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법 301조 등 모든 수단 동원 시사

하원에서 1시간 48분 연설...역대 최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2기 들어 처음 진행한 국정연설에서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타격을 받은 관세 정책을 보다 강력한 수단으로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회의사당 하원 회의장에서 한 국정연설에서 “대법원의 불행한 판결로 모든 것이 뒤집혔지만 행정부 차원에서 더 강력한 해결책을 쓸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24일 발효된 10%의 ‘글로벌 관세’에 이어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새로운 관세를 계속 부과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좋은 소식은 거의 모든 국가와 기업이 이미 체결한 합의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라며 “그들은 새로운 합의를 하면 훨씬 더 나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래(합의)는 끝났고 다른 국가와 우리 모두 행복하다”고 주장했다.

백악관이 이미 글로벌 관세 세율을 15%로 올리는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정책을 그대로 밀고 가겠다는 뜻을 재차 천명했다. 그는 “새로운 관세는 이미 승인되고 검증된 법적 근거에 따라 다소 복잡하지만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이 위법 판결을 내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것인데, 대통령이 의회에 부여된 과세권을 임의로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받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관세 부과를 위해 동원하려는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는 빌 클린턴 행정부와 트럼프 1기 집권기 시절 활용된 적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의 관세는 “이전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며 각국으로부터 거둔 관세 수입이 늘어 미국인이 내는 소득세가 줄어들 것이라고 선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뉴욕타임스(NYT)는 2024년 연방정부가 거둔 소득세는 2조 4000억 달러인 반면, 지난해 관세 수입은 3000억 달러에 불과했다며 지나치게 과장됐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갈등 상황에 대해선 핵무기 개발 중단을 관철하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했다. 그는 “이란이 (반정부 시위 당시) 3만 2000명을 죽였다”며 “핵무기를 가져선 안 된다. 이란은 합의를 타결하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아직 ‘절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는 비밀 단어를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란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또 “미국을 겨냥한 위협에 맞서기를 절대 주저하지 않겠다”고도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정연설 상당 부분을 자신의 경제정책 성과를 홍보하는 데 할애했다. 그는 “1년 전 이 자리에서 연설(상·하원 합동 회의 연설)했을 때는 정체된 경제와 최고 수준의 인플레이션, 활짝 열린 국경, 군대와 경찰의 심각한 인력 부족, 만연한 범죄에 처한 나라를 물려받았다”며 “불과 1년 만에 누구도 본 적 없는 변혁을 이뤘고 지금이 바로 미국의 황금기”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을 향해선 “그들의 정책은 너무 형편없어서 부정행위를 통해서만 당선될 수 있다”고 비난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은 1시간 48분가량 진행돼 2000년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이 세운 종전 기록(1시간 28분 49초)을 갈아치웠다. 그는 오는 3월 말∼4월 초 방문할 예정인 중국이나 북한 문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NYT는 “전직 리얼리티 TV 스타(트럼프 대통령)가 멋진 쇼를 선보였다”면서도 “미국인의 경제적 고통을 제대로 인정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