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1일 각의(국무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9인 각료회의에서 수출 관리 규정인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 지침을 개정했다. 기존 3원칙의 틀은 유지하되 수출 목적을 “동맹·우호국의 억지력과 대응력을 강화해 일본에 바람직한 안보 환경을 조성한다”고 재정의했다.
그동안 일본은 수출 가능한 장비의 용도를 구조·수송·경계·감시·기뢰 제거 등 5개 유형으로 한정하고 살상 능력을 가진 완제품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이 때문에 호위함이나 전투기처럼 해당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장비는 외국과의 공동 개발·생산이라는 예외적 방식이 아니면 수출이 어려웠다.
이번 조치로 자위대법상 ‘무기’에 해당하는 장비도 수출이 가능해졌다. 다만 전투 중인 국가에 대한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그러나 안보상 필요성이 인정되면 예외를 허용했다. 이 경우 총리가 참석하는 NSC 4인 각료회의의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형식상 통제는 유지했지만, 사실상 살상무기 수출 빗장을 푼 셈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이날 엑스(X)에 “이제는 어느 나라도 단독으로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지킬 수 없으며 방위 장비 측면에서도 서로를 지원하는 파트너 국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평화국가로서의 기존 이념은 변함없다”고 했다.
수출 대상은 방위 장비·기술 이전 협정을 체결한 국가로 한정된다. 현재 미국·영국·호주를 비롯해 인도, 필리핀, 프랑스 등 17개국이 포함돼 있다. 협상 중인 국가까지 포함하면 약 20개국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도쿄 명희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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