Act)과 사이버복원력법(CRA) 등 해외 진출 장벽에 대비해 국내 기업의 인증 부담을 줄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CRA는 EU 국가에서 유통되는 디지털 요소가 포함된 대부분의 제품에 필수 사이버 보안 요건을 규정한 법이다. 제조업체는 설계 단계부터 보안을 강화하고 시장 출시 후에도 보안 업데이트 및 취약점 대응 의무를 지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막대한 과징금이 부과된다. 시는 센터 구축이 완료되면 기존 국가로봇테스트필드, AI로봇 글로벌 혁신특구와 연계해 연구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지원하는 완결형 로봇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김태운 대구시 인공지능혁신성장실장은 “국내 최초 휴머노이드 안전인증 거점을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협력해 대구를 세계적인 로봇산업 중심도시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건국 초기 관세만으로 정부 운영세수 확보 넘어 국가전략 도구로바이든 정부도 중국과 무역 전쟁트럼프, 관세로 경제 활성화 목표‘집권당 무덤’ 중간선거 승리 총력강제노동·과잉생산 관세도 강행정치·외교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스스로를 ‘관세 왕’이라 부르며 가장 좋아하는 단어도 ‘관세’라고 말한다. 신자유주의가 저물고 ‘각자도생’이 세계 무역 질서의 핵심 기조로 자리 잡은 지금, 트럼프 집권 이후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관세 기조는 이어질 전망이다. 케케묵은 정책이라는 비판 속에서도 미국이 관세 만능주의를 고집하는 배경을 짚어보고, 거센 관세 압박 앞에 놓인 한국의 경제 안보 대응 전략을 모색해본다. 미국은 건국 초기 관세만으로 연방 정부를 운영했다. 1789년 첫 관세법 제정 이후 1913년 소득세가 상설화되기 전까지 137년 동안 관세가 국가 세수 대부분을 차지했다. 오랜 기간 관세에 의존한 경험은 미국이 관세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발판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세수 확보 수단이었던 관세를 오늘날 국가전략의 핵심 도구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관세 정책을 통해 제조업 일자리의 리쇼어링(해외 이전 기업의 본국 회귀)을 끌어내고 자국 경제 강화를 목표로 한다. 바이든 행정부가 기업 보조금으로 국내 투자를 장려했다면, 트럼프 정부는 고율 관세로 미국 현지 생산을 강제하고 있다. 관세를 통해 미국 제조업을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세수 확대로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다. 이용구 전 관세청장은 “트럼프 정부의 ‘미국 제일주의’는 일시적 정치 현상이 아니라 세계화의 한계를 경험한 미국 사회가 선택한 새로운 국가전략”이라고 평가했다. 관세 정책은 경제 전략일 뿐 아니라 정치적 계산도 깔려 있다. 미국 현대 정치사에서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 여당은 중간선거에서 주로 패배했다. 2002년 9·11 테러 이후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공화당에 초당적 지지가 쏠렸던 때를 빼면 중간선거에서는 정권심판론이 득세했기 때문이다. 현재 하원은 공화당 218석, 민주당 212석으로 여당이 간신히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역대 중간선거에서 여당이 잃은 하원 의석은 평균 12%로, 올해 공화당이 25석 이하를 내준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선방’하는 셈이 된다. 그러나 이란 전쟁 등에 대한 반감 여론으로 상원까지 민주당이 차지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 승리를 위해 관세를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특히 경합주인 러스트벨트(쇠락한 공업지대)에서는 “관세를 통해 미국 제조업과 일자리를 되살렸다”는 주장이 공업지대 노동자층을 중심으로 한 유권자 표심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트럼프 측은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이 집권하더라도 관세 정책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중국을 겨냥한 ‘첨단기술 관세’는 유지될 가능성이 사실상 100%라고 봐도 무방하다. 미래 핵심 산업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것은 공화당과 민주당의 공통된 목표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전임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1기에서 부과한 대중국 관세율 25%를 유지했을 뿐 아니라, 중국산 전기차·태양광 패널·전략 물자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며 중국 견제 정책을 계승했다. 트럼프 2기에서 지난해 4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부과한 관세는 올해 2월 대법원에 의해 무효화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모든 국가에 150일간 10% 임시 관세를 부과했다. 임시 관세 기간이 끝나자마자 지난달 24일 무역법 301조 조사결과에 따른 10~12.5% 관세를 60개국에 매겼다. 불공정 무역을 규제하는 301조 조사에 따른 관세는 강제노동에 관한 것만 부과되어 과잉생산 관세가 남아있다. 한국은 쿠팡이 지난 1월 301조 조사 개시 청원서를 제출했으나 이후 철회해 개별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지난해 신안군 태평염전에 강제노동 명목으로 수입 보류 명령을 발동한 적이 있다. 염전 강제노동 사건과 관련해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와 주미 관련 인력이 적극 해명에 나섰음에도 미국 입장만 반영돼 한국은 12.5%의 강제노동 관세율이 부과됐다. 이는 대만과 유럽연합(EU)의 10% 관세율보다 높다. EU를 비롯해 브라질, 호주, 중국 등 대부분 국가가 미국의 강제노동 관세를 ‘정치적 남용’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1930년에 제정돼 100년 가까이 된 관세법 338조를 근거로 캐나다에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등 보복 조치도 서슴지 않았다. 남미의 대표적 좌파 정부인 브라질 역시 별도의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에 따라 25% 관세가 부과됐다. 이처럼 미국의 관세 정책은 경제적 목적뿐 아니라 정치적·외교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전윤석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관세 조치가 확정되더라도 미국 시장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설득하고 예외 조치를 요청하는 활동을 계속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멕시코·일본과 FTA 체결 효과 해외 경제 영토 확장…美 조선·원자력 협력 전쟁 후 중동 고부가 플랜트 수주 박차 인도에 한국 기업 전용 산단 조성 中과 FTA 서비스 투자 후속 협상 타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4일 시장 다변화와 공급망 기반 강화를 위해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검토하면서 농민 등 이해관계자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아세안, 멕시코 등 신규 시장을 확보하고 K콘텐츠, 소비재 수출을 가속하도록 CPTPP 가입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농어업계와 국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CPTPP를 체결할 경우 멕시코와 신규 FTA 체결 효과, 일본·아세안과는 더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CPTPP는 당초 미국이 주도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었으나 2017년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일자리를 해외로 빼앗는 협정”이라고 비판하며 탈퇴한 뒤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11개국이 조항을 일부 수정해 2018년 출범시켰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메가 FTA인 CPTPP에는 2024년 영국 가입 이후 일본·멕시코·호주·뉴질랜드·캐나다·싱가포르·베트남·말레이시아·브루나이·칠레·페루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과 양자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는 일본과 멕시코뿐이다. CPTPP는 인구 약 5억 8000만명,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15%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이다. 한국은 그동안 가입을 추진해 왔지만 국내 농축산업계의 시장 잠식 우려와 일본 등 기존 회원국과의 협의 지연 등으로 아직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CPTPP를 2021년 한 번 추진했었고 이후로도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어가면서 가입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CPTPP 가입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다자통상체제가 무너지고 통상 환경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만큼 산업부는 CPTPP 가입 추진의 필요성을 관계 부처에 말하고 있고 현재 부처 간 협의를 심도 있게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산업부의 하반기 정책 목표 중 하나로 ‘해외 경제영토 확장’을 제시했다.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전략적 대미 투자를 기반으로 미국과는 조선·원자력 등 전략산업 협력을 본격화하고 남미 국가들과는 핵심 광물 협력을 강화한다. 김 장관은 “금번 (이 대통령) 남미 순방은 사실 산업부 업무를 위해서 순방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그에 맞는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국과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 투자 후속 협상을 타결하고, 인도에는 한국 기업 전용 산업단지 신설을 추진한다. 유럽연합(EU)과는 에너지·자동차·방산 등 ‘한-EU 경쟁력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 협력을 본격화하고, 중동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아랍에미리트(UAE) 등 현지 기업과 제조업 인공지능 대전환(M.AX) 협력 확대와 고부가 플랜트 수주 등 전쟁 이후 새로운 협력 기회를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몽골과는 CEPA를 통한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현지 유통·소비재 진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일본과도 원유, 액화천연가스(LNG) 스와프 등 공급망과 핵심 광물 안보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배틀라인 3줄 요약]● 러시아 군인이 동료와 민간인에게 총을 쏴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총격범으로 지목된 21세 병사는 과거 절도 혐의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러시아는 전장 손실을 메우기 위해 범죄 전력자의 계약복무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전선 복귀 대신 실형을 택하려는 무단이탈병도 다시 부대에 복귀시키고 있다. ● 전면전 이후 탈영자가 5만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월 수만명의 신규 병력을 계속 충원하면서 병력 유지·부대 통합·지휘통제 부담도 커지고 있다. 러 군인, 동료·민간인에 총격범죄 전력자 입대 확대한 러軍 러시아가 점령한 크림반도 세바스토폴에서 현역 군인이 동료 군인은 물론 민간인까지 사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총격범으로 지목된 21세 남성은 학창 시절 절도 혐의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4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임명한 세바스토폴 수장 미하일 라즈보자예프에 따르면 발라클라바구 흐멜니츠코예에서 A 병사가 동료들에게 총을 쏴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했다. 해당 군인은 마을에서도 총기를 난사해 71세·59세 남성과 64세 여성 등 주민 3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을 입었다. 총격범은 이후 체포됐으며, 현지 당국은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러시아 독립매체 아겐츠트보는 현지 텔레그램 채널과 유출 자료를 토대로 총격범이 사라토프주 출신 막심 알리스트라토프(21)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유출된 러시아 내무부 자료에는 그가 2022년 상점에 침입해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은 것으로 기록돼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러, 조직폭력·마약밀수 전력자도 계약복무 허용러시아 국가두마는 지난달 22일 동원·계엄·전시 기간 군과 계약할 수 있는 전과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조직범죄 가담과 마약 밀수, 일부 무기·폭발물 관련 범죄 등 기존에 제한됐던 범죄 전력자도 일정 요건 아래 계약복무가 가능해졌다. 러시아 국방부는 입법 목적을 병력 충원이라고 밝혔다. 빅토르 고레미킨 국방차관은 새 법이 군 복무 지원이 가능한 후보군을 늘려 올해 병력 충원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범죄 전력이 있는 계약병은 별도 부대에서 복무시키고 지휘관과 관계기관의 통제를 받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전장에 보낼 사람을 확보하기 위해 입대 문턱을 낮추는 한편, 이미 군에 들어온 병력의 이탈은 강하게 막고 있다. 탈영 5만명 추정…“차라리 감옥” 택해도 다시 전선 유럽연합망명청(EUAA)이 유엔 러시아 인권특별보고관 등의 자료를 토대로 올해 1월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이후 러시아군 탈영자는 5만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2024년에는 탈영 관련 범죄로 1만 6000명 이상이 기소되고 1만 3500명 이상이 유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군인은 전선 복귀를 피하려 아예 실형을 받으려 하고 있다. 러시아 독립매체 미디어조나를 인용한 메두자에 따르면 무단이탈한 뒤 수사기관에 스스로 출석하고, 징역형을 받기 위해 변호사까지 선임하는 계약병과 동원병이 나타났다. 2022년 내려진 동원령이 계속 효력을 유지하면서 상당수 병사의 복무가 장기화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군 당국은 이들을 수감해 복무에서 제외하기보다 다시 부대로 보내는 경우가 많다. 메두자는 붙잡힌 이탈병들이 집행유예를 받은 뒤 소속 부대로 복귀하거나 전선의 돌격부대에 재배치되는 사례를 전했다. 새 병사를 더 넓은 범위에서 받아들이면서 이미 확보한 병력은 최대한 현역에 남겨두는 것이다. 러 신규 계약병 월 3만명…전장 손실 메우며 상시 충원 범죄 전력자까지 모집하고 이탈병을 다시 현역으로 돌려보내는 배경에는 계속되는 전장 손실이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자국 정보당국 자료를 인용해 올해 7개월이 채 안 되는 기간 러시아군이 약 22만 1000명을 새로 모집했지만 같은 기간 인명손실은 약 22만 2500명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모집 인원의 상당 부분이 전장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메우는 데 필요한 상황인 셈이다. 러시아도 월 수만명 규모의 충원을 이어가고 있다. 러시아 재정자료를 추적하는 독일 국제안보문제연구소(SWP)의 야니스 클루게 연구원은 올해 2분기 러시아의 계약병 모집이 하루 약 1000명, 월 3만명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장에서는 사상자가 계속 발생하고, 부대 밖으로는 탈영병이 빠져나간다. 러시아는 이를 메우기 위해 계약복무 대상을 넓히고, 이미 들어온 병사는 다시 부대로 돌려보내고 있다. 신규 모집이 계속되는 만큼 교육훈련과 부대 편입도 뒤따라야 한다.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는 러시아군이 전장에서 전술적으로 빠르게 적응해왔지만 중앙집권적인 지휘구조와 하급 지휘관의 제한된 자율성 등 조직적 약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분석했다. 러시아는 지금도 월 수만명의 병사를 새로 받고 있다. 동시에 범죄 전력자의 계약복무 범위를 넓히고, 부대를 이탈한 병사를 다시 현역으로 돌려보낸다. 전쟁이 5년째에 접어들면서 새 병사를 뽑는 것만큼 이미 확보한 병력을 군에 남겨두는 문제도 커지는 양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스스로를 ‘관세 왕’이라 부르며 가장 좋아하는 단어도 ‘관세’라고 말한다. 신자유주의가 저물고 ‘각자도생’이 세계 무역 질서의 핵심 기조로 자리 잡은 지금, 트럼프 집권 이후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관세 기조는 이어질 전망이다. ‘케케묵은 정책’이라는 비판 속에서도 미국이 관세 만능주의를 고집하는 배경을 짚어보고, 거센 관세 압박 앞에 놓인 한국의 경제 안보 대응 전략을 모색한다. 미국은 건국 초기 관세만으로 연방 정부를 운영했다. 1789년 첫 관세법 제정 이후 1913년 소득세가 상설화되기 전까지 137년 동안 관세가 국가 세수 대부분을 차지했다. 오랜 기간 관세에 의존한 경험은 미국이 관세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발판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세수 확보 수단이었던 관세를 오늘날 국가전략의 핵심 도구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관세 정책을 통해 제조업 일자리의 리쇼어링(해외 이전 기업의 본국 회귀)을 끌어내고 자국 경제 강화를 목표로 한다. 바이든 행정부가 기업 보조금으로 국내 투자를 장려했다면, 트럼프 정부는 고율 관세로 미국 현지 생산을 강제하고 있다. 이용구 전 관세청장은 “트럼프 정부의 ‘미국 제일주의’는 일시적 정치 현상이 아니라 세계화의 한계를 경험한 미국 사회가 선택한 새로운 국가전략”이라고 평가했다. 관세 정책은 경제 전략일 뿐 아니라 정치적 계산도 깔려 있다. 미국 현대 정치사에서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 여당은 중간선거에서 주로 패배했다. 2002년 9·11 테러 이후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공화당에 초당적 지지가 쏠렸던 때를 빼면 중간선거에서는 정권 심판론이 득세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집권 초반부터 중간선거 승리를 위해 관세를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그는 첫번째 집권했던 2018년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민주당에 내주며 탄핵 위기를 맞았던 경험이 있다. 현재 하원은 공화당 218석, 민주당 212석으로 여당이 간신히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역대 중간선거에서 여당이 잃은 하원 의석은 평균 12%로, 올해 공화당이 25석 이하를 내준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선방’하는 셈이 된다. 그러나 이란 전쟁 등에 대한 반감 여론으로 상원까지 민주당이 차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이 집권하더라도 관세 정책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1기에서 부과한 대중국 관세율 25%를 유지했을 뿐 아니라, 중국산 전기차·태양광 패널·전략 물자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며 중국 견제 정책을 계승했다. 트럼프 2기에서 지난해 4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부과한 관세가 올해 2월 대법원에 의해 무효화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모든 국가에 150일간 10% 임시 관세를 부과했다. 임시 관세 기간이 끝나자마자 지난달 24일 무역법 301조 조사결과에 따른 10~12.5% 관세를 60개국에 매겼다. 법원의 제동에도 대체 법률을 찾아내 촘촘한 관세 장벽을 구축한 것이다. 불공정 무역을 규제하는 301조 조사에 따른 관세는 강제노동에 관한 것만 부과되어 과잉생산 관세가 남아있다. 한국은 쿠팡이 지난 1월 301조 조사 개시 청원서를 제출했으나 이후 철회해 개별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지난해 신안군 태평염전에 강제노동 명목으로 수입 보류 명령을 발동한 적이 있다. 염전 강제노동 사건과 관련해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와 주미 관련 인력이 적극 해명에 나섰음에도 미국 입장만 반영돼 한국은 12.5%의 강제노동 관세율이 부과됐다. 이는 대만과 유럽연합(EU)의 10% 관세율보다 높다. EU를 비롯해 브라질, 호주, 중국 등 대부분 국가가 미국의 강제노동 관세를 ‘정치적 남용’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1930년에 제정돼 100년 가까이 된 관세법 338조를 근거로 캐나다에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등 보복 조치도 서슴지 않았다. 그는 중도좌파 성향의 캐나다 정권을 ‘미국의 51번째 주’라고 부르며 적대감을 드러냈고, 캐나다 산불 피해가 미국에 영향을 미치자 이를 빌미로 관세를 매겼다. 남미의 대표적 좌파 정부인 브라질 역시 별도의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에 따라 25% 관세가 부과됐다. 이처럼 미국의 관세 정책은 경제적 목적뿐 아니라 정치적·외교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전윤석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관세 조치가 확정되더라도 미국 시장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설득하고 예외 조치를 요청하는 활동을 계속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육아로 일터를 떠나는 여성을 붙잡는 건 육아휴직 후 ‘유연근무’인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자는 복귀 1년이 지나면서 퇴사가 늘어 고용확률이 12.6%포인트 떨어졌다. 반면 육아휴직 후 근무 시간을 조정해 양육을 병행한 ‘유연근무제’ 사용자는 상대적으로 근속 확률이 높았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3일 ‘일·생활 균형 제도의 여성 노동시장 영향 연구’를 통해 2015~2023년 만 0세 자녀를 출산한 여성의 고용 변화를 추적한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결과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은 사용하지 않은 여성보다 출산 직후 고용확률이 9.8%포인트 높았다. 그러나 직장에 복귀한 지 1년이 지나자 고용확률은 12.6%포인트 낮아졌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여성은 주로 출산 직후, 사용한 여성은 복귀 후 일정 기간 안에 직장을 떠나는 경향이 통계로 확인됐다. 육아휴직이 출산 직후 경력 단절을 막는 데는 도움이 됐지만, 복귀 후 일과 양육을 병행하기 어려워지면서 퇴직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양육 시간을 보장하는 근무 환경에서는 복귀 후에도 고용 유지 효과가 이어졌다. 육아휴직 복귀 2년 차에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경우는 미활용 여성 대비 고용확률이 13.4%포인트 높았다. 이는 해당 시점 고용 감소 폭의 약 74%를 상쇄하는 수준이다. 3년 차에는 9.2%포인트, 4년 차에는 6.7%포인트 더 높은 고용확률을 보였다. 유연근무제를 병행하자 1년에 그치던 육아휴직의 근속 효과가 그 이후로도 이어진 것이다. 다만 국내 유연근무제 활용률은 유럽연합(EU)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2023년 기준 EU 주요 20개국에서 유연근무제와 유사한 제도를 활용한 여성은 42.3%였다. 반면 같은 해 국내 근로환경 조사에서는 비슷한 형태의 유연근무를 한다는 응답이 28.3%에 그쳤다. 연구진은 “기존 모성보호 정책이 육아휴직 사용과 직장 복귀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복귀 후에도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 주요국은 폭염과 기후위기가 일상이 된 시대에 맞춰 주거 기준을 다시 짜고 있다. 단순히 집의 크기나 방 개수 등을 따지는 데 그치지 않고 단열·환기·냉난방 등 기후 적응 요소를 기본 조건으로 포함시키는 추세다. 우선 유럽연합(EU)은 2024년 4월 ‘건물 에너지 성능지침’ 개정안을 채택했다.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동시에, 냉난방 비용 부담도 낮추겠다는 취지다. 회원국은 주거용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오는 2035년까지 20~22% 줄이는 계획을 올해 안에 마련해야 한다. 또한 2030년부터는 신축 건물에 친환경 난방 설계가 의무화된다. 영국은 2005년 도입한 ‘주택 보건 안전 등급 시스템’으로 주거 환경이 건강에 미치는 위험을 평가한다. 과도한 더위와 추위 등 29가지 위험 요소를 4단계로 나눈 뒤, 위험도가 높은 주택에는 개선 명령 등을 내릴 수 있다. 면적이나 시설만이 아니라 거주자의 건강과 안전에 초점을 맞춘 제도다. 프랑스 등 일부 국가는 아예 에너지 효율이 낮은 주택의 임대를 제한하고 있다. 폭염과 한파 속에서도 거주자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인지 여부까지 정책의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미국의 ‘주택 품질 기준’도 위생시설과 구조 안전뿐 아니라 냉난방, 환기 등 거주 환경 전반을 점검 대상으로 삼는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은 보수 등 개선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반면 한국의 최저주거기준은 여전히 최소 면적과 필수 설비 확보 여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해진 현행 기준은 1인 가구 최소 주거면적(14㎡)과 부엌·화장실·목욕시설 등 기본 설비, 방 개수를 주요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방음·환기·채광·난방 설비의 구체적인 기준이나 폭염·폭우 등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비닐하우스·쪽방·반지하 등 취약 거처를 제도적으로 걸러내기 어려운 이유다. 전문가들은 이제 ‘최소한의 집’이라는 개념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다. 단순히 잠을 잘 공간을 넘어 폭염과 한파 속에서도 생존과 건강을 보장할 수 있는 조건까지 주거 기준에 담아야 한다는 것이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3일 “폭염과 혹한으로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는 시대에는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위험에 노출된다”며 “기후위기 속에서도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단열·냉방·환기 등 생존에 필요한 거주 조건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난 6월 오만 해양보호구역에 좌초한 러시아산 원유를 수송한 혐의를 받는 선박이 점점 더 많은 기름을 유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P통신 등 외신은 2일(현지 시간) 캐롤라인 베젠기호가 오만 남부 해안에 여전히 좌초된 상태라고 보도했다. 지난 6월 8일 예멘 남부 무칼라항 앞바다에서 선상 폭발한 이 선박은 좌초된 후 기름 유출 사실이 보고됐는데, 해양 오염 범위는 더욱 넓어지고 있다. 실제 위성업체 플래닛 랩스 PBC가 촬영한 사진을 보면 선박 옆으로 거대한 기름층이 퍼져 있는 것이 한눈에 확인된다. AP통신에 따르면 오만 해양보호구역에 속하는 알키블리야 섬 주변 약 20㎢에 걸쳐 기름띠가 뒤덮였으며 검은 원유 얼룩도 해안까지 밀려왔다. 네덜란드 평화단체 PAX 환경전문가인 빔 즈비넨부르크는 “최근 며칠 동안 촬영된 자료에 기름띠 크기가 커지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이는 유출되는 기름의 양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어 “매년 몬순(우기) 시즌 동안 강풍과 거친 파도가 계속 선체를 강타하면서 배가 파손되는 것이 가장 큰 위험”이라며 우려했다. 앞서 길이가 약 273m인 카메룬 국적 선박인 캐롤라인 베젠기호는 러시아 흑해의 주요 원유 수출 창구인 노보로시스크에서 원유를 적재한 뒤 운항에 들어갔다. 특히 이 선박은 러시아의 ‘그림자 선단’으로 러시아산 원유 수송에 연루돼 유럽연합(EU)과 영국, 캐나다 등의 제재 대상에 올라 있다. 그림자 선단은 국제 사회 제재를 피하기 위해 불투명한 소유 구조를 가지고 공식적인 규제를 우회하여 운항하는 유조선과 화물선 집단을 말한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돈줄이 막힌 러시아는 원유나 금지 품목을 이를 통해 실어 나르는데, 적어도 1000척 이상으로 추정된다. 한편 캐롤라인 베젠기호의 사고 원인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그간 그림자 선박을 공격 대상으로 삼아온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선박 자체의 결함일 가능성도 있다. 사고 지점은 호르무즈 해협으로 이어지는 길목에 있으며 러시아는 서방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이곳을 활용해 왔다.

이주민 우호적 판결에 모로코서 월경“산체스 때문” 보수야당 정부 맹공격유럽 우파들 국경 통제 강화 나서이탈리아, 솅겐조약 한 달간 중단EU, 긴급장관회의서 대응책 논의 북아프리카 모로코와 국경을 맞댄 스페인령 세우타에 최대 6만여명의 이주민이 한꺼번에 몰려든 것을 계기로 유럽 내 외교·정치적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이주민 대부분은 모로코로 돌아갔으나 유럽 내 극우 및 보수 세력은 이번 사태를 국경 통제 강화와 이민자 억제의 강력한 명분으로 삼고 있어 당분간 거센 후폭풍이 이어질 전망이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스페인 내무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육로와 해로를 통해 모로코에서 약 5~6만명의 이주민이 세우타로 무단 입국했으며, 이 중 최소 4만 8300명이 이튿날까지 자발적으로 모로코로 돌아갔다고 밝혔다. 이번 월경 과정에서 익사와 압사 등으로 최소 67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프리카 이주민들이 유럽으로 들어오는 관문인 세우타는 역사적으로 국경·난민 이슈가 반복돼 왔지만, 이번 같은 대규모 입국 시도는 이례적이다. 앞서 2021년 5월 이틀간 모로코에서 세우타로 1만 2000여명이 입국했던 규모를 크게 웃돈다. 현장을 방문한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이번 사태를 “스페인의 영토 보전에 대한 침해이자 공격”이라고 규탄했다. 스페인 당국은 유사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이주민들의 세우타 주요 진입로인 타라할 방파제 인근 해상에 500m 길이의 부유식 장벽을 설치하기 시작했다. 이번 사태는 유럽연합(EU) 회원국 간의 외교 갈등으로 비화했다. 일부 회원국은 세우타를 통한 무단 입국자가 유럽 대륙 전체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에 국경 통제를 강화하고 나섰다. 특히 이민 단속을 강화해 온 이탈리아는 스페인과 EU 국가 간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솅겐 조약’을 한 달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덴마크와 핀란드 역시 이탈리아의 이 같은 입장에 정치적 지지를 표명했다. 산체스 총리는 EU 지도부에 보낸 서한을 통해 일부 유럽 정부의 반응은 “편견과 가짜 뉴스, 정치적 이익에 의해 조장된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이번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최근 스페인 법원 판결이 지목되면서 산체스 정부의 이민 정책을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스페인 대법원은 최근 ‘헤엄쳐서 무단 입국한 이주민은 육지로 들어온 경우와는 달리 즉각 추방은 불가능하며, 별도의 적법 절차를 거쳐서만 추방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이와 관련해 스페인 정부는 밀입국 주선 조직들이 해당 판결을 왜곡해 퍼뜨리면서 이번에 무단 월경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스페인 정부의 이러한 해명에도 보수 야당은 이주민에게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산체스 정부의 정책이 이러한 사태를 자초했다며 맹공격했다. 극우 정당 복스의 대표인 산티아고 아바스칼은 산체스 총리의 이민 정책이 “침략을 선동하고 있다”며 “산체스는 스페인 국민이 겪게 될 고통의 주범”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EU는 오는 4일 긴급 관계 장관회의를 화상으로 열고 ‘세우타 사태’를 논의한다.

러시아 모스크바 중심가의 한 레스토랑에서 사제 폭발물이 터지며 3명이 사망하고 최소 21명이 부상을 입었다. 러시아 국영 RIA통신 등 현지 언론은 1일(현지시간) 러시아 국가 반테러위원회(NAC)를 인용해 한 여성이 소지했던 사제 폭발물이 터지면서 이 여성과 경비원, 손님 한 명이 숨졌다고 보도했다. NAC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신원 미상의 여성이 경비가 삼엄한 이탈리아 레스토랑에 들어가려는 순간 벌어졌다. 이날 저녁 발지 로시 이탈리아 레스토랑에서 개인 행사가 열렸는데, 이 여성이 들어가려다 경비원에게 제지받는 순간 폭발물이 터졌다. 러시아 매체 코메르산트는 자체 소식통을 인용해 “레스토랑 야외 테라스에 있는 손님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폭탄 테러를 벌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폭탄이 원격으로 폭발됐을 가능성이 있으며, 사망한 여성은 자신이 소지한 것이 폭탄인지 몰랐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일부 언론은 이날 행사는 러시아 장군의 생일파티로, 군 장교를 비롯한 여러 고위 관료가 손님으로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러시아군과 보안 기관이 사용하는 검은색 번호판을 단 차량이 레스토랑 인근에 주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러시아 독립언론인 올레그 카신은 이날 생일파티의 주인공이 러시아 항공우주군 총사령관 알렉산드르 차이코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통 육군 엘리트 장성인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잔혹한 전쟁 범죄로 꼽히는 부차 학살의 핵심 책임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2022년 침공 초기 러시아군은 키이우 인근 소도시 부차를 점령하며 수백 명의 민간인을 고문하고 무차별적으로 살해했다. 이에 따라 차이코 사령관은 우크라이나 검찰에 기소되었으며, 지난 3월 유럽연합(EU)의 공식 제재 명단에 올라 있다. 다만 이번 테러 과정에서 차이코 사령관이 다쳤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러시아 당국은 테러 범죄로 규정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미국과 이란의 교전이 다시 격화하면서 중동 국가들이 잇따라 전쟁에 휘말리고 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이끄는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군과 함께 이라크 내 친이란 민병대를 직접 공습한 데 이어 14개국이 참여하는 다국적 해상 연합 창설에도 나섰다. 3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이날 이란의 군 지휘시설과 미사일·드론 관련 시설을 다시 타격했다고 밝혔다. 미군과 이란이 이틀 연속 공습과 미사일 공격을 주고받으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전선이 다시 넓어지는 모습이다. 요르단군은 같은 날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 5발을 격추했다고 발표했다. 미군과 이스라엘이 지난 2월 이란을 공격한 이후 방공망을 가동해온 요르단이 또다시 이란 미사일을 직접 요격하면서 사실상 전쟁의 최전선에 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집트도 개전 후 처음으로 직접적인 공격 피해를 봤다. 이집트 당국은 전날 지중해 연안 다미에타항에서 정체불명의 드론이 폭발해 선박 2척에 불이 났다고 밝혔다. 피해 선박 가운데 한 척은 미국 기업이 소유한 가스 저장선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이번 공격에 연루됐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집트 당국도 공격 주체를 특정하지 않았다. 사우디, 미군과 첫 공개 공습…14개국 해상 연합 추진 사우디는 이번 주 미군과 함께 이라크 내 친이란 민병대 시설을 폭격했다. 사우디 정부가 이란 전쟁에서 직접 군사행동에 나섰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라크 측은 공습으로 최소 20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현지 정치권은 미국과 사우디가 이라크 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공격을 벌였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사우디는 홍해의 국제 선박과 에너지 수송로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다국적 해상 연합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사우디를 포함한 14개국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사우디는 유럽 국가와 미국, 파키스탄, 튀르키예, 이집트 등에도 동참을 요청했다. 새 연합은 바브엘만데브 해협과 아덴만, 홍해에서 선박 호송과 정보 공유, 공동 훈련 등을 맡을 전망이다. 다만 기존 유럽연합(EU)의 홍해 해상 보호 작전인 ‘아스피데스’와 어떤 차이를 둘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사우디가 별도 연합 창설을 서두르는 배경에는 예멘 후티 반군의 해상 공격이 있다. 후티는 지난 20일 홍해를 지나는 사우디 선박을 봉쇄한다고 선언한 뒤 유조선 등 여러 척을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호르무즈 피해 홍해로 돌렸는데…수에즈 앞까지 불길 이란의 공격으로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사실상 마비되자 사우디는 원유를 육상 송유관으로 홍해 연안까지 옮겨 수출해왔다. 그러나 후티가 홍해 항로를 위협하면서 사우디 유조선들은 수에즈 운하와 지중해를 통과한 뒤 아프리카 남단 희망봉까지 돌아가는 장거리 항로를 택하고 있다. 해양정보업체 윈드워드에 따르면 홍해를 통해 수출되는 사우디 원유 가운데 거의 절반이 이처럼 더 길고 비용이 많이 드는 길로 향하고 있다. 여기에 수에즈 운하와 가까운 다미에타항까지 공격받으면서 마지막 우회로마저 안전하지 않다는 우려가 커졌다. 전쟁은 이라크 내부의 세력 균형도 흔들고 있다. 미국과 사우디의 공습은 친이란 민병대가 무장을 유지하고 보복 공격에 나설 명분을 줄 수 있다. 이라크 민병대 지도자들은 이미 “이라크인의 피를 흘리고도 처벌받지 않던 시대는 끝났다”며 대응을 예고했다. 사우디의 직접 참전과 요르단의 미사일 요격, 이집트 항구 피격이 이어지면서 미국과 이란의 전쟁은 양국 간 충돌을 넘어 중동 전역을 끌어들이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지난달 미국 국방부는 인도·태평양 사령부 명칭을 태평양 사령부로 변경했다. 트럼프 1기인 2018년 태평양을 인도·태평양으로 변경한 후 8년 만에 원위치로 돌아간 셈이다. 국방부는 이름만 바뀌었을 뿐 기본 임무, 지리적 범위, 전력 구조, 파트너십 대상은 변함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지역의 명칭 변경은 개념 변경을 수반하는 것이므로 미국이 지역의 성격, 범위, 역내 전략적 우선순위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18년 미국이 인도·태평양 사령부로 명칭을 변경할 때 당시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인도양과 태평양의 전략적 연계성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란 논리를 폈다. 중국의 해군력 팽창이 태평양을 넘어서 인도양으로 향하고 동중국해에서 호르무즈에 이르는 해상 운송로를 장악하려는 시도를 견제할 필요성이 컸기 때문이다. 명칭 변경을 통해 인도를 끌어들임으로써 중국의 영향력 확장을 견제하려는 전략적 의도를 드러냈다. 반면 ‘태평양’으로의 복귀는 인도의 전략적 가치가 하락했음을 의미한다. 이는 트럼프 2기 미국·인도 파트너십이 난항을 겪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인도가 미국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제재에 반해 수입을 강행하자 트럼프는 보복 조치로 50%의 관세 폭탄을 퍼부었고, 인도는 유럽연합(EU)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맞서고 있다. 안보면에서도 미국은 이란 전쟁에서 중재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인도의 경쟁국 파키스탄과 공조하는 등 인도에 대한 신뢰도를 낮추고 있다. 중국 견제에 있어 인도의 유용성이 하락한 것이다. 보다 구조적인 요인은 인도·태평양이란 광활한 공간에 대한 미국의 장악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미국은 인도양과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다면적이고 중층적인 파트너십 구조를 유지,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트럼프는 태평양으로 공간을 축소해 군사 중심, 양자관계 중심 구조로 질서를 재편하고자 한다. 이런 방향성은 지난겨울 공표한 ‘2025 국가안보전략(NSS)’에 드러났다. 미국은 인태 전략의 핵심 부속품인 쿼드 등 여러 네트워크의 활용도를 낮추고,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전략 공간의 주변부로 밀어냈다. 대신 중국의 팽창을 저지하는 ‘제1도련선’ 국가들이 미국에 군사 지원을 확대하고 스스로 방위비 증강과 억지력 향상에 투자하게 만드는 전략을 선보였다. 태평양 개념의 부활은 제1도련선 국가인 일본, 필리핀, 호주 등이 서태평양 최전선인 대만 방어에 전략적 투자를 확대해야 할 것임을 예고한다. 제1도련선에 애매하게 걸려 있는 한국도 대만 유사시에 보다 전향적으로 임무와 역할 분담에 나서야 할 상황을 맞을 것이다. 더 큰 우려는 한국 등 역내 중견국이 미중 관계에 더욱 종속되는 상황에 봉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본래 전략 공간이 좁을수록 중견국은 미중 양자구도에 갇혀 양자택일을 강요받기 쉽다. 일본과 호주 등 중견국이 인태로 공간 확장을 기도한 이유도 다양한 파트너와 다각적 관계를 통해 전략적 레버리지를 확보하려는 데 있다. 반면 트럼프는 태평양에서 중국과의 G2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는 태평양을 중국과 공동관리한다는 G2 본연의 의미보다는 미중 간 경쟁적 거래와 합의의 장으로 만들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여기서 동맹관계는 거래지향적 미중 관계의 하위에 놓이기 때문에 동맹국들은 전략적 입지의 약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 등 동맹국들은 제1도련선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대중 억제적 지역 개념에 안보상 보조를 맞추어야 하겠지만 무역, 투자, 첨단기술, 인프라 개발, 해양안보, 경제안보 분야 등에서는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설사 인태 공간에 대한 미국의 관여가 약화되더라도 일본, 인도, 호주 등 인태 핵심국들은 기성 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을 배가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 역시 미중 경쟁의 압박이 가중되는 가운데 동남아 및 인도와의 연계와 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현 정부는 트럼프가 초래한 지역 개념의 혼란 사태 추이를 관망하기보다 적극적으로 안보와 비안보 분야를 중층적으로 아우르는 지역 공간 구상을 마련해야 한다. 손열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러시아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는 폴란드 사이에 미그-29 전투기 이전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유나이티드24 미디어 등 우크라이나 현지 언론은 27일(현지 시간)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미그-29를 넘겨주는 대가로 우크라이나에 드론 기술 협력 시한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아크-카미시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이날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드론 기술 협력 대가로 미그-29를 이전할 것”이라면서 “우크라이나 정부가 향후 몇 주 안에 최종 결정을 내리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기간 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전투기 구매에 관심을 표명한 불가리아에 판매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2024년 7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폴란드를 방문했을 당시 양국은 폴란드군이 보유한 미그-29 추가 인도를 협의했고 이후 미국산 F-35 전투기와 한국산 FA-50 경공격기를 인도받는 시점에 맞춰 최대 9대를 이전하기로 합의했다. 대신 우크라이나 정부가 폴란드에 드론 관련 노하우를 제공하고 첨단 드론 기술을 부분적으로 공유하기로 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드론 기술과 노하우를 제공하지 않자 폴란드는 예정된 미그-29 인도를 전면 중단했다. 폴란드는 안보적 지원을 제공했음에도 뒤통수를 맞았다는 입장으로,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EU) 가입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여기에 과거사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양국의 관계는 한층 꼬였다. 지난 5월 말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군 특수부대에 ‘우크라이나 반군(UPA)의 영웅들’이라는 명예 칭호를 부여하는 법령에 서명했다. 그는 이를 군대의 역사적 전통을 복원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으나 폴란드는 즉각 반발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UPA가 구소련과 나치 독일에 맞선 저항 세력으로 평가받지만 폴란드에서는 1943~1945년 발생한 ‘볼히니아 대량학살’의 주범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폴란드 측은 이 사건으로 당시 약 10만 명의 폴란드계 주민이 잔인하게 학살됐다고 보고 있다. 한편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의 강력한 후원국 중 하나로 꼽힌다. 러시아 침공 이후 폴란드는 자국군이 보유하던 구소련제 전차, 장갑차, 자주포는 물론 미그-29도 14대나 우크라이나에 넘겨주며 압도적인 군사 지원을 해왔다. 여기에 서방에서 우크라이나로 들어가는 군사 물자의 약 90%가 폴란드 영토를 거쳐 간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핵심 석유시설을 겨냥한 드론 공격의 배후를 놓고 엇갈린 주장이 나왔다.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이 공격을 자처했지만, 사우디 정부는 드론이 이라크 내 친이란 민병대의 거점에서 날아왔다고 지목했다. 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사우디 정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라크의 친이란 민병대가 자국 석유시설을 향해 발사한 드론 여러 대를 요격했다고 밝혔다. 사우디 정부는 이라크 당국에 “자국 영토가 공격의 발사 지점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이라크 친이란 민병대들은 공격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예멘 후티 반군은 사우디 드론의 예멘 영공 침범에 대응해 사우디 석유시설을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발표가 엇갈리면서 실제 공격 주체는 아직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이라크 총리실은 즉각 조사에 착수했다. 알리 알자이디 이라크 총리는 보안 당국에 진상 조사를 지시하고, 이라크 영토를 우호국 공격을 위한 통로나 발사대로 사용하도록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우디 “드론 최대 절반 이라크서 발사” 사우디는 이란과 미국·이스라엘의 전쟁이 시작된 이후 이라크 내 친이란 무장세력이 사우디와 다른 걸프 국가들을 상대로 드론 공격을 반복했다고 보고 있다. WSJ가 인용한 사우디 측 평가에 따르면 사우디를 겨냥한 드론 공격은 약 1000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최대 절반이 이라크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공격 대상에는 홍해 연안 얀부의 정유시설과 사우디 동부 지역 유전 등이 포함됐다. 사우디는 이에 맞서 이라크 내 친이란 민병대 거점을 타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공격 과정에서는 사우디 동부 아브카이크 원유 처리시설도 일부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걸프 지역 당국자는 공격으로 아브카이크 시설에 경미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WSJ에 말했다. 유럽연합(EU)의 지구관측위성 센티널-2가 촬영한 영상에서도 시설 주변에서 불꽃과 연기가 포착됐다. 다만 사우디 정부는 공식 성명에서 아브카이크가 공격받았다고 직접 밝히지 않았다. 아브카이크는 원유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수출 가능한 상태로 안정화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처리시설이다. 하루 약 700만 배럴을 다룰 수 있어 사우디 원유 생산과 수출의 핵심 거점으로 꼽힌다. 2019년에도 아브카이크와 쿠라이스 유전이 드론과 순항미사일 공격을 받았다. 당시 후티는 공격을 자처했으며, 사우디 원유 생산량은 한때 절반가량 급감했다. 호르무즈 피해 홍해로 돌렸지만 우회로도 위협 이번 공격은 사우디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피해 가동해온 원유 수출 우회망까지 압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란은 전쟁 발발 이후 페르시아만과 인도양을 잇는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행을 사실상 차단했다. 사우디는 동부 유전에서 생산한 원유를 송유관으로 서쪽 홍해 연안까지 운송한 뒤 수출 물량을 유지해왔다. 홍해로 나온 유조선은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거쳐 인도양과 아시아 시장으로 향한다. 그러나 후티는 지난주 사우디를 상대로 해상 봉쇄를 시행하겠다고 선언한 뒤 사우디 선박을 잇달아 공격했다. 이 때문에 일부 원유는 이집트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거나 아프리카 남단을 돌아가는 더 길고 비싼 항로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 홍해 항로와 사우디 내륙 석유시설까지 동시에 위협받으면 사우디의 원유 수출 비용과 위험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이라크 친이란 민병대와 후티가 서로 다른 방향에서 사우디를 압박하고, 사우디가 이라크 내 무장세력에 보복할 경우 중동의 전선도 한층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

우크라이나가 카스피해에서 이란 관련 군수화물 운송에 쓰인 선박을 타격했다고 밝히자 이란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며 보복을 경고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이 러시아와 이란을 잇는 해상 군수로에서 맞물리면서 전선이 한층 넓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전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란 상선을 공격해 선원 한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고 주장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이번 공격을 “명백한 유엔 헌장 위반”으로 규정하고, 우크라이나가 이스라엘의 사주를 받아 유럽을 전쟁에 끌어들이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키이우의 무임승차자가 저지른 행동을 결코 무대응으로 넘기지 않을 것”이라며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경고했다. 다만 구체적인 대응 방식과 시점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란 외무부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25일 새벽 카스피해에서 이란 상선을 공격했다. 선박 내부에서 폭발이 발생해 선원 1명이 숨지고 최소 1명이 다쳤다. 이란은 해당 선박이 상업용 선박이라고 주장했지만, 우크라이나는 이란 관련 군사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을 겨냥했다고 맞섰다. 우크라 “러 군함·이란 군수화물 운송선 타격”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군이 카스피해에서 러시아 군함과 이란이 연관된 군사화물 운송선을 타격해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다만 공격한 선박의 정확한 명칭과 화물 종류, 피해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보안국(SBU)은 같은 날 러시아 석유기업 루코일이 운영하는 카스피해 해상 유전 시설과 화물선 ‘포트 올랴 2’, ‘베게이’를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두 선박이 러시아와 이란 사이에서 군사물자를 운반하는 데 쓰였다는 설명이다. 러시아와 이란은 우크라이나가 지목한 선박들의 피해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 이란 측은 피해 선박이 러시아 남부 아스트라한에서 출항했다고 밝혔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아라그치 장관과의 통화에서 숨진 선원에게 조의를 표했고, 아스트라한 당국이 선원 구조를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이란은 현지 당국에 감사를 표시하면서도 우크라이나의 추가 공격을 막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란 외무부는 테헤란 주재 우크라이나 대리대사를 초치해 강하게 항의했다. 이란은 이번 공격이 카스피해 연안국 전체의 안보를 위협했다며 우크라이나 정부가 공격 명령자와 실행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자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겨냥한 공격에 대응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러·이란 군수동맹 겨냥…두 전쟁 연결되나 우크라이나가 카스피해 선박을 공격한 배경에는 러시아와 이란을 연결하는 군수 공급망이 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전쟁 초기부터 이란제 샤헤드 계열 자폭 드론을 대규모로 운용해 자국 도시와 기반시설을 공격했다고 비판해왔다. 카스피해는 이란 북부 항구와 러시아 아스트라한·마하치칼라를 연결한다. 육상 국경을 거치지 않고 화물과 군사물자를 운송할 수 있어 러시아와 이란의 전략적 수송로로 활용돼왔다. 우크라이나 군 정보당국은 일부 선박이 위치추적장치(AIS)를 끄고 이란산 탄약과 군수품을 러시아로 실어 날랐다고 주장한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중동의 미국 및 걸프 국가 군사시설을 촬영한 위성정보를 이란에 제공했다고도 주장했다. 우크라이나는 최근 바레인·요르단·쿠웨이트 기지 주변에서 러시아 위성이 정보를 수집한 시점과 이란의 공격이 맞물렸다고 보고 있다. 러시아와 이란은 이 같은 주장을 공식 확인하지 않았다. 아라그치 장관은 카야 칼라스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와 라브로프 장관에게 각각 전화를 걸어 이란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란이 러시아뿐 아니라 EU에도 직접 항의한 것은 우크라이나 지원국을 압박하는 동시에 이번 사안을 러·우크라이나 양국 간 충돌로 한정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란은 아직 군사 보복을 공식 선언하지 않았다. 그러나 무기·부품 지원 확대나 러시아와의 정보·군사 협력 강화 등 간접 대응에 나설 가능성은 남아 있다. 카스피해의 민간 선박과 항만이 공격 대상에 포함될 경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을 잇는 새로운 해상 전선이 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