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선처럼 ‘러시아의 개입’ 우려 고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발본색원” 작년 전담 대응기관 설립 추진
극우세력 선전에 악용 우려도

오는 9월 총선을 앞둔 독일이 ‘가짜뉴스’ 박멸을 위해 정부가 전면전을 선포했다고 로이터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미국 대선에서처럼 가짜뉴스가 특정 정파에 유리하게 작용하거나 악용되는 상황을 막으려는 것이다. 가짜뉴스는 허위정보를 담은 인터넷 뉴스를 말한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대변인이자 정부 대변인인 슈테판 사이베르트는 “독일 정부는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온라인상에서 유포되는 가짜뉴스를 발본색원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더 많은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가) 여론, 혹은 외국 정치에 개입할 가능성을 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한스 게오르그 마센 헌법수호청(BfV) 청장은 9일 DPA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외부 세력이 9월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할 수 있다”며 “방어만 해서는 안 되며 추가 공격을 막기 위해 우리도 공격 태세를 갖춰야 한다. 공격 주체가 파악되면 우리 쪽에서 역공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독일의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해 11월 치러진 미 대선에서 러시아가 개입했다는 미 중앙정보국(CIA)의 결론을 염두에 둔 것이다. 미 대선에서 구글과 페이스북 등을 통해 대량으로 유포된 가짜뉴스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면서 트럼프가 당선됐다는 주장이었다.

러시아가 독일 총선에서도 각종 선전물이 담긴 가짜뉴스, 해킹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은, 메르켈 총리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합병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제재를 주도하면서부터다. 이번 총선에서 총리직 4연임에 도전하는 메르켈 총리는 서방 자유주의 진영의 최후 보루로 간주되고 있다.

독일 정부는 최근 극우세력이 급성장하면서 가짜뉴스 유포에 특히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민자에 대한 반감에 편승한 ‘독일을 위한 대안’(AfD) 등 극우세력이 가짜뉴스를 활용해 선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메르켈 총리는 지난해 11월 연방하원 연설에서 “가짜 사이트나 봇, 악성 게시물을 올리는 사람 등이 여론을 강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독일 법무부도 전국 검찰과 법원에 가짜뉴스 유포에 대한 수사와 사법처리 강화를 지시하기도 했다.

나아가 지난해 ‘가짜뉴스’에 대응할 기관을 따로 설립하기로 하고 총리 대변인인 사이베르트가 이끄는 공보청이 설치를 주도하고 있다. 독일 내무부는 러시아계나 터키 출신 독일인 등이 가짜뉴스에 취약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독일 정보기관인 헌법수호청은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에 대한 사이버공격에서 지난 2015년 러시아 해커 그룹인 ‘APT 28’이 독일 의회를 해킹했을 때와 같은 기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APT 28’은 러시아 정보국(GRU)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는 이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러시아의 해킹 개입 의혹은 독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까지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로이터는 독일 외에도 지난달 체코가 가짜뉴스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