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 콕 집어서 겨눴다…“군사 도움 주는데 관세 4배 높아”

트럼프, 한국 콕 집어서 겨눴다…“군사 도움 주는데 관세 4배 높아”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25-03-05 23:46
수정 2025-03-05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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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의회 합동연설서 근거 제시 없이 압박
“한국 등 알래스카 가스관 수조달러 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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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상하원 합동 회의에서 재집권 후 첫 연설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43일 만에 과거 행정부가 4년 동안 한 것보다 더 성과를 이뤘다고 자평했다. 뒷줄 왼쪽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듣는 J D 밴스 부통령과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워싱턴DC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상하원 합동 회의에서 재집권 후 첫 연설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43일 만에 과거 행정부가 4년 동안 한 것보다 더 성과를 이뤘다고 자평했다. 뒷줄 왼쪽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듣는 J D 밴스 부통령과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워싱턴DC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집권 2기 첫 상하원 의회 합동연설에서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쏘아올린 ‘글로벌 관세 전쟁’에서 미국이 손해를 보는 주요 동맹국으로 한국을 콕 집어 거론하면서 관세 압박을 가한 것이어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우리는 한국을 군사적으로, 그리고 많은 다른 방식으로 도와주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우방이 이렇게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의 관세가 미국의 4배라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한국은 미국의 무역 적자국 중 8위권에 올라 있으며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액은 557억 달러(약 81조원)에 이른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국이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에 참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내 행정부가 알래스카에 세계 최대 규모 중 하나인 거대한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고 있다”며 “일본, 한국,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각각 수조 달러씩 투자하면서 우리의 파트너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 정말 멋진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당선 직후부터 관심을 드러냈던 한미 조선업 협력에 대해선 “상선, 군함 건조를 포함한 미국 조선 산업을 부활시키겠다”며 “백악관에 새 조선 (담당) 사무국을 설치하고, 이 산업을 원래 있어야 할 미국으로 가져오기 위해 특별 세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한국 기업들이 보조금을 받는 반도체법에 대해서는 “모두 없애야 한다”며 폐지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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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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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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