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쟁점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의 고비가 될 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판결이 12일로 예정된 가운데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벌인 역대 최대 규모의 군사훈련을 전격 공개하며 ‘무력시위’의 강도를 높였다.

중국은 필리핀의 중재재판 제소, 한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결정이 모두 미국의 ‘중국 봉쇄’ 전략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 두 개의 ‘핵심이익’은 반드시 지킨다는 입장이다.

지난 9일 저녁 중국 중앙텔레비전(CCTV)을 통해 공개된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훈련은 전쟁을 방불케 하는 실탄 훈련이었다. 관영 신화통신과 인민해방군 기관지 해방군보 등은 “남해(남중국해) 주변에서 벌어진 역대 최대 규모의 ‘전역급’(戰役級·전쟁을 상정한 종합훈련) 훈련”이라고 소개했다.

최대 규모의 해상 작전 훈련인 만큼 우성리 해군총사령관, 왕관중 연합참모부 부참모장, 미아오화 해군 정치위원, 위안왕자오 남부전구 사령관 등 상장(한국의 대장) 4명이 현장에서 작전을 지휘했다. 이들이 탄 지휘함은 지난해 12월 취역한 최신예 구축함 052D 허페이함이었다. 대잠공격형 654A 미사일호위함 등 군함 100여척과 잠수함 수십척이 동원됐고, 훙6 폭격기, 젠7 전투기 등 중국의 첨단 전략 무기들이 대부분 동원됐다.

중국 군사전문가 리리예는 환구시보에 “공중통제, 해상전투, 대잠수함 작전이 동시에 이뤄지는 입체적인 훈련”이라면서 “남중국해를 위협하는 미군의 도발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평가했다.

중국이 “영토 분쟁은 중재재판소의 관할이 아니다”라며 이미 재판 자체를 부정한 상태여서 PCA의 결정은 남중국해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2012년 4월 중국이 필리핀 함정과의 대치 끝에 점거한 스카버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를 둘러싼 재판의 쟁점은 모두 15개 항목인데, 중국이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는 ‘남해구단선’(南海九段線)의 법적 타당성과 중국 측 인공섬의 법적 지위에 대한 판단이 핵심이다.

중국이 건설한 인공섬의 법적 지위와 관련해 필리핀은 중국이 인공섬으로 만든 7개 암초 가운데 2개가 만조 때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간조 노출지’여서 영해나 EEZ의 기점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르면 간조에만 드러나는 바위는 영해와 EEZ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 PCA가 필리핀의 손을 들어 주면 중국의 인공섬 매립공사 및 정착지 건설, 해군 순시, 어로 활동 등은 법적 의미를 잃게 된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