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 전력과 시기 등을 놓고 고심하는 가운데 해외 파병 부대의 운용과 지원을 총괄하는 군 고위 장성이 곧 청해부대 현지 점검에 나서는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중장)은 이달 말 청해부대의 기항지인 아프리카 지부티를 방문해 부대의 대비태세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11월 미 중간선거 전 파병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정부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아덴만에서 임무 수행 중인 청해부대의 작전 반경을 넓혀 호르무즈로 파견하는 방안도 선택지 중 하나로 거론돼 왔다. 이런 가운데 파병 운용을 총괄하는 장성급이 청해부대 현지 점검에 나서는 것이다. 점검 기간에 지부티에 있는 다른 나라 군부대와 접촉이 있을지도 주목된다. 지부티는 파병을 압박하고 있는 미국뿐 아니라 다국적 공조체제를 주도하는 프랑스 군의 군사지원 및 기항 거점이기도 하다. 청해부대는 지난 5월 48진 왕건함이 파견돼 임무 수행 중이다. 특히 왕건함은 최근 중동 상황을 고려해 자폭드론 대응 능력 등 방호 능력을 대폭 강화한 상태다. 해군은 호르무즈 파병을 염두에 둔 조치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군 안팎에서는 파병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합참은 해외파병부대 현장지도 및 장병 격려를 위해 연례적으로 해외 출장을 실시해 왔다고 설명했다. 합참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와는 무관하다”며 “올해 이미 계획된 해외 출장은 현 상황을 고려해 실시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여권 내에서도 파병 반대 여론이 강해 실제 파병이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청해부대의 주요 임무는 아덴만 지역에서의 우리 국민 보호다. 이에 따라 다른 해역으로 이동해 작전을 수행하려면 신규 파병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편 지난 주말 아랍에미리트(UAE)로 출국한 현지조사단은 조사 활동을 마치고 이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정부가 호르무즈 파견 전력으로 해상초계기 P-8A 포세이돈 등을 검토해 온 만큼 현지에서 초계기 운용에 필요한 기지·정비·보급 여건 등을 살펴봤을 것으로 보인다. 조사단의 활동 내용은 조만간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보고될 전망이다. 다만 국방부는 이번 조사가 곧 파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두희 차관은 “파병을 전제로 한다거나 파병을 준비한다기보다, 전반적 상황을 평가하고 검토하기 위한 단계라고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2003년 당시 이라크 파병과 현재 호르무즈 해협 파병의 차이점은 국제사회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며 “매우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육군 대장 출신 김병주 의원은 “중동 전쟁은 명분이 없는 전쟁이기 때문에 미국이 (파병을) 요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끌려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본다”며 “지금까지 중심 잡고 잘하고 계시는데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기헌 의원은 “파병을 했다고 해서 지금 현안에 대해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미국은 없다. 오판해서는 안 된다”며 “동맹이라고 해서 명분 없는 전쟁까지 함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현재까지 구체적인 실질적 기여 방안에 대해 결정된 바가 없다”며 “항행의 자유나 호르무즈 해협에서 확보하는 원유, 글로벌 공급망 측면에서 중요성이 있기에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 10명 중 4명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국방부 아랍에미리트(UAE) 현지조사단이 파병 여건 점검을 마치고 10일 귀국한다. 조사단은 현지 운용여건까지 점검했지만 청와대는 이날 “파병이 아니라면 기술적 지원도 있을 수 있다”며 병력을 보내지 않는 방안까지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에 해상초계기·군수지원함 등을 파병하는 방안에 응답자의 45%가 반대했다. 찬성은 36%, 모름·무응답은 19%였다. 중도층에서도 반대 43%, 찬성 35%로 반대가 8% 포인트 높았다. 진보층은 60%가 반대한 반면 보수층은 53%가 찬성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반대 55%, 찬성 31%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찬성 46%, 반대 40%였다.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에서 반대가 각각 54%, 59%로 절반을 넘었다. 20대 이하에서는 40%, 60대에서는 42%가 찬성해 다른 연령대보다 찬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번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5.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호르무즈 파병여건 파악’ 현지조사단 귀국…NSC에 결과보고할듯이런 가운데 지난 주말 UAE로 출국한 국방부 현지조사단은 현지 활동을 마치고 이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에는 국방부와 외교부 실무진 등이 포함됐으며 우리 군 전력이 활용할 수 있는 군사 거점과 기항지, 정비·보급 여건과 작전 환경 등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UAE에는 미군의 대표적인 중동 거점인 알다프라 공군기지가 있다. 정부가 호르무즈 파견 후보로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를 검토해온 만큼 조사단이 현지에서 P-8A를 운용할 경우 필요한 지원 여건도 살펴봤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국방부는 이번 현지조사가 실제 파병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앞서 조사단 파견 사실을 확인하면서 “해당 지역 정세 및 안전 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파병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방부의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에 따르면 현지조사단은 복귀 뒤 조사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보고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 국빈 방문 일정을 마무리하고 9일(현지시간) 귀국길에 오른 만큼 이 대통령이 귀국한 뒤 파병 여부를 둘러싼 방향성이 구체화할 가능성도 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전날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대통령이 의사 결정의 최종 책임자로, NSC에서 모든 게 논의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UAE 방문후 귀국…靑홍보수석 “파병 아니라면 기술적 지원도 가능”논의가 진척된다면 파병 관련 안건이 다음주 NSC에 올라갈 가능성도 일각에선 거론되지만, 정부는 현재 파병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신중한 기류를 보이고 있다. 성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에 대한 책임 있는 기여 방식을 놓고 다양한 옵션이 있는데 구체적 방식은 아직 최종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파병 이외의 방안을 묻는 질문에 “파병 옵션이 아니라면 기술적 지원도 있을 수 있겠다”며 “파병이라는 방식으로 전투병이나 비전투병 같은 부분을 고민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방식의 기여 방안도 한번 지혜롭게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문제에서 미국을 돕지 않았다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이후 미국은 여러 채널을 통해 한국에 호르무즈 기여를 거듭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압박이 커졌지만 최근 미·이란의 무력공방이 다시 격화하면서 정부 내부에서는 장병 안전과 한반도 대비태세, 대이란 관계를 더 신중하게 따져야 한다는 의견이 강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예정된 한미간 고위급 접촉 등에서 호르무즈 문제가 어떻게 논의될지도 관심이다. 한미 국방당국은 다음 주 부산에서 하반기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호르무즈 기여는 전통적으로 KIDD에서 다뤄지는 동맹 사안은 아니지만, 미국 측이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 전력과 시기 등을 놓고 고심하는 가운데 해외 파병 부대의 운용과 지원을 총괄하는 군 고위 장성이 곧 청해부대 현지 점검에 나서는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중장)은 이달 말 청해부대의 기항지인 아프리카 지부티를 방문해 부대의 대비태세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11월 미 중간선거 전 파병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정부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아덴만에서 임무 수행 중인 청해부대의 작전 반경을 넓혀 호르무즈로 파견하는 방안도 선택지 중 하나로 거론돼 왔다. 이런 가운데 파병 운용을 총괄하는 장성급이 청해부대 현지 점검에 나서는 것이다. 점검 기간에 지부티에 있는 다른 나라 군부대와 접촉이 있을지도 도 주목된다. 지부티는 파병을 압박하고 있는 미국뿐 아니라 다국적 공조체제를 주도하는 프랑스 군의 군사지원 및 기항 거점이기도 하다. 청해부대는 지난 5월 48진 왕건함이 파견돼 임무 수행 중이다. 특히 왕건함은 최근 중동 상황을 고려해 자폭드론 대응 능력 등 방호 능력을 대폭 강화한 상태다. 해군은 호르무즈 파병을 염두에 둔 조치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군 안팎에서는 파병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합참은 해외파병부대 현장지도 및 장병 격려를 위해 연례적으로 해외 출장을 실시해 왔다는 입장이다. 합참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와는 무관하다”며 “올해 기계획된 해외 출장은 현 상황을 고려해 실시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여권 내에서도 파병 반대 여론이 강해 실제 파병이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청해부대의 주요 임무는 아덴만 지역에서의 우리 국민 보호다. 이에 따라 다른 해역으로 이동해 작전을 수행하려면 신규 파병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편 지난 주말 아랍에미리트(UAE)로 출국한 현지조사단은 조사 활동을 마치고 이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정부가 호르무즈 파견 전력으로 해상초계기 P-8A 포세이돈 등을 검토해 온 만큼 현지에서 초계기 운용에 필요한 기지·정비·보급 여건 등을 살펴봤을 것으로 보인다. 조사단의 활동 내용은 조만간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보고될 전망이다. 다만 국방부는 이번 조사가 곧 파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두희 차관은 “파병을 전제로 한다거나 파병을 준비한다기보다, 전반적 상황을 평가하고 검토하기 위한 단계라고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2003년 당시 이라크 파병과 현재 호르무즈 해협 파병의 차이점은 국제사회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며 “매우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육군 대장 출신 김병주 의원은 “중동 전쟁은 명분이 없는 전쟁이기 때문에 미국이 (파병을) 요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끌려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본다”며 “지금까지 중심 잡고 잘하고 계시는데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기헌 의원은 “파병을 했다고 해서 지금 현안에 대해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미국은 없다. 오판해서는 안 된다”며 “동맹이라고 해서 명분 없는 전쟁까지 함께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현재까지 구체적인 실질적 기여 방안에 대해 결정된 바가 없다”며 “항행의 자유나 호르무즈 해협에서 확보하는 원유, 글로벌 공급망 측면에서 중요성이 있기에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9일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를 위해 기여한다는 말을 파병과 등치해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성 수석은 이날 유튜브 매불쇼에 나와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관련해 아직 최종적으로 방침을 정한 바가 없고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의 방침이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실무 단계의 논의들이 흘러 나가며 너무 앞서 나간 보도로 전개되고 있다”며 “중동 전쟁 발발 이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원유 가격이 폭등하고 경제적 타격을 입으면서, 항행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고민이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책임자”라며 “NSC(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모든 의견이 논의돼서 하나의 입장으로 통일될 텐데, 그것이 정상으로 올라가지 않은 단계에서 논의들이 새면서 국민들에게 여러가지 이미지들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대미 통상 협상과 파병의 연계성에는 선을 그었다. 성 수석은 ‘대미 통상 협상이 파병과 연동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것은 아니다”라며 “미국이 각국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궁극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대한민국 정부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 수석은 최근 진보 진영 내부의 갈등 양상에 대해서는 “매우 무게 있게 바라보고 있다”며 “지난 지방선거 이후부터 시작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표출된 전례 없는 과열 경쟁과 싸움들이 진영 내 지지자들의 균열을 드러낸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현재 대통령의 최근 지지율 하락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점에서 (청와대도 상황을) 매우 깊이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개혁 드라이브가 약화했다는 취지의 지적에는 “개혁 의지에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진정성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참모도 노력하고, 대통령께서도 이런저런 계기를 통해 그 마음이 전달되도록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정책이 입안되고 집행되는 과정에 대통령의 개혁적 의지가 섬세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들여다보겠다”고 답했다.

한국이 미국과 이란의 전쟁에 휘말리게 됐으며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한 ‘후폭풍’과 같다는 외신의 분석이 나왔다. 아랍권 유력 매체인 알자지라는 8일(현지시간) ‘한국은 어떻게 미국과 이란의 전쟁에 휘말리게 됐는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의 중동 파병설과 관련한 주요 현안을 분석했다. 매체는 “이번 논란은 지난달 중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통화하며 한국에 ‘약간의 도움’을 요청했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며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에 따르면 한국은 ‘사양하겠다’(No, Thanks)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이 이제 알게 되었듯,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에는 후폭풍이 따른다”며 “실제로 지난달 16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한국이 매년 실시해 온 연합 군사 훈련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한국이 이란 전쟁에 ‘휘말린’ 배경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을 거부한 데 있다는 것이 매체의 설명이다. 더불어 알자지라는 한국이 이란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위기에도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매체에 따르면 한국은 원유 수입의 60~70%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걸프국 원유에 의존하고 있는데 현재 공급 차질이 심각해지고 있다. 더불어 전쟁 이후 물가 급등으로 원화 가치는 17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알자지라는 “이러한 상황에 따라 한국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관련한 이해관계에 있다”며 “한국 정부의 ‘군사적 기여’ 조치는 대중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평가했다. 국방부 “호르무즈 조사단 파견, 파병 전제 아니다”미국의 파병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방부는 현지 상황 파악을 위해 아랍에미리트에 현지 조사단을 파견한 사실이 확인됐다. 현지 조사단 파견은 국군부대의 해외 파병을 결정하기 전 거쳐야 하는 단계이며, 조사단은 지난 주말 출국해 아랍에미리트 현지에서 파병 부대의 작전 여건 등을 조사하고 있다. 조사단은 우리 군 자산과 병력이 현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작전기지와 기항지 등을 확인하고 정비·보급 등 지원 여건과 환경을 점검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이번 파견과 관련해 “지역 정세와 안전 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일 뿐 실제 파병을 전제한 건 아니다”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파병 관련 검토는 진행 중이며 결정된 것은 없다. 군의 조사단 파견도 검토 과정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현지조사단은 이르면 이번 주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사 결과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국방부가 미국이 요구해온 ‘호르무즈 파병’ 결정을 앞두고 중동으로 현지조사단을 보냈다고 8일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현지조사단은 지난 주말 아랍에미리트(UAE)로 출국했으며, 현지에서 파병부대의 작전 여건을 조사하고 있다. 현지조사단은 이르면 이번 주 중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귀국 후 현지조사단의 조사 결과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보고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호르무즈 현지 상황 파악을 위해 현지조사단을 파견했다”며 “현지조사단은 해당 지역 정세 및 안전 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조사가 실제 파병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파병과 관련해 정해진 사항은 없다”고 덧붙였다. 파병 결정에 대한 판단을 돕기 위해 중동으로 현지조사단을 보낸 것은 맞지만, 호르무즈 파병을 결정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이 11월을 시한으로 파병을 요청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선 “미국이 우리 자산의 호르무즈 해협 파견에 대해 시한을 정해 요청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한 언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우리 정부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공식 요청하면서 시점을 오는 11월까지로 명시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국방부는 아랍에미리트(UAE)에 실사단을 파견해 현지 군사 작전 여건 파악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지난주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 당시 이란이 쏜 미사일에 미 군함이 맞아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란 국영통신 IRNA는 7일(현지시간) “이란군 해군이 미국이 이란 유조선을 공격한 데 대응해 호르무즈 해협 인근과 이란 영해에서 미국 구축함을 공격했다”며 관련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미사일이 한 선박으로 다가간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폭발이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역시 “미군 군함 두 척이 이란제 카셈 바시르 탄도미사일 공격을 받았으며, 두 함정 모두 손상된 뒤 해당 지역에서 철수했다”고 주장했다. 이란 국영 언론이 공개한 영상은 공격 장면을 담은 것으로 보이지만 직접 명중 및 피해 발생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 각기 다른 시점에 이뤄진 여러 공격이 한 영상에 담겨 있으나 각각의 공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없었다. 앞서 중동 작전을 담당하는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지난 5일 이란이 미군 함정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이란 유조선 3척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또 이란이 미군 항공모함과 구축함을 겨냥해 여러 차례 공격했지만 미군 함정들이 공격을 성공적으로 회피했으며 인명 피해나 함정 피해는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충돌은 위험한 확전”이란이 실제로 미 군함에 발사한 미사일이 미국 측에 피해를 주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미군은 이란이 자국 군함을 공격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전쟁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AP 통신은 8일 전문가들을 인용해 “이러한 일련의 충돌은 위험한 확전”이라고 규정하며 “이란은 지난 6개월의 전쟁 동안 해상에서 주로 상선을 공격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란이 이번 공격에서 상선이 아닌 미군의 전력 자산에 대한 직접 공격을 시도한 것은 이란 전쟁이 확전으로 이어지는 중대한 계기가 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로 모흐센 레자이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 사무총장은 지난 6일 현지 언론에 “전쟁, 협상, 그리고 봉쇄에 맞서는 데 있어 새로운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현지에서는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 등 일부 협상파가 외교적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여전히 강경 보수파들은 미국과의 협상이 이란의 전쟁 성과를 훼손할 수 있다며 강경한 대응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이란이 전면전보다는 단계적 확전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국제위기그룹(ICG)의 이란 담당 선임 분석가 하미드레자 아지지는 “이란이 해상 운송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거나 미군 기지와 해군 자산에 대한 공격을 확대하고, 역내 에너지 기반 시설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에 상당한 비용을 부담시켜 외교적 해결책이 다시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도록 만들려는 전략이다. 아지지는 “문제는 양측이 서로의 레드라인을 시험하기 시작하면 오판의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는 사실”이라며 “이란의 공격으로 상당한 미군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미국의 대응이 테헤란의 레드라인을 넘어서면 사태는 신중한 확전을 넘어 전면전으로 빠르게 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 군함 타격한 신형 미사일 정체는?한편 레자이 총장은 전날 국영 방송에 출연해 “이란이 미국 군함을 상대로 신형 미사일의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혁명수비대는 카셈 바시르 미사일을 사용했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카셈 바시르 미사일은 이란이 지난해 5월 공개한 신형 탄도미사일로, 기존의 ‘샤히드 하지 카셈’ 미사일을 개량한 모델이다. 이 미사일의 가장 큰 특징은 유도 능력과 종말 단계의 기동성을 강화했다는 점이다. 기존 탄도미사일은 발사된 뒤 미리 설정된 목표를 향해 비행하지만, 카셈 바시르는 이란 측 설명에 따르면 목표에 접근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기동하며 비행 경로를 조정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란은 이러한 능력을 통해 적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피하고 목표물을 보다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더불어 해당 미사일은 GPS 신호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전자전이나 전파 교란 상황에서도 목표물을 찾아낼 수 있다고 알려졌다. 실제로 이란은 전날 보고서에서 “카셈 바시르 미사일이 이란의 방어 전략에 있어 전환점이 될 것”이라면서 “해당 미사일에는 500㎏급 탄두가 탑재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혁명수비대는 자국 미사일의 90%가 건재하며 생산 시설도 복구한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전방위적 군사·경제 압박에 직면한 이란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외곽에 새 군사 통제구역 설정을 예고하고 국내 휘발유 가격 인상을 전격 단행하는 등 ‘벼랑 끝 대응’에 나섰다.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20%를 차지하는 항로에 대한 재봉쇄 위협인 동시에 내부 반발을 무릅쓴 전시 총력 체제로의 전환 시도로 풀이된다. 모흐센 레자이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 사무총장은 6일(현지시간) 국영 IRIB 방송에 출연해 미 해군 봉쇄선부터 페르시아만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통제 구역’을 수일 내 공식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해협을 넘어 오만만 외곽과 걸프만 전역을 사실상 군사 전선화하겠다는 포석이다. 레자이 사무총장은 “사전 협의 없이 진입하는 모든 선박을 독자 제재 명단에 올리고 보복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호르무즈 해협이 열려 있다는 도널드 트럼프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며 현재 해협은 완전히 봉쇄됐다”고도 주장했다. 종전협상 단장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국회의장도 엑스를 통해 “비례적 대응의 시대는 끝났다”며 이란 안보를 침해하는 미국의 행동에 “더 빠르고, 무겁고, 고통스러운” 보복을 경고했다. 이는 ‘함정 2척 공격 시 3척으로 응징하겠다’던 전날 미군의 경고를 정조준한 것으로 풀이된다. 갈리바프 의장은 환율 급등과 인플레이션 등 가중되는 경제난 속에서도 “국내 생산에 의지해 외압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도부의 이 같은 강경책과 자력갱생 요구는 제재 장기화 국면에서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파테메 모하제라니 이란 정부 대변인은 8일부터 휘발유의 월 110리터 초과분에 대해 인상된 가격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일각에선 지난 2019년 유가 인상 조치가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촉발한 전례가 있는 만큼, 가뜩이나 취약해진 민심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글을 올리며 이란을 자극했다. 그는 트루스소셜에 미군 전투기가 이란 하르그섬의 석유 기지를 폭격하는 인공지능(AI) 생성 사진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의 새 영토’로 표기한 지도를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 중간선거를 앞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전격 재회’를 모색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시됐다. 특히 과거 트럼프 1기 당시 핵심 목표였던 ‘완전한 비핵화’ 대신, 북한의 핵 보유 현실을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철수’ 등 미 안보에 보다 시급한 현안을 거래 카드로 삼을 수 있다는 파격적인 분석이 나왔다. “일단 만나고 본다”… 11월 선거 전 깜짝 북미회담 가능성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북한 담당 국장을 지낸 앤서니 루지에로는 최근 미 P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 일단 김정은을 만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루지에로 전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11월 중간선거 직전 김 위원장과 전격 회동해 대화의 물꼬를 튼 뒤, 선거 이후나 내년쯤 2차 북미정상회담을 이어가는 ‘2단계 릴레이 협상’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과거 하노이 ‘노딜’의 아픔을 뒤로하고 정치적 파급력이 큰 대형 외교 성과를 내기 위해 정상 간 담판을 우선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비핵화 집착 버리고 ‘북한군 우크라 철수’로 초점 이동 이번 전망이 가장 주목받는 대목은 미국의 ‘협상 목표 대전환’이다. 루지에로 전 국장은 북한이 이미 실질적인 핵무기 보유국으로 자리 잡은 현실을 언급하며, 미 당국이 이를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실용주의적 접근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장 달성이 불가능해진 ‘비핵화’라는 명분에 집착하기보다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철수, 러시아에 대한 군사 지원 중단 등 미국과 국제 안보에 더 직접적이고 시급한 현안으로 협상 테이블의 우선순위를 옮겨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반도 안보에 경고등… ‘한국 패싱’ 및 연쇄 핵무장 우려 이 같은 협상 프레임의 변화는 한반도 안보 지형에도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미국이 북한의 핵 동결이나 파병 철수를 대가로 사실상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경우 한미동맹의 핵심인 ‘확장억제’(핵우산)에 대한 신뢰가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이 핵 보유 기조를 유지한 채 트럼프의 ‘딜’(Deal) 요구에 응한다면 한국과 일본 등 주변국에서 자체 핵무장 여론이 거세지는 ‘연쇄 핵무장 도미노’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미연합훈련 축소나 주한미군 조정 이슈가 북미 간 직거래 테이블에 오를 경우 대한민국이 협상에서 소외되는 ‘한국 패싱’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최근 러시아·중국과의 관계 밀착을 통해 외교적 지렛대를 확보한 만큼, 미국과의 거래에서 더 공격적인 ‘살라미 전술’(요구를 단계별로 쪼개 보상을 챙기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의 화려한 외교적 쇼맨십과 김정은의 계산된 실리주의가 맞물리며 북미 협상 판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월드뷰 3줄 요약]● 2017년 북한의 핵동결·평화조약·한미훈련 중단에 반대했던 앤서니 루지에로는 9년 뒤 북한 핵의 ‘암묵적 인정’과 핵·장거리미사일 제한을 현실적 협상안으로 전망했다.● 미국 본토를 겨냥한 ICBM만 묶고 대남 전술핵을 남기면 미국의 위험은 줄어도 한국의 핵위협은 계속되고, 북한의 ‘동맹 분리’ 압박도 커질 수 있다.● 한미연합연습·훈련과 평화체제까지 조정된다면 한국은 대남 핵전력 제한과 이행 순서를 북미합의에 반영해야 한다. 2017년 3월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출범 직후 미 의회에 출석한 앤서니 루지에로는 북한과 핵·미사일 동결을 협상하거나 평화조약을 맺는 데 반대했다. 당시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이었던 그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한미연합연습·훈련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실질적인 핵전력 감축 없이 동결이나 평화조약에서 이익을 얻은 뒤 중국과 함께 한미훈련 축소나 완전 중단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루지에로는 이후 트럼프 1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 들어가 2018~2019년 북한 담당 국장을 맡았다. 싱가포르·하노이 북미정상회담과 판문점 회동 당시 백악관에서 북한 문제를 다뤘다. 9년 뒤 그가 제시한 북미협상의 모습은 크게 달라졌다. 루지에로는 27일(현지시간) 미 의회전문매체 더힐 기고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시 협상할 경우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암묵적 인정’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트럼프가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내는 평화조약과 정치·경제관계 개선, 한미연합훈련의 영구 중단을 제시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 대가로 북한의 장거리탄도미사일과 핵무기 프로그램에 검증 가능한 제한을 걸고 북한군의 러시아 철수와 대러 군사지원 중단을 받아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17년에는 북한에 내줘서는 안 된다고 했던 평화조약과 한미훈련 중단을 2026년에는 북한 핵·미사일 제한과 맞바꿀 수 있는 카드로 올린 것이다. 화성-15 때도 “비핵화”…9년 뒤엔 ‘핵 제한’루지에로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미 본토를 위협하기 시작한 뒤에도 비핵화와 대북 압박을 고수한 강경론자였다. 2018년 1월 미 의회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미국의 목표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북한의 핵보유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접근을 ‘숙명론’이라고 비판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 중단과 한미연합연습 중단을 맞바꾸자는 중국의 ‘쌍중단’에도 반대했다. 북한은 당시 이미 6차 핵실험을 마치고 화성-15형 ICBM을 시험한 상태였다. 루지에로도 화성-15형이 미 본토 전역에 도달할 가능성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루지에로는 비핵화와 제재,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후 상황은 북한에 유리한 쪽으로 더 바뀌었다. 싱가포르·하노이 정상외교는 핵폐기로 이어지지 않았고 북한은 핵분열성 물질 생산능력과 탄도미사일 전력을 확대했다. 러시아에는 병력과 탄도미사일, 포탄까지 지원하며 군사·외교적 버팀목도 넓혔다. 트럼프의 정치적 시간표는 반대로 짧아지고 있다. 장기화한 이란전에서 뚜렷한 외교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맞게 된 상황에서 트럼프는 김정은과 연내 만나겠다는 뜻을 거듭 밝히고 있다. 북한은 2018년보다 더 많은 핵전력과 대외 지원망을 갖췄고, 트럼프에게는 외교 성과를 만들어낼 정치적 유인이 커졌다. 트럼프는 지난 19일 북한이 57개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직접 언급했다. 미 국무부는 26일 ‘완전한 북한 비핵화’를 공식 목표로 재확인했다. 루지에로는 그 목표에 도달하기 전 단계에서 북한의 현존 핵전력과 장거리탄도미사일부터 검증 가능한 제한에 묶는 방안을 제시했다. 美 본토 ICBM 묶어도…대남 단거리 핵은 남는다북미가 북한 ICBM의 시험과 생산·배치를 제한하면 미 본토를 향한 핵위협은 줄어든다. 한국은 북한이 전술핵 투발수단으로 운용하거나 개발해온 단거리탄도미사일과 초대형방사포의 사정권 안에 있다. 북한이 기존 핵탄두와 대남 전술핵 투발수단을 그대로 보유하면 한국의 직접적인 핵위협은 남는다. 핵분열성 물질 생산까지 계속되면 제한 이후에도 북한 핵탄두 수량이 다시 늘어날 수 있다. 이런 합의는 한미 확장억제에도 부담을 준다. 북한은 미 본토를 향한 ICBM 위협이 낮아진 상황에서 한국에 대한 핵위협을 높여 미국의 개입 의지를 흔드는 ‘동맹 분리’를 시도할 수 있다. 미국이 한국 방어를 위해 어느 수준까지 확전 위험을 감수할지가 다시 시험대에 오른다. 한국의 위험까지 줄이려면 기존 핵탄두와 핵분열성 물질 생산, 대남 전술핵 투발수단도 제한 범위에 들어가야 한다. 루지에로는 트럼프가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해 검증가능한 제한을 주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만 단거리 핵투발수단의 처리방식까지 구체화하지 않았다. 北핵 제한 대가가 한미훈련·평화조약이라면트럼프는 이미 한미연합연습을 줄였다. 그의 지시 이후 한미는 이달 전구급 연합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당초 11일에서 5일로 단축하고 지휘소연습 2부를 생략했다. 연합 야외기동훈련도 축소했다. 루지에로가 전망한 것은 이런 일시적 조정을 넘어선 ‘한미 군사훈련의 영구적 종료’다. UFS에서 한미 지휘부는 전시 연합지휘체계와 작전계획을 숙달하고 미 증원전력 전개와 군수지원 절차를 맞춘다. 연습이 장기간 중단되면 실제 지휘부와 부대가 연합작전 수행절차를 반복 숙달·검증할 기회도 줄어든다. 북한 핵전력을 상당 부분 남기는 합의라면 한미의 핵 대응체계도 영향을 받는다. 한미는 지난 6월 핵협의그룹(NCG)에서 북한 핵사용 상황에 대비한 핵·재래식 통합(CNI)과 관련 연습·훈련을 발전시키기로 했다. 북미합의의 ‘영구 중단’ 범위가 CNI 관련 연습까지 넓어지면 북한 핵은 남아 있는데 그 핵사용에 대응하는 한미 연합절차는 제약받을 수 있다. 루지에로는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내는 평화조약도 트럼프가 제시할 카드로 꼽았다. 평화조약으로 넘어가면 1953년 정전협정을 기반으로 유지해온 정전체제의 관리 방식도 바뀐다. 북한 핵전력은 일부 남겨둔 채 한미연합연습·훈련을 장기간 줄이고 평화체제 전환까지 추진하면 한국에는 북한 핵위협의 잔존, 연합작전 수행능력의 저하, 정전체제 전환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페이스메이커” 한국…동시에 “한국 패싱 막겠다”정부는 북미대화 재개를 지원하면서 협상에 한국의 안보이익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8일 한국이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이자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북핵 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미국과 긴밀히 공조하되 한국의 안보태세가 이완되거나 북미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패싱’되는 일은 막겠다고 했다. 북미협상이 재개되면 한국 안보와 직결되는 조건은 세 갈래다. 미 본토를 겨냥한 ICBM과 함께 대남 전술핵 투발수단까지 제한하는지, 북한의 핵제한 조치와 한미연합연습·훈련 축소를 어떤 순서로 맞바꾸는지, 핵제한을 어느 단계까지 이행한 뒤 평화체제로 넘어가는지다. 트럼프와 김정은이 이 세 조건의 큰 틀을 먼저 정하면 한국은 북미가 만든 합의에 맞춰 연합방위태세와 정전체제의 변화를 뒤에서 조정해야 한다. 특히 미국의 ICBM 위협은 줄어든 반면 대남 전술핵 전력은 남고 한미연합연습·훈련까지 축소되는 합의라면 한국이 부담하는 위험은 크게 줄지 않는다. 정부가 ‘페이스메이커’와 함께 ‘한국 패싱’과 안보태세 이완을 경계한 것도 북미협상이 한국의 핵위협과 연합방위태세를 함께 바꿀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 추진을 지지하는 친트럼프 외교안보 인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과 먼저 회담하라고 공개 제언했다. 김 위원장을 협상장으로 끌어낼 수 있다면 한미연합연습 축소는 ‘작은 대가’에 불과하다면서도, 한국과 긴밀히 조율해 필요한 범위는 넘지 않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북미 정상외교 과정에서 이른바 ‘코리아 패싱’을 경계한 주문으로 해석된다. “김정은 만나기 전 이재명 만나야…가능하면 서울 방문”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아메리칸 시큐리티 부문 부의장은 21일(현지시간) ‘트럼프가 김정은을 다시 만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5가지’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트럼프 1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비서실장을 지낸 플라이츠 부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야 하며 가능하면 서울을 방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방한을 통해 한미동맹에 대한 의지와 김 위원장과의 대면외교를 재개하겠다는 뜻을 함께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방한 때 했던 한국 국회 연설을 다시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즉각 서울에 보내 한국 정부와 올가을 추진 가능성이 거론되는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의 세부 사항을 최종 조율해야 한다고도 했다. 플라이츠 부의장은 이재명 정부가 무역·안보 분야에서 “예상보다 강한 협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올해 국방예산 7.5% 증액과 주한미군에 대한 10억 달러 추가 지원, 한미 조선협력 등을 그 사례로 들었다. 그러면서 “루비오 장관은 이런 실적을 평가하고,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이 단독으로 열리든 11월 중국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에 열리든 상관없이 회담 세부 사항을 최종 확정하는 데 서울과 협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UFS 축소는 “작은 대가”…“필요 이상 나가선 안 돼”플라이츠 부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이달 한미 연합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이 대폭 축소된 것도 북미 정상외교와 연결해 평가했다. 그는 김 위원장을 정상회담으로 끌어낼 수 있다면, UFS 축소 조치는 “작은 대가”에 불과하다고 했다. 과거 북미 협상 과정에서도 대화 분위기를 해치지 않기 위해 연합연습을 중단한 전례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다만 루비오 장관이 UFS 축소가 한국과 긴밀히 조율되도록 하고 “김정은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데 필요한 범위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한미연합연습을 대폭 줄이라고 지시하고 김 위원장과 올해 안에 만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실제 UFS 지휘소연습은 당초 11일에서 5일로 단축됐다. 북한은 연습 축소에도 호응하지 않았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축소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고 북한은 지난 20일 단거리탄도미사일 약 10발을 발사했다. 대북특사 임명도 주문…디솜브레 추천플라이츠 부의장은 대북 협상을 전담할 특사를 임명해야 한다며 마이클 디솜브레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추천하기도 했다. 그는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하고 한미 간 무역·원자력 합의의 남은 현안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플라이츠의 기고는 백악관의 공식 방침이 아닌 개인 정책 제언이지만 북미 정상외교를 지지하는 친트럼프 인사도 김정은과의 회동에 앞서 한국과 정상회담 준비를 협의하고 UFS 축소 범위를 긴밀히 조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배틀라인 3줄 요약]● 미국 언론은 장기화한 이란전에서 미국의 하드파워 한계가 드러나자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에 가담하지 않은 동맹국들을 몰아붙이고 있으며, 한국이 최근 그 ‘가장 놀라운 희생양’이 됐다고 분석했다.● 악시오스와 미 전문가들은 대북 억지체제의 핵심 축인 한미연합훈련 축소가 동맹 결속을 훼손하고 미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동맹국들의 대미 의존 축소를 촉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압박하며 제시한 주한미군 병력과 방위비 분담금 관련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장기화하는 이란전에서 미국의 군사·경제적 압박이 한계를 드러내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쟁에 가담하지 않은 동맹국들을 공격하고 있으며, 한국이 최근 그 ‘희생양’이 됐다는 미국 언론의 분석이 나왔다. 미 인터넷매체 악시오스는 18일(현지시간) ‘이란에 대해 미국이 하드파워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트럼프는 동맹을 맹비난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이 약 6개월간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앞세워 이란을 굴복시키려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을 몰아붙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들어 동맹국과 그 지도자들을 거칠게 공격하고, 미국과의 안보관계를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해왔다고 짚었다. 특히 이란전이 장기화하면서 전쟁에 동참하지 않은 동맹국을 향한 압박이 한층 거세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을 “트럼프의 동맹국 응징 캠페인에서 최근 가장 놀라운 희생양”으로 지목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모범적인 동맹국’이라고 평가했던 한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연습 축소 지시까지 받게 됐다는 것이다. “50년 한미 억지체제 핵심”…美서도 UFS 축소 비판트럼프 대통령이 축소를 지시한 을지 자유의 방패(UFS)는 대북 억제력 확보를 위해 한미가 매년 실시해온 연합연습이다. 악시오스는 UFS가 지난 반세기 동안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에 맞서 워싱턴과 서울을 결속시켜온 억지체제의 핵심 축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현지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UFS 축소 결정이 미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국무부 유럽 담당 차관보를 지낸 댄 프리드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서 “미국의 국익을 찾을 수 없다”며 “모든 측면에서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UFS 축소 결정이 한국과 일본을 약화시키고 대만을 불안하게 하며, 나토를 흔드는 한편 북한과 중국을 대담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짚었다. 빌 클린턴·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 몸담았던 찰스 쿱챈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한국과 유럽에 자국 방위 기여 확대를 요구하는 것 자체는 틀리지 않았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접근법이 동맹국을 모욕하는 결과로 이어지면서, 동맹의 결속력을 훼손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동맹국들에 ‘정작 필요할 때 미국이 돕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 대비하라는 교훈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동맹을 압박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이 각국에 미국 의존도를 낮출 유인을 주고, 결국 미국의 힘을 뒷받침해온 동맹 관계망을 서서히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매체는 경고했다. CNN “한국 관련 트럼프 주장 모두 틀렸다”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압박하면서 내놓은 주한미군과 방위비 분담금 관련 주장도 미국 언론의 팩트체크 대상이 됐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한국을 두고 한 발언을 검증한 결과 “한국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는 모두 틀렸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병력이 3만 9000명이라고 주장했지만 CNN은 미 국방부 자료를 들어 지난 3월 말 기준 실제 병력이 2만 6589명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국이 과거 방위비 분담금을 내지 않다가 자신의 집권 1기 때 30억 달러를 내게 됐고, 이후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한국의 요청을 받아 관련 합의를 철회했다고 주장했다. CNN은 한국이 이전까지 방위비를 내지 않았다는 주장부터 자신이 30억 달러를 받아냈고 바이든 정부가 이를 철회했다는 주장까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트럼픔 “韓 노땡큐, 그럼 우린 왜 돕나”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을 거론하며 “이란 문제와 관련해 손을 좀 보태달라고 했는데 그는 ‘노 땡스’(No, thanks)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우리는 3만 9000명의 병력을 그곳에 두고 이웃 김정은으로부터 당신들을 지켜주고 있다. 그런데 이란에서 진행될 아주 쉬운 군사작전을 도와주지 않겠다는 것이냐”고 답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이 다시 “우리는 개입하지 않는 편이 좋겠다”고 답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다면 우리는 왜 당신들을 돕는 데 개입하고 있느냐”고 반문했다고 한다. 한국의 군사적 기여와 주한미군 주둔을 한데 묶어 동맹의 ‘주고받기’를 문제 삼은 셈이다. 이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뿐 아니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까지 거론하며 “그들이 우리를 돕기 위해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 모든 나라를 돌아다니며 보호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美 해군 함정 폭탄 테러 등 거론...협상단에 지시 이란 배상 요구 거부하며, 폭력·인권 탄압 부각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 조건으로 전쟁 피해 배상을 요구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역시 과거 저지른 테러와 시위대 살해 등에 대해 보상하라고 맞불을 놓았다. 이란의 배상 요구를 거부하면서 이란 정권의 폭력과 인권 탄압을 부각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란 대표단이 지난 5개월간의 군사적 충돌 과정에서 입은 피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의 모하마드 바게르 졸가드르 사무총장이 지난 8일 자국 국영 매체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6개 요구 사항을 담은 성명을 발표한 데 대한 반응으로 보인다. 해당 성명에서 이란은 해상 봉쇄 및 제재 해제, 이란 주변 지역에서의 미군 철수와 함께 전쟁 피해 배상을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는 흥미로운 발상이다. 왜냐하면 나도 이란에 배상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맞받았다. 이어 지난 2020년 미군의 공습으로 사망한 가셈 솔레이마니 전 이란혁명수비대 사령관이 주도한 폭탄 테러 공격과 미 해군 함정 콜(Cole)호 피격 사건 희생자 및 가족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콜호는 지난 2000년 예멘에서 ‘폭탄 보트’ 테러를 당해 장병 17명이 숨졌으며, 당시 알카에다 공격에 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지난 50년 동안 이란이 살해한 수십만명의 무고한 시위대 유가족에게도 배상금이 지급돼야 한다. 최근 5개월 동안 사망한 (이란 시위대) 5만 2000명은 말할 것도 없다”며 “이란은 레바논, 시리아, 예멘,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입힌 피해와 인명 손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나의 대표단에게 향후 진행될 모든 협상에서 이 문제를 확고하게 제기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란 의회가 미국·이스라엘 관련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금지하는 법안의 기본 골격을 승인하면서 해협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이란 국영 IRNA 통신의 9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이란 의회 국가안보·외교정책위는 이날 ‘호르무즈 해협과 페르시아만의 안보 및 지속 가능한 발전 보장을 위한 전략적 행동’ 법안의 기본 골격을 승인했다. 앞서 반관영 파르스통신은 지난 6일 “이란·오만이 마련 중인 초안이 미국·이스라엘 등 ‘적대국’ 선박의 통행을 금지하고 이들이 해협을 이용하려면 별도 보상금까지 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도 이날 “이란 의회 상임위가 미국·이스라엘 등 ‘적대’ 선박의 통항을 금지하는 예비 법안을 검토 중”이라며 “법안은 위반 선박에 화물 가액 최대 20%의 벌금을 물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전했다. 불과 3일 만에 이란 의회를 통과한 해당 법안과 관련해 위원회 측은 “관련 기관들의 구두·서면 의견을 검토한 뒤 위원들이 법안의 전체 틀을 논의했다”며 “반대표 없이 승인했다”고 밝혔다. 사데크 아몰리 라리자니 이란 국정조정위 의장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린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며 “호르무즈 해협 문제는 자국 주권에 관한 사항이다. 해협 통항 재개 여부는 미국이 MOU 상의 조건을 준수하는지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모하마드 아크라미니아 이란군 대변인 또한 하루 전 수도 테헤란에서 진행된 공개 집회에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구축한 새로운 선박 통제 체계는 되돌릴 수 없다”며 “미국이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란 의회 상임위의 호르무즈 해협 관련 법안 승인과 정권·군부 인사들의 잇단 강경 발언을 감안하면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단순한 대미 협상 카드로 사용하는 데서 더 나아가 전쟁 이후 강화한 통항 통제 체계를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란, 미국에 해협 재개방 위한 6개 요구 조건 건네앞서 이란은 지난 8일 국영 매체를 통해 미국에 대한 6개 요구 사항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해당 요구 사항에는 ▲미국의 해상봉쇄 및 대이란 제재 해제 ▲이란 인근 지역에 배치된 미 해·공군 철수 ▲‘침략 전쟁’에 따른 피해 배상 ▲동결 자산의 조건 없는 해제 ▲역내 이란 동맹 세력에 대한 공격 중단 ▲이란에 대한 모든 위협 중단 등이 포함됐다. 이란의 요구 조건이 사실상 미국의 ‘패전 선언’을 요구하는 주장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뾰족한 출구 전략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6개 요구 사항’을 접한 뒤 “조용하게 대처하고 있다”(We are low keying it)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대규모 군사작전 재개를 검토했으나, 최근 인터뷰에서는 추가적인 군사 위협을 내놓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란이 미국에 굴욕적인 ‘6개 요구’를 밝혔는데도 이에 대해 분노나 좌절을 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현재 전황을 뒤집기 위해서는 이란에 대한 전면전이 필수적이지만 미군 수천 명이 희생될 수 있다는 위험 부담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평가한다. 더불어 미국의 무기 고갈 역시 전면전을 선택하기 어려운 배경으로 꼽힌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9일 악시오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이란의 경제적 상황을 언급하며 “우리는 막대한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돈이 없는 이란 상황을 알고 있다”며 “(이란의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강경파 앉힌 이란, 호르무즈 절대 놓지 않겠다는 의지?이런 상황에서 이란은 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최고국가안보회의(SNSC) 수장까지 교체했다. 뉴욕타임스(NYT)는 9일 “이란이 모흐센 레자이 최고지도자 군사고문을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다”고 보도했다. 레자이 신임 사무총장은 지난 1981년부터 1997년까지 16년 동안 총사령관으로 재임하며 이란 신정체제를 수호하는 혁명수비대의 설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초강경파 인사다. NYT는 “레자이 임명은 미국과의 협상을 주도해 온 갈리바프 국회의장에 대한 견제책의 일환으로 이란 체제 내 강경파가 우위를 점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란 내부에서 혁명수비대가 주요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또 다른 신호임과 동시에 온건 협상파로 분류되는 페제시키안 대통령의 내부 입지도 좁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임 총장인 모하마드 바게르 졸가드르는 모즈타바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정치고문으로 자리를 옮겼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역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협상이 중대 국면에 접어든 시점에 이란이 SNSC 수장을 교체했다”면서 “레자이와 졸가드르 모두 IRGC 출신 강경파여서 이번 인사가 이란의 협상 기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불분명하다”고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해 핵 협상을 포기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선제공격 명분이었던 핵 협상이 사실상 뒷전으로 밀리면서, 당초 이란 핵 위협을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시작된 전쟁의 목표가 호르무즈 해협 확보로 바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현지시간) 복수의 미국 관료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몇 주 동안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 재개방할 경우 이란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선언할 수 있도록 사전 작업을 해왔다”며 “심지어 고위 참모들에게 핵 협상이 타결되지 않더라도 전쟁에서 철수할 의향이 있다는 의견을 비공개적으로 말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몇 주 동안 고위 참모들에게 “미국이 지난해 이란의 주요 핵시설 3곳을 파괴했기 때문에 내 임기 동안 이란이 핵 개발을 재개할 가능성은 낮다”며 “미국의 추가 공격 위협이 지속적인 억지력으로 작용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몇 주 동안 고위 참모들에게 ‘미국이 지난해 이란의 주요 핵시설 3곳을 파괴했기 때문에 내 임기 동안 이란이 핵 개발을 재개할 가능성은 낮다’고 비공개적으로 밝혔다”면서 “미국의 추가 공격 위협이 지속적인 억지력으로 작용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보도했다. 백악관 관계자도 WSJ에 “트럼프 대통령의 현재 관심사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에너지 흐름의 확보”라며 이란 전쟁의 목표가 핵 폐기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정상화로 옮겨졌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 때부터 “이란의 핵 물질은 지하 깊숙이 묻혀 있기 때문에 우리(미국) 외에는 아무도 가져올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출구전략 모색하지만 ‘깜깜’한 미국트럼프 대통령의 비공식 발언은 미국이 사실상 이번 전쟁의 목표였던 이란 핵 폐기를 포기하고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외교적 타결책을 모색하는 방안으로 선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WSJ은 “중간선거가 3개월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휘발유 가격이 전쟁 발발 이전보다 훨씬 높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에게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알릴 방법을 모색해왔다”며 “그러나 이란이 8일 호르무즈 개방의 대가로 지금까지 가장 높은 수준의 조건을 제시하면서 축소된 목표 달성도 더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SNSC)의 모하마드 바게르 졸가드르 사무총장은 전날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조건으로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 해제와 이란 주변 지역에서의 병력 철수, 전쟁 피해 배상 등 6개 요구 사항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사실상 미국의 ‘패전 선언’을 요구하는 주장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중동 프로그램 책임자 모나 야쿠비안은 “이란의 해협 재개방 조건이 더 강경해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체면을 지키면서 분쟁에서 벗어날 방안을 마련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군사적 압박 포기하고 경제적 압박 선택할까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6개 요구 사항’을 접한 뒤 “조용하게 대처하고 있다”(We are low keying it)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대규모 군사작전 재개를 검토했으나, 최근 인터뷰에서는 추가적인 군사 위협을 내놓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란이 미국에 굴욕적인 ‘6개 요구’를 밝혔는데도 이에 대해 분노나 좌절을 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현재 전황을 뒤집기 위해서는 이란에 대한 전면전이 필수적이지만 미군 수천 명이 희생될 수 있다는 위험 부담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평가한다. 더불어 미국의 무기 고갈 역시 전면전을 선택하기 어려운 배경으로 꼽힌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9일 악시오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이란의 경제적 상황을 언급하며 “우리는 막대한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돈이 없는 이란 상황을 알고 있다”며 “(이란의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란 지도부 내 갈등이 관건미국이 핵 협상을 포기하고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 ‘올인’하더라도 해협이 열리리라는 보장은 없다. 현재 미국 이란 지도부 내 갈등이 갈수록 커지는 모양새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NYT)는 9일 “이란이 모흐센 레자이 최고지도자 군사고문을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다”고 보도했다. 레자이 신임 사무총장은 지난 1981년부터 1997년까지 16년 동안 총사령관으로 재임하며 이란 신정체제를 수호하는 혁명수비대의 설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초강경파 인사다. NYT는 “레자이 임명은 미국과의 협상을 주도해 온 갈리바프 국회의장에 대한 견제책의 일환으로 이란 체제 내 강경파가 우위를 점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란 내부에서 혁명수비대가 주요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또 다른 신호임과 동시에 온건 협상파로 분류되는 페제시키안 대통령의 내부 입지도 좁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는 대통령과 국회의장, 혁명수비대 사령관 등 행정부와 군의 고위 인사들로 구성된 의사결정기구다. 지난 6월 미국과 이란이 합의한 종전 양해각서도 최고국가안보회의의 승인을 거쳐 발표됐다.

[배틀라인 3줄 요약]● 이란은 미 해·공군 철수와 전쟁 피해 배상, 제재 해제, 동결자산 반환 등 6개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열지 않겠다고 밝혔다.● 6월 MOU가 통항 재개와 봉쇄 해제를 연계한 상응조치 구조였다면, 이번에는 미국의 선행 이행을 요구하면서 양측이 이행 순서를 놓고 충돌했다.● 이란과 오만의 새 항로 협상은 최종 단계지만 해협 개방과는 별개이며, 최근 통항량은 전쟁 전의 약 6%에 그쳤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의 선결조건으로 미국에 이란 주변 해·공군 철수와 전쟁 피해 배상, 제재 전면 해제 등을 요구했다. 오만과 새 항로 협상이 최종 단계에 이르렀다면서도 미국이 먼저 6개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협을 열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이란과의 전쟁 장기화로 미국의 정밀 무기 및 방공 미사일 비축량은 우려스러운 수준까지 감소한 상태다. 핵심 방공 체계인 패트리엇(PAC-3) 미사일 재고는 1700기 미만으로 떨어졌다. 이란의 강경한 태도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악화한 민심까지 관리해야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심을 깊게 할 전망이다. 美 해·공군 철수·전쟁 배상 등 6개 조건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이란 국영 IRNA통신 등에 따르면 모하마드 바게르 졸가드르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 사무총장은 전날 성명을 통해 “미국이 행동을 바로잡을 때까지 호르무즈 해협은 재개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졸가드르 사무총장이 제시한 조건은 ▲이란에 대한 위협과 이란 국민이 신성시하는 가치에 대한 모욕 중단 ▲이란과 레바논·팔레스타인·예멘·이라크의 동맹 세력에 대한 전쟁 및 군사행동의 영구 중단 ▲이란 항만 해상봉쇄 해제와 이란 주변 미 해·공군 철수 ▲두 차례 전쟁으로 발생한 피해 전액 배상 ▲모든 대이란 제재 해제 ▲동결된 이란 자산의 무조건 반환 등 6개다. 그는 “최고국가안보회의는 전쟁에서도, 협상에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요구 내용 상당수는 미국과 이란이 지난 6월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MOU)에도 들어 있다. 핵심적인 차이는 이행 순서다. MOU ‘상응조치’서 美 선이행 요구로MOU는 서명 직후 이란이 상선 통항을 재개하고 미국도 이란 항만 봉쇄 해제에 착수해 30일 안에 완전히 끝내도록 했다. 미군 철수는 최종 합의 뒤 30일 안에, 제재 전면 해제는 최종 합의에 포함된 일정에 따라 이행하도록 했다. 동결·제한 자산은 MOU 이행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구체적인 해제 절차는 후속 협상에서 정하기로 했다. 반면 이번 요구안은 봉쇄 및 제재 해제와 미군 철수, 동결자산 반환, 전쟁 배상까지 해협 개방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기존 MOU의 동시·단계적 상응조치보다 미국의 선행 이행을 강하게 요구한 것이다. 미 정부 관계자는 지난 7일 상업통항 복원 합의가 발표되면 미국도 이란 항만 봉쇄를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통항 복원과 봉쇄 해제를 연계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이란은 미국이 6개 조건을 먼저 이행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날 “현재 미국과 협상하고 있지 않다”며 “중재자를 통해 메시지를 교환하고 있지만 이를 협상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미국이 MOU 위반을 중단하고 이를 시정하기 전에는 협상을 재개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오만 합의는 새 항로만…통항량 전쟁 전 6%아라그치 장관은 오만과의 협상에 대해서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새로운 항로를 정하는 합의가 최종 단계”라면서도 “오만과 합의한다고 해협이 다시 열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호세인 모헤비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대변인도 미국이 모든 조건을 받아들일 때까지 해협 봉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협상 중에도 선박 공격은 이어졌다. 아랍에미리트(UAE)는 8일 국영 아부다비국영석유회사(ADNOC) 소속 선박이 해협을 통과하다 이란 미사일에 맞았다고 밝혔다.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이란은 즉각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오만 외무부는 협상이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해협에서 반복되는 선박 공격을 규탄했다. 통항량도 다시 줄고 있다. 해운정보업체 케이플러에 따르면 지난 3∼6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33척으로 하루 평균 8척에 그쳤다. 전주 같은 기간의 50척보다 줄었다. 전쟁 전 하루 130∼140척이 오갔던 것과 비교하면 현재 통항량은 정상 수준의 6% 안팎이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놓고 막판 협상을 벌이는 가운데 이란 강경파가 미군 철수와 전쟁 배상, 대이란 제재 해제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협상 진전을 이유로 추가 공습 계획까지 접었지만 이란이 오히려 요구 수위를 끌어올리면서 합의가 다시 멀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8일(현지시간) 모하마드 바게르 졸가드르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 사무총장이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기 위한 조건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이란 국영 IRNA통신에 따르면 졸가드르는 미국이 전쟁을 영구적으로 끝내고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동 지역에서 미군을 철수하고 모든 대이란 제재를 해제하는 한편 동결된 이란 자산 반환과 전쟁 피해 배상도 요구했다. 여기에 이란과 친이란 무장세력을 겨냥한 군사행동을 중단하고 이란에 대한 위협과 모욕도 끝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졸가드르가 제시한 내용은 이란 정부의 공식 답변이나 협상단이 미국 측에 전달한 정식 조건은 아니다. WSJ는 미국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 요구들이지만 이란 혁명수비대(IRGC)를 비롯한 강경파가 협상 문턱을 크게 높이고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고 분석했다. 현재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는 오만의 중재로 마련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합의 초안을 검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호르무즈 협상이 진전되고 있다며 교착 상태를 깨기 위해 준비했던 추가 대이란 공격을 취소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 행정부 관계자들은 이후에도 해협을 다시 여는 합의가 임박했다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중재자들은 최근 이란이 경제적 보상을 요구하고 미국은 선박의 자유로운 통항을 고수하면서 협상이 다시 정체됐다고 전했다. “호르무즈는 전략적 힘”…美 군함 통과도 막나 이란 혁명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쉽게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혁명수비대 대변인은 이날 국영 매체를 통해 “우리에게 호르무즈 해협은 단순한 경제 수로가 아니라 지정학적·전략적 힘의 핵심 요소”라고 밝혔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도 미국의 양보 없이는 오만과의 합의만으로 해협을 다시 열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WSJ에 따르면 이란 협상단은 중재자들과의 논의에서 미국의 해상 봉쇄 해제와 이란산 원유 수출에 대한 제재 면제 복원, 수십억 달러 규모의 동결자산 해제 등을 요구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협상을 추진할 시점이 됐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강경파의 요구가 합의의 걸림돌로 떠올랐다. 특히 오만이 마련한 합의안은 호르무즈 해협에 새로운 선박 통항로를 만들고 페르시아만으로 들어가는 항로는 이란 쪽, 나오는 항로는 오만 쪽에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란은 이 과정에서 해협으로 진입하는 선박을 감독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란은 합의가 성사되더라도 미 해군 군함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미국은 이란이 선박 통항을 제한하거나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중재자들에게 전달했다. UAE 선박 또 피격…협상 와중에도 긴장 고조 협상 와중에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을 겨냥한 공격도 이어졌다. 아랍에미리트(UAE)는 이날 자국 선박 한 척이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며 이란 혁명수비대를 배후로 지목했다. UAE 국영 석유회사 애드녹(ADNOC)은 지난 일주일 동안 자사 선박 3척이 미사일이나 드론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공격으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도 협상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신호가 나왔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협상을 “게임의 중간”이라고 표현했다. 앞서 미 당국자들이 해협 재개방 합의가 임박했다고 밝혔던 것과는 온도 차가 난다. 밴스 부통령은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위해 기뢰 제거뿐 아니라 이란이 상선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량은 전쟁 이전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해운정보업체 Kpler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해협을 지난 선박은 하루 12척 남짓으로, 전쟁 전 하루 평균 130척에 크게 못 미쳤다. 일부 선박이 위치추적장치를 끄고 운항해 실제 통항량은 이보다 많을 수 있다. 중재국 오만도 선박에 대한 반복적인 공격을 규탄하며 “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이란과의 협상은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일본의 지원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지난 4일 일본 지지통신 등 현지 언론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3일 키이우에서 열린 자국 대사들과의 회담에서 이같이 말하며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는 일본과 더욱 강력한 관계를 맺고 싶다”면서 “일본에 중요한 정치적 변화(정권교체 등)가 일어났고 기대도 컸다. 그러나 지금까지 결과는 기대만큼 크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그는 “일본의 지원은 감사하지만 기대한 만큼의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일본이 법적·정치적 한계를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자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아쉬움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사실 일본의 우크라이나 지원 규모는 비유럽 국가 중에서는 미국 다음일 정도로 최상위 수준이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우크라이나를 가장 적극적으로 지원해 온 국가 중 하나로 이미 150억 달러(약 21조 3800억 원) 이상을 제공했으며 올해에도 60억 달러(8조 5000억 원)를 약속했다. 이 같은 적극적인 지원에도 젤렌스키 대통령이 기대에 못 미친다고 표현한 것은 무기 지원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러시아의 침공 직후 우크라이나에 방위장비 이전 3원칙에 따라 방탄조끼, 헬멧, 비상식량 등 비살상 물자만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이를 개정하면서 무기 수출길이 훨씬 넓어졌다. 다만 일본은 무기 수출 대상을 ‘방위장비 이전 협정’을 맺은 17개 우방국에만 한정했으며 교전 중인 국가는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하지만 일본 안보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NSC 결정을 거쳐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이 있다. 특히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에 매일 시달리는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미사일은 가장 간절히 원하는 무기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8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나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생산 면허를 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매우 높은 수준의 미사일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한 뒤 “경험을 공유하고 싶다. 일본 측의 의향에 달려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2005년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마틴과 계약을 맺고 2008년부터 패트리엇 미사일을 2024년 기준 매년 약 30개를 생산해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누구에게 면허를 줄 것인지에 대해선 좀 신중해야 한다. 미국은 일반적으로 군사 장비 생산 면허를 쉽게 내주지 않는다”고 밝혀 패트리엇 생산 약속은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대해 세르히 코르슨스키 전 주일 우크라이나 대사는 재팬타임스에 “키이우의 희망 중 하나는 일본이 미국에 패트리엇 미사일을 다시 이전해 주는 것”이라면서 “그렇게 하면 우크라이나에 비슷한 수량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패트리엇 미사일의 우회 지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또한 일본 내 법적 검토와 여론이 변수다.

걸그룹 빌리 멤버 션이 제주 해변에서 역대급 비주얼을 과시했다. 션은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제주도에서 찍은 여러 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속 션은 하얀색 수영복을 입고 해변을 배경으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선명한 복근과 군살 없는 몸매, 작은 얼굴에 꽉 찬 이목구비가 마치 전문 패션 화보를 연상케 한다. 특히 이번 레전드 샷은 션의 어머니가 직접 찍어준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었다. 사진이 공개되자 팬들의 폭발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이 가운데 멤버 문수아의 현실적인 반응이 웃음을 자아냈다. 문수아는 “아기야 이게 무슨 일이야 여며”라는 단속 댓글을 남기며 팬들에게 큰 유쾌함을 선사했다. 한편, 션이 속한 빌리는 오는 25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워터밤 서울 2026’에 2년 연속 초청받아 출연한다. 최근 정규 1집 ‘the collective soul and unconscious: chapter two’의 더블 타이틀곡 ‘ZAP’과 ‘WORK’ 활동을 성황리에 마치며 입지를 다지고 있다.

[배틀라인 3줄 요약]● 미국은 B-1 전략폭격기와 전투기·특수부대를 추가 투입하며 군사 압박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란은 합의를 원하면서도 번복을 반복한다”며 비핵화가 유일한 목표라고 강조했다.● 호르무즈와 홍해를 둘러싼 긴장이 동시에 고조되는 가운데, 핵 검증과 제재 해제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한 군사적 압박과 외교 협상이 병행되는 불안정 국면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미국이 전략폭격기 B-1 랜서를 비롯한 항공전력과 특수작전부대를 중동에 추가 전개하며 이란을 향한 군사적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협상 채널은 열어두되 군사력을 최대한 증강해 협상력을 높이려는 이른바 ‘강압 외교’가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2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악시오스, 로이터 등에 따르면 미군은 최근 미국 본토의 특수작전부대를 중동으로 이동시키고 독일 슈팡달렘 기지의 F-16 전투기와 영국 레이컨히스 기지의 F-35 전투기, 공중급유기를 전진 배치했다. 악시오스는 미군이 이날 B-1 전략폭격기를 투입해 이란혁명수비대(IRGC)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교전 재개 이후 B-1이 실전에 투입된 것은 처음이다. B-1 띄우고 협상은 열어두고…미국식 ‘강압 외교’B-1은 대량의 정밀유도폭탄(JDAM)을 탑재해 장거리에서 지하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전략자산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공개적으로 거론한 이란의 ‘곡괭이산’(Pickaxe Mountain) 지하시설까지 군사 옵션에 포함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은 항공모함 2척을 포함한 해군 전력과 장거리 타격자산은 유지하면서도 지상군 증파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조셉 보텔 전 미 중부사령관은 “병력 증강 자체가 대규모 군사작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통령과 국방장관에게 최대한 많은 군사적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핵 문제를 둘러싼 긴장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 WSJ는 이스라엘 정보당국이 이란이 수천기의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를 픽액스산 지하시설로 이전한 것으로 판단해 관련 첩보를 미국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 픽액스산을 “매우 강력한 한 방을 날리기 좋은 잠재적 표적”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원심분리기 이전 여부 자체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해당 시설에 접근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시설이 실제 농축시설인지 단순 보관시설인지조차 국제사회가 검증할 수 없는 점이 가장 큰 위험요인이라는 것이다.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소장과 네이트 스완슨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이란 담당 국장도 IAEA의 현장 사찰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도 협상과 군사 압박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란의 ‘눈에는 눈’ 발언에 대해 “우리는 눈에는 머리(a head for an eye)”라고 맞받아쳤다. 이어 “이란은 제3국을 통해 계속 합의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보내오지만, 합의를 맺고도 번복하거나 내용을 바꾸려 한다”며 “아직 진지한 협상 의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미국의 목표는 정권교체가 아니라 비핵화라며 “이란은 결코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곡괭이산·홍해가 새 변수…핵 검증과 해상안보 압박미국의 압박은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 홍해로도 확대되는 양상이다.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 관련 선박을 공격했다고 주장하자 루비오 장관은 “후티가 이란에 속아 이번 충돌에 휘말린 것으로 보인다”며 긴장 완화를 촉구했다. 미국은 호르무즈와 홍해를 하나의 해상 전구로 보고 이란과 대리세력을 동시에 압박하는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두 해상 교통로가 동시에 불안정해질 경우 세계 에너지 공급망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스라엘도 대이란 압박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형사재판소(ICC) 체포영장 논란과 관련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공개적으로 두둔하며 대이란 공조를 재확인했다. 이스라엘은 이란 핵시설과 헤즈볼라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군사력을 계속 증강하면서도 협상 채널은 유지하는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이란은 핵 프로그램과 역내 영향력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 핵 검증과 제재 해제, 홍해·호르무즈 해상안보를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한 군사적 압박과 외교 협상이 병행되는 현재의 불안정한 국면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